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6일(금)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 2.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8.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 9.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10.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1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12. 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13.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5.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ㅇ5분발언(김정훈의원)
- ㅇ5분발언(서경옥의원)
- ㅇ5분발언(추보라의원)
- ㅇ5분발언(최은순의원)
- 1.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 2.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8.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 9.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10.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1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12. 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13.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5.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부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부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은숙 의사팀장 윤은숙입니다.
제9대 보령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충호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추보라의원님, 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에 성태용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영창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장현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태용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충호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대 보령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충호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추보라의원님, 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에 성태용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영창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장현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태용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충호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정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정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존경하는 10만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보령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일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시점에서 노인들을 위한 세밀한 식사 서비스 지원 정책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미 2017년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추세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기준 보령시는 9만 4,79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8,967명으로 노인 비율이 30.5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최근 독거노인 인구비율 증가 23년 199만 3,000명, 21.1%와 노인 부부 가구 증가 23년, 744만 3,000명 등 급격한 사회환경변화로 노인분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노인분들 스스로 식사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듯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서 노인분들의 여가 문화시설 중 경로당이 28.1%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정책의 하나로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양곡을 지원하였고 같은 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취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로당별 2명에서 3명이 1일 3시간, 월 10일간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3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취사도우미는 식사 준비 단계인 장보기, 재료 다듬기, 음식 만들기부터 마무리까지인 배식, 설거지를 포함하여 김치도 담가야 하는 등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로 노동시간 대비 업무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의 강도가 높음에도 월 29만 원의 턱없이 낮은 활동비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경로당 취사도우미는 오래전부터 기피되고 있어 더더욱 수요를 맞추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노인분들이 만족할 만한 식사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원활한 식사 제공 서비스를 위하여 경로당 취사도우미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취사도우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입니다. 공익형 사업은 지역사회 공익적 활동으로 대부분 소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주변 환경미화 등의 사업입니다. 반면, 경로당 취사도우미는 공익형에 해당되지만 업무 강도가 다른 공익형 사업보다 높다는 것을 사업명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울시 관악구 등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익형 사업 중 경로당 취사도우미 비율 상향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형은 97.6%로 2,0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취사도우미 사업량은 공익형 중 740명인 36.6%에 불과합니다. 보령시에 소재한 415개소의 모든 경로당에 취사도우미를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중되고 있는 경로당 취사도우미의 업무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봉사단체나 부녀회 등이 취사도우미와 함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취사도우미 사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봉사단체 등에는 단체의 활동 목적과 사회 참여 기회의 확장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분들께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는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년기는 영양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시기로 이를 방치할 경우 기존 질병이 심각한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시점이며 이는 개인적으로는 병원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의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1인 가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 22년 34.5%와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의 건강 등을 비롯한 각종 노인 문제는 더 이상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 제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경로당 5일에서 7일 점심 제공을 공약으로 내놓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령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보령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일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시점에서 노인들을 위한 세밀한 식사 서비스 지원 정책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미 2017년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추세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기준 보령시는 9만 4,79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8,967명으로 노인 비율이 30.5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최근 독거노인 인구비율 증가 23년 199만 3,000명, 21.1%와 노인 부부 가구 증가 23년, 744만 3,000명 등 급격한 사회환경변화로 노인분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노인분들 스스로 식사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듯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서 노인분들의 여가 문화시설 중 경로당이 28.1%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정책의 하나로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양곡을 지원하였고 같은 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취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로당별 2명에서 3명이 1일 3시간, 월 10일간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3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취사도우미는 식사 준비 단계인 장보기, 재료 다듬기, 음식 만들기부터 마무리까지인 배식, 설거지를 포함하여 김치도 담가야 하는 등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로 노동시간 대비 업무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의 강도가 높음에도 월 29만 원의 턱없이 낮은 활동비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경로당 취사도우미는 오래전부터 기피되고 있어 더더욱 수요를 맞추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노인분들이 만족할 만한 식사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원활한 식사 제공 서비스를 위하여 경로당 취사도우미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취사도우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입니다. 공익형 사업은 지역사회 공익적 활동으로 대부분 소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주변 환경미화 등의 사업입니다. 반면, 경로당 취사도우미는 공익형에 해당되지만 업무 강도가 다른 공익형 사업보다 높다는 것을 사업명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울시 관악구 등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익형 사업 중 경로당 취사도우미 비율 상향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형은 97.6%로 2,0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취사도우미 사업량은 공익형 중 740명인 36.6%에 불과합니다. 