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하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종사거리 교통사고 난 거 아시죠?

○이상길 위원 지금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거 갖고 있나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길 위원 아니, 강원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면 원주시에서는 거기가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개선하라고 제안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상길 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먼저도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나서, 이번에 오십몇 중 충돌사고가 났는데, 강원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원주시에서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건의를 하든가 이러셔야지, 피해는 어떻게 보면 원주시민이 보고 있잖아요.

○이상길 위원 그리고 또 기업도시에서 오다 보면 방호벽이 있는데 우측으로 보면 항상 언대요, 거기가.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원주시에서도 자꾸 제안해서, 강원도로공사인가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자꾸 건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소버스를 문막으로 해주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됐는지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민원 들어오는 게. 홍보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버스가 약간 속도가 느려요. 다니다 보면 뒤에 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 개선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뭐 좀 여쭤보겠는데, 문막 쪽에서 나오다 보면 물류창고들이 많은가 봐요. 1차선에 탑차들이 다니거든요.

○이상길 위원 네, 그 탑차들이 앞을 막으면 시야가 가려서 신호도 안 보이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좀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물류창고에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좀 2차선으로 다니게끔……. 그 차량을 보면 줄지어서 가요. 어느 회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물류창고가 많은가 봐요.

○이상길 위원 네.

○이상길 위원 양차선 다 막고 가요.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2월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참석하신 데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원주시에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가 있죠. 자율방범대가 한 200명 많죠?

○신익선 위원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인원이 의용소방대 56명, 자율방범대가 819명, 3분의 2 수준인데 예산 차이는 한 7억 원 차이가 나요. 7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 이유가 뭡니까?

○신익선 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에 있는 도시들, 춘천, 강릉에 비해서, 또 횡성군에 비해서도 적어요. 내년도에 아니면 후년에라도, 1추경 때라도 의용소방대의 예산을 높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신익선 위원 아, 많이 된 게 4,000만 원이에요?

○신익선 위원 우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 횡성군보다도 적은데, 횡성군보다도.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이 간밤에 많이 내려서 아마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장비가 180대, 제설제 144톤 이런 식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총력을 기울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찾아봐도, 그리고 또 원주권 뉴스를 찾아봐도 원주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른 시간이기는 하지만 시정홍보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국장님께서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보도자료도 중요하지만, 원주시청 홈페이지 팝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제작업에 노력하고 있고, 또 긴급하게 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시청으로 즉각적으로 민원전담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치악산도 27cm 이상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민들하고 저희가 같이 자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녁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주시가 제설작업은 최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타 지자체를 봐도 이렇게 신속하게, 새벽부터 밤까지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원주시가 정말 최고라고, 여덟 분이 모여 있는데 전부 다 엄지척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설작업을 열심히 잘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부서에 감사드리고요. 또 명성에 걸맞게 올해 눈이 좀 많이 올 것으로 예고되는데,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올겨울에도 고생해 주시고요. 시민들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수고하신 국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인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승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건설과 예산 삭감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회계과에 올린 게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손준기 위원 그럼 800억 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거의 한 600억 원 정도가 건설과에서는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싶지만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삭감된 예산이 원주시 전반적으로 지역주민 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을까요?

○손준기 위원 이게 작년 대비로 볼 게 아니라 재작년,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전 이것과 비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차피 원주시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주거에 관련된 원주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중요한 과인데, 그래서 혹시 추경이나 다른 재원을 통해서 또 보충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번에…… 25년도 예산은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핵심적인 예산을 뽑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26년도 이후에는 그래도 지금처럼…… 건설과 요청한 예산이 800억 원에서 200억 원 살았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시민복지 차원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계륜마을하고 원주철교 사이에 바람길숲 추진 중이죠?

○신익선 위원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익선 위원 보상하는데 외지인들의 소유가 몇 퍼센트나 되죠?

