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2월13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승인 및 우수의원 연구모임 선정의 건
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승인 및 우수의원 연구모임 선정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2024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 및 우수의원 연구모임 선정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병헌 의원께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셨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94회 정례회 중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실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께서는 위원 아닌 의원석에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제94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것으로 제93회 임시회에 상정된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평가 항목, 절차, 방식 등의 미흡함이 지적되었고 예산과 정책을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심층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와 관련한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바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수탁기관 성과평가 관련 문제점을 비롯해 민간위탁 수타기관 선정,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회계 관리 등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짚어 보고 이에 맞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행정부시장 및 자치행정국장에게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상병헌 의원님의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후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실시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승인 및 우수의원 연구모임 선정의 건
(10시36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 승인 및 2024년 우수의원 연구모임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우수의원 연구모임을 선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모임은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활동한 결과를 12월 1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활동결과 승인 등을 받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2월과 5월에 등록 심사한 5개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결과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첫 번째,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두 번째,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세 번째,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네 번째,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다섯 번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각 연구모임 대표 의원으로부터 연구모임의 활동 성과 및 정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대표이신 상병헌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대표 의원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연구모임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김영현 의원님과 최원석 의원님 등 총 13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6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역 특성과 연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축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축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타 지자체의 축제 우수 사례를 탐구하기 위해서 과천공연예술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방식과 성공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과 현장 수집 자료 및 연구용역 결과는 세종시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화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 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 경비 375만 원, 결과보고서 제작는 124만 원 등 총 49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만 원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모임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영현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재형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대표 의원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께 열의를 다해 추진해 온 본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저와 존경하는 안신일 의원님, 윤지성 의원님을 비롯한 모두 12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약 9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건강 증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종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여섯 차례의 자체 간담회 및 두 차례의 연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모임 추진과 관련 다수의 연구모임 회원과 연구용역 연구진이 참여하여 세종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발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향후 민과 관이 함께 이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 간담회 추진 등 경비 372만 7200원, 활동결과보고서 제작 등에 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800원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안신일 의원님, 윤지성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관계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세종스포노믹스 연구모임 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재형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보니까 간담회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연구모임보다.
하나 말씀드리면 앞서서 상병헌 의원님께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과 현재 현재 김재형 의원님께서 대표 연구를 하고 계신 세종 스포노믹스가 의원 연구모임 활동 실적서에 보면 정량평가 부분에서 현장방문에 대한 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 현재까지 제가 발표하신 두 분의 연구모임이 현장방문은 없으세요, 전혀 없고 대신에 간담회가 좀 많이 있고.
앞에 말한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에 과천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장방문이 한 번 있었는데······.
○김재형 의원 ······.
○김현옥 위원 아니요, 앞서서 문화·예술 활성화 연구모임.
스포노믹스가 현장방문이 없는 이유가 별도로 있으셨다면 어떤······.
○김재형 의원 별도로 현장방문, 현장방문은 계획을 하였는데 그때 현지 사정상 저희가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초에 문경으로 다녀오려고 문경시와 함께 협의해 왔지만 저희가 행사 당일에 약간 사정이 있어서, 또 현지 사정도 있고 해서 취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건 아니었고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사정에 의해서 실행치 못했던 점······.
○김현옥 위원 계획서상에는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김재형 의원 네,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박란희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의원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연구모임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김현옥 의원님, 김효숙 의원님, 안신일 의원님 등 총 1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약 9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본 연구모임에서는 활동 기간 동안 반려동물 복지 수요를 만족시키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비롯해 한 차례의 전문가 특강과 다섯 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반려인도 공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고, 반려동물 공간 장·단기적 조성 방안과 시민 공론화 협의체 운영,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반려동물 인식 개선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모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본 연구모임에서 제시한 방안이 실질적인 반려동물 복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과 활동 결과물 제작 등 498만 1000원을 사용하였고 잔액은 1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참관인 자격으로 적극 참석해 주신,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신 상병헌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활동가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박란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박란희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공간 조성을 연구모임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박란희 의원 세종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려동물 공간이 없는 장소인데요.
전국적으로 가장 어려운 거는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서 비반려인과 반려인 또 그 지역분들과 협의를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요.
비반려인들도 부담스럽지 않은 장소를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오늘도 다시 현장방문을 가게 되는데요.
그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갈등 요소이고, 또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활동 내용을 보니까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특강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시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연구모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현정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 의원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연구모임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김동빈, 김충식, 유인호 의원님과 외부 전문가 여섯 분이 회원으로 참여해 약 9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지역의 치안 수요 증가에 따른 세종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유관기관과의 정책간담회를 비롯한 총 여섯 차례의 간담회와 두 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및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시민 참여형 공공 치안 네트워크 강화, 자율방범대 처우 개선 및 경비 지원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방안,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은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 책무성을 높이고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연구모임에서 제시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세종시민의 치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 간담회 추진 등에 388만 9000원을, 활동결과보고서 제작에 11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서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동빈 의원님과 김충식 의원님, 유인호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관계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충식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 의원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그동안 추진한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광운 의원님, 윤지성 의원님 등 총 12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약 6개월간 연구모임 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원도심 경쟁력 회복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층 원도심 정착 방안, 문화·여가 기반시설 확충 방안,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상권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총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세종전통시장과 조치원역 일원, 충남 예산시장 방문을 통한 성공 사례를 각각 비교했습니다.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시면 원도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크게 네 가지 사업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창업 육성 편의시설 지원책을 마련하고, 둘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원 건립, 콘텐츠코리아랩을 설치하는 방안, 셋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아케이트 등 인프라 확충, 야시장 및 오일장 상설 운영 제안을 하였고, 넷재, 조천 관광 개발을 위한 주차 공간 등 인프라 개선, 조천변 전망 카페 등 관광 개발 상품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모임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정착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상권 활성화, 조천 관광 개발을 실행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적 사업 추진 계획 체계와 함께 각 전략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간담회 및 현장방문 경비 270만 원,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작에 190만 원 등 총 460만 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연구모임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신 김광운 의원님, 윤지성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다섯 개 연구모임을 보고 있는데요.
다른 연구모임에 비해서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보통은 발족식이 2월 또는 3월에 시작했는데 원도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6월에 바로 간담회가 이어졌고요.
6월 11일에 연구용역 과제 논의가 있었고 약 25일, 6월 25일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어서 굉장히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일정을 보면.
6월에 시작하셔서 최종 연구용역 보고회가 또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 내역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활동 내역이 많았거든요.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모임 과제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6월에 급박하게 실시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소화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고 보이는데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충식 의원 같이 하시는 위원님들과 전문가 위원님들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조치원 일원과 또 홍성 장터까지 다니면서 조치원 상권을 살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움직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 5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개 연구모임에 대한 활동결과 승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2024년 우수의원 연구모임 선정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의원 연구모임 선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러면 우수의원 연구모임 선정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2024년 우수의원 연구모임 선정의 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우수의원 연구모임 선정 사전 미공지 등 기이 추진한 연구모임 등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금년에는 우수의원 연구모임을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우수의원 연구모임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문제와 실적 위주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수의원 연구모임 선정은 금년에는 유보하고 지금까지 토론하여 의견을 모아 주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우수의원 연구모임은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4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