○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1월 10일 의원발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주형 컨벤션 행사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마이스산업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 확보를 위한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 및 현실 부합성 등을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원주 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안정민 의원, 심영미 의원, 홍기상 의원, 차은숙 의원, 조용석 의원, 김혁성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의원, 박한근 의원, 이상길 의원, 심영미 의원, 홍기상 의원, 김혁성 의원, 원용대 의원, 유오현 의원, 권아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병규 의원님의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원주시 취수원 다변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규 의원님의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횡성)공항,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 개항한 원주공항은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어 강원권은 물론 경기 남부권 및 충북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하는 중부권 일반공항입니다.

공항 주변 교통여건은 3개의 KTX역, 3개의 고속도로, 3개의 국도가 지나며, 여기에 더해 원주～여주복선전철사업과 GTX-D노선 확정으로 서울 강남, 인천공항까지 초연결되는 광역경제생활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원주공항이 중부권 물류의 중심지로서 국제물류공항으로 승격하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하게 되고, 인근 횡성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1단계 사업인 연구실증단지 조성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원주시의 주력 산업인 웰니스 관광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반도체 수출 항공물류기지 육성 등에 따른 경제 규모가 확대되며, 항공여객 편의성 증진에 따른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항공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로 강원지역 경제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공항의 구조는 터미널과 계류장이 분리되는 국내 유일의 공항으로, 탑승 수속 후 계류장까지 1.7㎞를 이동하는 불편함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현 여객터미널 규모 협소로 노선 추가 등 항공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항공기 얼음을 제거하는 제방빙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공편이 결항하는 횟수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탑승객 불편도 가중되고 있어 국제공항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이러한 원주공항의 구조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영향권 인구는 약 231만 명으로 타 지역 공항 구성비율 대비 4.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도 2018년도 8만 5,725명에서 2023년도에 20만 5,279명으로 증가폭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원주시에서 공항 여객기 이용 1,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주공항 이용객 현황 및 만족에 관한 시민의견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항 이용객 중 원주시민은 31.3%, 타지역 거주자는 68.7%로 타 지역 거주자의 이용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듯 국제공항으로 승격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을 가진 원주공항을 중부내륙의 중심 공항으로 개발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관련 원주시와 횡성군의 국제공항 승격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될 경우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수렴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2025년 1월 17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횡성공항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 이래 30여 년간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2022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여전히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만한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에도 많은 제약을 초래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서 의원 정수로 확대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 그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예산 심의, 행정 감시 등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핵심 권한을 뒷받침하며, 국회의 독립적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의회도 온전한 독립 및 자율성 확보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등 고유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지방의회법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대변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균형 잡힌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온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2분의 1 정수 범위에서 의원 정수 범위로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17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오늘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대중교통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 버스쉘터 추가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버스쉘터란,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현대화 버스정류장을 말합니다.

개방형과 폐쇄형을 결합한 복합 형태의 스마트쉼터형 버스쉘터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냉·난방, 공기정화장치, CCTV 등 다양한 스마트 생활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버스를 이용하려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덥고 춥거나 비가 내리는 날씨 영향으로 큰 불편함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원주시는 2021년부터 스마트 버스쉘터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36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원주시의 스마트 버스쉘터는 적정한 설치 현황과 규모로 시민들의 편의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스마트 버스쉘터는 총 9개소이며, 세부 설치 현황은 흥업면 4개소, 중앙동 3개소, 우산동 2개소에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원주시의 대중교통 스마트버스쉘터 편의시설 제공에 대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타 시군의 스마트버스쉘터 설치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인구 35만 명에 35개소, 경기 광주시는 인구 39만 명에 11개소, 춘천시는 인구 28만 명에 16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원주시는 겨우 9개소라는 현재 스마트 버스쉘터는 설치 숫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계속 줄어들지 않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원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 대중교통 편의시설인 스마트버스쉘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 원주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살기 불편한 이유로 시민들은 바로 대중교통(시내버스)을 지목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배차간격이 길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버스노선도 복잡하다며 오랜기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인구가 18만 명 정도의 경기도 구리시는 2023년부터 ‘버스정류장 친환경 쉘터 설치 및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작년에만 추가로 12개소를 설치하는 등 총 16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원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시군과 대등한 설치 규모로 버스쉘터를 도입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를 증진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버스쉘터는 설치비용이 비교적 높아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의 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요청드리며, 대중교통 분야에서 매력적인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시는 2022년 보조금 사업을 통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약 오십여 건의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발굴된 