○신익선 위원 외지인들을 잘 설득하셔서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설IC 공사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안정민 그런데 명칭에 대해서 관설IC라는 명칭이 좀 문제 소지가 있다.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원주가 남원주가 있고 서원주가 있고 북원주가 있어요. 그런데 동원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설IC를 동원주IC로 이름을 아예 이 기회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안정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설IC라는 명칭보다는 동원주IC가 원주를 훨씬 더 알릴 수 있고요. 관설IC라고 하면 작아보이거든요. 한 지명밖에 안 되지만, 동원주IC라고 했을 때는 원주의 새로운 하나의 IC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주가 훨씬 더 커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동원주IC로 명칭을 새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정민 네, 국장님.

○위원장 안정민 그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 같고요.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동원주IC로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로교통공사하고 명확하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설IC하고 동원주IC하고 누가 봐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원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명칭 부분을 봤을 때…… 관설IC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줄 것은, 물론 민원은 중요한데 민원에 우선하는 것은 원주의 위상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정민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예산은 아닌데,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게 도시계획을 원주시도 이제는 풀어야 된다. 단계택지 20년 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고도제한으로 묶어놓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풀어야지 원주시의 스카이라인이 살고 외지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남겨두고 계속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익선 위원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게,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한 70평 되죠?

○신익선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신익선 위원 지금 외국의 사례 도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나 서울시나 강릉시나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주차장 용지에서 준주거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원주도 이 상태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방치했을 때 슬럼화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먼 미래를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도 발의가 됐었고, 앞으로도 유디는 훨씬 필요한 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공공디자인 계획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안정민 가이드라인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근 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허가과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과이죠.

○신익선 위원 작년에 수도 없이 많이 받으셨죠?

○신익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신익선 위원 이 말 하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신익선 위원 앞으로 더 고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동석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골로 가다 보면 빈집이 많거든요. 빈집에 더군다나 슬레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주저앉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저번 때 공동주택 추진하는 거 2억 4,000만 원이었죠?

○신익선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죠?

○신익선 위원 그래도 좀 부족하죠,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신익선 위원 강릉보다 왜 적을까요? 인구도 반밖에 안 되는데.

○신익선 위원 최소 강릉은 안 돼도 5억 5,000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원주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다른 축제예산 같은 것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신익선 위원 내년도에 예산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럴 때 아니면 질의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반곡동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때 해당 D건설사가 2019년 반곡동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했어요, 19년도에. 그런데 현재까지, 2024년도까지 강원도랑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이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준기 위원 서류를 많이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강원도와 어떻게 보면 건설사 간에 어떤 법적인 하자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또 우리 원주시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다 보니까 2021년도 6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었는데, 이때 당시 지역주민들한테 현수막도 붙이고 주민참여를 유도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손준기 위원 그때 당시 주택과에서 2021년 6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한 8명 정도 참여를 했고, 지금 보면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주민의견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 주민들께서 가스 정압기 설치장소와 설치위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설계도면을 보거나 기술적인 정보를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토지주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있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신 분 딱 1명이 보이시는데, 이분은 반곡동 1098-3 외 6필지, 이 필지에 대한 건은 지구 내에서 제척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당시 반영여부에서는 “사업구역계 정형화 고려 및 사업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매수 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주들한테 협의과정은…… 이거 전략영향평가가 21년 6월이거든요. 그런데 23년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원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현수막을 걸었는지, 강원도에서 현수막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공무원들이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렇다고 하면 주민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준기 위원 투기라고 하면…… 그런데 강원도공고 제2020-2129호 이때 20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공고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 공급촉진지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한겨레신문이랑 강원도민일보 2020년 11월 6일 자 6면에 이게 다 게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투기를 조장한다 이런 답변은 시에서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손준기 위원 제가 도에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당시에는 어쨌든 원주시가 관여돼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맞죠? 아예 여기서 원주시는 관여가 안 돼 있었었나요? 전략영향평가 할 때?

○손준기 위원 완전히 배제가 됐다고요? 도에서 공무원들이 왔었어요?