보령시에 소재한 415개소의 모든 경로당에 취사도우미를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중되고 있는 경로당 취사도우미의 업무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봉사단체나 부녀회 등이 취사도우미와 함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취사도우미 사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봉사단체 등에는 단체의 활동 목적과 사회 참여 기회의 확장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분들께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는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년기는 영양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시기로 이를 방치할 경우 기존 질병이 심각한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시점이며 이는 개인적으로는 병원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의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1인 가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 22년 34.5%와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의 건강 등을 비롯한 각종 노인 문제는 더 이상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 제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경로당 5일에서 7일 점심 제공을 공약으로 내놓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령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옥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옥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관리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와 매립물을 모으기 때문에 정기적인 청소와 준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빗물받이 기능 상실로 이어집니다. 빗물받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은 빗물받이 관리가 부재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빗물받이에 버려지고 쌓인 담배꽁초나 비닐, 플라스틱, 낙엽 등은 치명적인 도로 침수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악취나 벌레를 피하려고 고무판이나 장판 등으로 빗물받이를 덮어놓는 것도 빗물받이 기능 상실의 원인입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빗물받이는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에 25m 간격으로 설치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빗물받이 설치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와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1만 2,000개가량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 곳곳에 설치된 빗물받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관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빗물받이 설치 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정확한 설치 수가 파악되어야 청소 주기와 점검 방법을 현지의 환경 조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해 물질이 뒤섞인 흙먼지나 미세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담배 필터 등을 빗물받이를 통해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할 경우 유해 물질이 하천이나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 발생할 환경오염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염물질 제거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투수 그레이팅이나 거름망, 낙엽방지망과 같은 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투수 그레이팅은 빗물은 빠르게 투수하고 이물질 투입은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퉈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빗물받이 청소 방안 마련과 유지보수 계획 수립입니다. 우선, 관련 부서인 도로과, 수도과, 환경과 등은 빗물받이 청소와 준설 및 유지보수 계획을 합동으로 논의하고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빗물받이 청소와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빗물받이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서가 매년 장마철 침수 대비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것을 잘 압니다. 또한, 당장 모든 빗물받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이나 행정적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빗물받이가 막히는 원인부터 살피고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관리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령시의 의지와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옥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관리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와 매립물을 모으기 때문에 정기적인 청소와 준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빗물받이 기능 상실로 이어집니다. 빗물받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은 빗물받이 관리가 부재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빗물받이에 버려지고 쌓인 담배꽁초나 비닐, 플라스틱, 낙엽 등은 치명적인 도로 침수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악취나 벌레를 피하려고 고무판이나 장판 등으로 빗물받이를 덮어놓는 것도 빗물받이 기능 상실의 원인입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빗물받이는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에 25m 간격으로 설치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빗물받이 설치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와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1만 2,000개가량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 곳곳에 설치된 빗물받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관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빗물받이 설치 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정확한 설치 수가 파악되어야 청소 주기와 점검 방법을 현지의 환경 조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해 물질이 뒤섞인 흙먼지나 미세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담배 필터 등을 빗물받이를 통해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할 경우 유해 물질이 하천이나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 발생할 환경오염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염물질 제거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투수 그레이팅이나 거름망, 낙엽방지망과 같은 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투수 그레이팅은 빗물은 빠르게 투수하고 이물질 투입은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퉈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빗물받이 청소 방안 마련과 유지보수 계획 수립입니다. 우선, 관련 부서인 도로과, 수도과, 환경과 등은 빗물받이 청소와 준설 및 유지보수 계획을 합동으로 논의하고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빗물받이 청소와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빗물받이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서가 매년 장마철 침수 대비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것을 잘 압니다. 또한, 당장 모든 빗물받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이나 행정적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빗물받이가 막히는 원인부터 살피고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관리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령시의 의지와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보라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제27회 보령머드축제가 개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착용하고 있는 티셔츠도 머드축제 기념품입니다. 보령머드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령시 발전에 힘쓰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추보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점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최근 60년 새 6명에서 0.78명으로 1/8 토막으로 극단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명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다음 세대에 72명이 태어나고 그 세대가 다시 결혼하면 28명이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출생률이 계속되면 60년 뒤 한국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이미 2023년 출생 300명, 사망 1,194명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약 4배 많았으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출생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보령시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당면 과제이며 출생과 양육은 부모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출생률 제고 정책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도 크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대부분 여성 중심의 육아 후진 문화로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근로자 9만 672명으로 72%, 남성근로자 3만 5,336명으로 28%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비율은 2022년 28.9%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과거 생계부양자로서 가장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아빠 육아와 돌봄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경제적 부담, 직장 내 분위기, 인사상 불이익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이후 9개월 동안은 50%만을 지원받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소득 감소가 발생하며 가정 내의 주된 소득원이 남성일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며 자녀 양육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을 초래합니다. 