문화유산에 대한 어떠한 관리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유산이 방치되고 훼손되는 것을 묵인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현사를 예로 들면, 중국 고전 명언을 모아 명심보감을 편찬한 노당(露堂) 추적 선생을 기리기 위해 고려 충렬왕 때 문신 추씨 문중이 소초면 교항리 공산마을에 건립한 사당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폐허가 된 경현사를 복원하기 위해 원주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과 해당 조례 부재로 인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 곳곳에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비지정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인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나 사유지에 위치한 문화유산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훼손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에 비지정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문화유산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된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 시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 예산을 증액하여 해당 문화재의 보수·복원을 지원하고, 국가·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비지정 문화유산에 디지털 GPX 좌표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하여 맞춤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등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정표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사유지 내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는 곧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만일 현존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을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원주시의 보석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원석은 이대로 사라질 것입니다. 소중한 유산을 온전히 보존·계승하여 미래세대에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보존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23일 기준,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치매환자 급증과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직장을 떠나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는 등 치매 관련 사회적 비용은 연간 16조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는 치매환자에게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함께 치매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지역기반 치매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춘 치매안심마을 사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현재 원인동과 태장2동에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예방교실, 치매환자 가족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육 및 홍보활동에 치중돼 있어 치매환자의 사회 참여를 직접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공모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사례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주시의 ‘꼬꼬무 기억다방(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억이 머무는 다양한 방법)’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수업과 디저트 만들기 수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치매환자가 직접 ‘꼬꼬무 기억다방’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치매환자여도 괜찮아요, 치매안심시장’은 남원시와 공설시장 상인회가 손잡고 치매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치매환자 대응법을 교육받고, 배회 환자를 발견하면 임시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치매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장 내 쉼터를 옛 추억 회상 공간으로 꾸며 환자들의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치매환자와 함께 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훈련을 하며 치매환자들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치매환자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치매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의 다각화를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 제공 등 원주시 특성에 맞는 치매환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도서관·시장·공원 등 지역의 주요 장소를 치매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치매환자들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주민들이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사회 전반에 치매환자와 가족을 돕는 문화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치매파트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원주시는 이들이 마음 놓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교통약자 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인 2020년 이용 건수는 5만 건이었으며, 2024년에는 13만 2천 건으로 약 20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용자 또한 2020년 1,103명에서 현재 기준 3,084명으로 2천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불편사항은 배차 지연과 운전원 불친절 문제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배차 지연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대와 발생 이유를 파악하고, 실질적 대안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원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도 건마다 사례분석을 해서 교통약자 이해도를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 외에 교통약자 이동 및 보행환경 관련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교통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 1, 2급 장애인 외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점차 이용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배차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차량 가동률을 높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등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승·하차 시 많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좁은 주차공간이나 일반 공도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교통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는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승강장을 설치하고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 지도 등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인도 및 도로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인도에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보행을 위해 노란색 점자블록을 활용하고 있으나, 적치물과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방해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으로 인해 소리가 작거나 작동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꼼꼼히 점검해 교통약자들의 보행 편의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장애나 신체적 불편보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동권에 차별을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여러분은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의 결과보고서 내용이 3년간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지한 고민과 개선의지는 있었으나 새로운 결과로 이어지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작성된 ‘가족사랑 희망캠프 결과보고서’ 이야기입니다. 가족사랑 희망캠프는 학대피해 가정의 회복과 재학대 예방, 가족기능 강화를 목표로 가족 집단상담, 부모교육, 문화체험활동 등 2박 3일간 진행되는 아동 인권 보호사업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보고서에는 “예산 한계로 인해 가족치료 캠프 대상자를 여섯 가구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3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심층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대상자 확대 및 후속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 역시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 3년간 똑같습니다.