아빠들도 자녀와의 시간을 통해 아이의 성장을 함께 경험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은 가정 내 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저출생 원인의 핵심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평등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여성에게는 산후 100일 휴가를, 배우자에게는 만 30일 휴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생명의 탄생을 중시하고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을 정도로 육아휴직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빛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희망이 지속적으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령시 발전에 힘쓰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추보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점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최근 60년 새 6명에서 0.78명으로 1/8 토막으로 극단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명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다음 세대에 72명이 태어나고 그 세대가 다시 결혼하면 28명이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출생률이 계속되면 60년 뒤 한국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이미 2023년 출생 300명, 사망 1,194명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약 4배 많았으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출생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보령시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당면 과제이며 출생과 양육은 부모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출생률 제고 정책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도 크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대부분 여성 중심의 육아 후진 문화로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근로자 9만 672명으로 72%, 남성근로자 3만 5,336명으로 28%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비율은 2022년 28.9%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과거 생계부양자로서 가장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아빠 육아와 돌봄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경제적 부담, 직장 내 분위기, 인사상 불이익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이후 9개월 동안은 50%만을 지원받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소득 감소가 발생하며 가정 내의 주된 소득원이 남성일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며 자녀 양육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을 초래합니다. 아빠들도 자녀와의 시간을 통해 아이의 성장을 함께 경험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은 가정 내 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저출생 원인의 핵심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평등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여성에게는 산후 100일 휴가를, 배우자에게는 만 30일 휴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생명의 탄생을 중시하고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을 정도로 육아휴직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빛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희망이 지속적으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추보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위하여 의사 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정훈부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위하여 의사 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정훈부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장 의원석으로 이동)⌟
⌜(김정훈부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부의장 김정훈 다음은 최은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27회 보령머드축제와 제16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등 보령시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은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관광지로 알려진 대천해수욕장에 2023년 12월 전역한 대천함을 유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대천함은 포항급 초계함 열여덟 번째 함정으로 1989년 해양수호임무를 부여받고 취역했던 해군 초계함입니다. 35년간 서해와 남해를 누비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철통방어 임무를 완수하고 현재 전역을 명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국가방위를 수호하는 대천함과 같은 군함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해군은 군함의 함명을 광역시․도, 특별시, 도청소재지, 시 단위 중소도시 등의 지명으로 정합니다. 국민이 군함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과 연결하여 명명하고 있습니다. 대천함은 바로 보령시의 옛 지명으로 이름을 붙인 군함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와는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2013년 5월 6일 본 의원의 제안으로 보령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해군 제3함대 목포기지에서 당시 이시우시장님과 이병옥함장이 우호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대천함 명예함장 위촉과 동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당시 자매결연 협약서를 눈여겨보면 대천함이 퇴역하면 보령시에 함상공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제 보령시가 이 아름다운 약속을 지킬 때가 됐습니다. 대천함은 현역 배치 기간만료에 따라 전역 후 예비역 함정으로 분류되어 해군 제8 전투훈련단 훈련함으로 사용되거나 긴급상황에선 재취역하게 되는데 당분간 해군 제8 전투훈련단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방국에 양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초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특히 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 퇴역 군함과 경비정 양도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대천함이 베트남으로 양도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그동안의 대천함과 보령시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령시에 유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 빠른 대처와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천함과 같은 전역 함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하여 함상공원 등의 방법으로 전역 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시는 1988년에 취역한(퇴역한) 진해함을 해군으로부터 무상 대여받아 진해 해양공원에 전시하여 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시는 평택함을 대여받아 평택 해양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포항함은 포항시가 동빈내항에 전시하여 함선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관광객들에게 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함, 참수리호, 잠수함 등 총 세 척의 퇴역 군함을 이용하여 서울함 공원을 조성, 함상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산시의 이름을 붙인 마산함은 마산시의 무관심 속에 인천시가 무상대여받아 활용하고 있고 익산함은 익산시의 관심 밖에 있다가 2020년 9월 전역한 후 우방국인 콜롬비아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불운을 맞이했습니다. 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연을 살리지 못하는 보령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천함을 대천해수욕장 광장에 전시하여 대천함광장으로 명명하게 된다면 여름철 성수기는 물론 사계절 가족 동반 관광지로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대천해수욕장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천함이 보령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령시민과 의회, 김동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천함 유치 방법과 활용 방안 마련을 시급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7회 보령머드축제와 제16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등 보령시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은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관광지로 알려진 대천해수욕장에 2023년 12월 전역한 대천함을 유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대천함은 포항급 초계함 열여덟 번째 함정으로 1989년 해양수호임무를 부여받고 취역했던 해군 초계함입니다. 35년간 서해와 남해를 누비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철통방어 임무를 완수하고 현재 전역을 명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국가방위를 수호하는 대천함과 같은 군함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해군은 군함의 함명을 광역시․도, 특별시, 도청소재지, 시 단위 중소도시 등의 지명으로 정합니다. 국민이 군함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과 연결하여 명명하고 있습니다. 대천함은 바로 보령시의 옛 지명으로 이름을 붙인 군함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와는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2013년 5월 6일 본 의원의 제안으로 보령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해군 제3함대 목포기지에서 당시 이시우시장님과 이병옥함장이 우호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대천함 명예함장 위촉과 동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당시 자매결연 협약서를 눈여겨보면 대천함이 퇴역하면 보령시에 함상공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제 보령시가 이 아름다운 약속을 지킬 때가 됐습니다. 