단순히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업의 문제점을 매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고, 후속프로그램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연 원주시가 아동학대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가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원주시의 학대피해아동 가족사랑 희망캠프 예산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거듭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일부 삭감되기까지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대피해아동 가족사랑 희망캠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시비 1,170만 원과 용역 수행기관 자부담비를 더해 약 1,7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시비가 26만 원 늘었으나 용역 자부담비가 줄어 총 집행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예산이 약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용역 자부담 비중을 늘리고 시비는 줄여 결국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매년 반복해서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피해아동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포함한 환경 전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대 가정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부모 교육, 상담 지원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캠프 참가자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캠프 참가 대상은 여섯 가구로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지만 학대피해 아동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가정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가자 수를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캠프 참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캠프 참여로 인해 긍정적으로 향상된 가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후 심층적인 모니터링 및 후속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대피해아동 가족치료 캠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캠프에 참가하는 아동과 부모는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으로는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참가 대상자를 늘리고, 심화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2025년 결과보고서에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질적 향상을 이뤘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시의 공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EV 관용차량 시민 공유서비스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관용 전기차 보유 대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환경보호를 목표로 전기차를 도입했음에도 그 수는 충분하지 않아 원주시가 지향하는 친환경 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화성시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EV 관용차 카셰어링 사업을 도입하여 업무 시간 외 주말 등 유휴 시간대에 관용차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광명시, 파주시, 홍천군, 경상남도 등 여러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여 탄소 절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관용 전기차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관용 전기차를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용차량 구매나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공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예산 절감에 기여하며, 이를 시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렌트하여 시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적 측면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관용 전기차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이용률을 높인다면, 도로 위의 내연기관 차량 수를 줄여 추가적인 환경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용 전기차 8대를 시민들과 공유할 경우, 연간 약 10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약 30년생 소나무 1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로, 대기질 개선은 물론 원주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 편의성 향상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주말에 여가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출퇴근 시간에 관용 전기차를 이용하게 한다면, 차량 소유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교통 약자와 다수의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EV 관용차량 시민 공유 서비스는 단순한 차량 공유를 넘어 원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주시는 환경, 경제, 시민 복지를 아우르는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결정이 원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V 관용차량 시민 공유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를 통해 원주시가 원주시가 환경, 경제, 시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전국체육대회 원주 개최와 함께 종합운동장 신축 추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0년도 강원도에서 분산 개최된 전국소년체전을 계기로 준공된 원주종합운동장은 만들어진 지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낡고 오래되나 보니 선수들도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주 종합운동장은 당시 사업비 34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고,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치악체육관과 원주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시민체육공원, 치악예술관 등의 체육·휴식·문화시설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원주시의 문화와 체육의 중심을 이루어 강원FC 프로축구 경기는 물론, 대규모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며 시민들에게 체육 및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행사 외의 시간에는 육상트랙을 무료 개방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올해 2025년도가 되면서 안전등급 D등급의 위험 건물이 된 종합운동장은 발전된 현대 원주의 모습과 달리 퇴색되어가는 건물로 변하고 있어 도시 이미지에 걸맞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2029년, 2030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유치를 올해 2월 말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제18조의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이후 7년이 지나야만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현재 광주, 대전,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충북 7개의 시·도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체육회와 원주시체육회는 2015년 강릉 개최 이후 10년 만에 다시 원주를 주 개최지로 한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의 체육 발전과 체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모멘텀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효과를 창출하는 전국체육대회를 원주시체육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 유치하는 것입니다.

둘째, 종합운동장은 이미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어 시설 개량 및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계기로 운동장과 보조시설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처럼 별도 부지를 선정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찾고, 현 운동장 부지는 공원화 사업을 하여서 원주가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멋진 도심 공원을 갖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종합운동장 이전 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도비 매칭을 하더라도 시비가 1,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시점에서 매년 큰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을 받는 조건으로 주변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납부되는 공공기여금을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래에 원주도 도심 한복판에 멋진 사각형으로 도심공원을 갖추고 있고 그 주위로 마천루가 즐비한 도시가 된다면 정말 멋진 원주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