대천함은 현역 배치 기간만료에 따라 전역 후 예비역 함정으로 분류되어 해군 제8 전투훈련단 훈련함으로 사용되거나 긴급상황에선 재취역하게 되는데 당분간 해군 제8 전투훈련단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방국에 양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초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특히 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 퇴역 군함과 경비정 양도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대천함이 베트남으로 양도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그동안의 대천함과 보령시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령시에 유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 빠른 대처와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천함과 같은 전역 함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하여 함상공원 등의 방법으로 전역 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시는 1988년에 취역한(퇴역한) 진해함을 해군으로부터 무상 대여받아 진해 해양공원에 전시하여 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시는 평택함을 대여받아 평택 해양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포항함은 포항시가 동빈내항에 전시하여 함선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관광객들에게 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함, 참수리호, 잠수함 등 총 세 척의 퇴역 군함을 이용하여 서울함 공원을 조성, 함상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산시의 이름을 붙인 마산함은 마산시의 무관심 속에 인천시가 무상대여받아 활용하고 있고 익산함은 익산시의 관심 밖에 있다가 2020년 9월 전역한 후 우방국인 콜롬비아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불운을 맞이했습니다. 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연을 살리지 못하는 보령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천함을 대천해수욕장 광장에 전시하여 대천함광장으로 명명하게 된다면 여름철 성수기는 물론 사계절 가족 동반 관광지로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대천해수욕장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천함이 보령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령시민과 의회, 김동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천함 유치 방법과 활용 방안 마련을 시급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훈 최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장 의장석으로로 이동)⌟
⌜(김정훈부의장 의원석으로 이동)⌟
○의장 최은순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섬 발전 촉진법 제정에 따른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6조의 사기진작 규정을 포상 규정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섬 생필품 화물운송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여 섬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 시민과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 보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 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 삽시도복지문화센터, 장고도복지문화센터, 효자도복지문화센터 등 총 네 건의 재산취득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섬 발전 촉진법 제정에 따른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6조의 사기진작 규정을 포상 규정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섬 생필품 화물운송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여 섬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 시민과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 보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 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 삽시도복지문화센터, 장고도복지문화센터, 효자도복지문화센터 등 총 네 건의 재산취득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김재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최은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조장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장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5항 중 임산부나 장애인을 배려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를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로 제8조제1항 중 임대료의 과다한 상승 방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하여 “이전 임대료 등의 15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를 “증액청구는 기존 임대료 등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며 제11조제1항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하여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1기 수소도시로 지정되어 수소기반 도시·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입증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과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 수소도시 조성사업 통합안전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내용 일부를 위원회가 제시하는 협약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질검사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령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용품이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절약과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령시 남곡동 일원에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확장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 선정 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국토관리사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보령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협약서 제4조제2항을 “스마트복합쉼터를 구성하는 토지는 도로구역에서 제외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스마트복합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기존 소유주과 관계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단, 아래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보령시로 한다”로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조건부 의견을 첨부하여 조건부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하수처리수 원수 공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급 시 요금 산정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5항 중 임산부나 장애인을 배려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를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로 제8조제1항 중 임대료의 과다한 상승 방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하여 “이전 임대료 등의 15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를 “증액청구는 기존 임대료 등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며 제11조제1항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하여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1기 수소도시로 지정되어 수소기반 도시·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입증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과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 수소도시 조성사업 통합안전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내용 일부를 위원회가 제시하는 협약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질검사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령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용품이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절약과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령시 남곡동 일원에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확장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 선정 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국토관리사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보령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협약서 제4조제2항을 “스마트복합쉼터를 구성하는 토지는 도로구역에서 제외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스마트복합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기존 소유주과 관계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단, 아래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보령시로 한다”로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조건부 의견을 첨부하여 조건부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하수처리수 원수 공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급 시 요금 산정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조장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최은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68억 5,900만 원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2,065억 1,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성주로터리 조형물설치 등 세 건에 1억 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열세 개 기금으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변경분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68억 5,900만 원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2,065억 1,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성주로터리 조형물설치 등 세 건에 1억 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열세 개 기금으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변경분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12일간 계획되었던 제26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 또는 개별 보고하는 등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긴 장마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물 등의 피해 예방과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제2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의원님 여러분!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12일간 계획되었던 제26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 또는 개별 보고하는 등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긴 장마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물 등의 피해 예방과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제2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