○손준기 위원 나중에 한번……

○손준기 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또 모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주들이 막 3, 4배씩 해서 기존 공시지가에 비해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건설사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3, 4배라고 한다고 한들 이분들이 실제로 대토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3, 4배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는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한다고 하면 원주시에 갈 만한 땅이 없어요, 또.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원주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대책이 있을까요?

○손준기 위원 보상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손준기 위원 최대한 원주시에서도 저희 원주시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갑자기, 우리 땅이 갑작스럽게 편입이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제 막 마무리 단계에서 땅 내놔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라도 시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는 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

○손준기 위원 그게 최대한 반영인가요, 반영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협의체에서 요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준기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에도 전세사기가 벌어졌죠?

○신익선 위원 몇 건이나 일어났는지 파악됐습니까?

○신익선 위원 한 120건 같은데요.

○신익선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라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하여튼 미연에 방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요.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말고요. 다른 것 좀 질의할 게 있어서요. 주택과에서 신혼부부 월세 지원도 하고 그랬었죠?

○김지헌 위원 올해도 계속 진행하나요?

○김지헌 위원 저는 한번…… 그것은 정부의 국비지원금이 있어서 지원이 되잖아요.

○김지헌 위원 도비든 국비든, 어쨌든 시비는 없는 거죠. 시비가 매칭인가요?

○김지헌 위원 제가 정책제안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중앙동에 화재가 났을 때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거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2차 보전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었는데, 화재상인들한테 대출을 해주지만 이자는 시가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해서 개인택시를 사시는 분들한테 택시 대출, 금융기관하고 대출을 알선해 줘서 2차 보전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저는 주택도 이제 월세 지원이나 전세금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집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김지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 보전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원주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2차 보전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에서 부담할 돈이. 그렇죠, 과장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 3%인데, 사실 주택기금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거나 유사한 상품들을 나라에서 그런 대출기관에 받게 되면 사람마다 좀 다르죠. 다자녀일 경우, 두 자녀일 경우, 신혼부부일 경우 몇 퍼센트의 우대를 받고 거기에서 이자금이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사실 전세금 대출 지원해 주는 거나 그리고 월세 지원해 주는 사업들보다 훨씬 더 지금 주택을 구하려는 신혼부부들이나 무주택자 그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이게 그냥 소상공인 지원하듯이 3%대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받게 되면 더 적은 이자를 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를 저희가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이번에 개인택시가 이자 보전하는 데 금액을 크게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자부분 지원이니까. 그런데 개인택시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됐죠.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개인택시비에 대한 것을 대출 받아서 하는데 이자는 시가 보전해 준다면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사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런 대출이자 보전에 대한 사업들을 시가 만들어낸다면 저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검토 좀 해주셔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2쪽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이 지난해에 좀 감액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이 되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의해서 조금씩 올리기로,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많이 올려야 되죠.

○위원장 안정민 네, 확보를 좀 더 해주셔서……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도 인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마을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전지목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실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혹시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위원장 안정민 그다음에 공동주택 선정 시에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치우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지금 눈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눈이 지금 많이 오고 있죠. 내일이면 사실 제설제가 없으면 제설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 같은 경우, 그렇죠?

아파트 밀집단지 같은 데 보면 아파트만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소방도로들이 아파트 중간중간에 있죠. 그렇죠, 소방도로. 아파트분들이나 보통 관리사무소분들이 거기 눈을 치워요. 치우는데, 태장1동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설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소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관리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애매한 도로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전에는 보통, 일산동 같은 경우는 거기 입주자 대표분께서 동과의 친밀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제설제를 좀 달라고 하면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뿌리는데, 이런 친밀관계가 없는 아파트들은 동에 가서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설제를 뿌리거나, 왜냐하면 아파트에 관련된 도로지만 시 도로죠, 소방도로니까. 그런 데들을 본인들 제설제로 뿌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없나요?

○김지헌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제가 주택과에 얘기하는 것은 과마다 차근차근 얘기해서 도로관리과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동까지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려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김지헌 위원 주택과에 요청을 하고 제가 도로관리과 가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동이나 도로관리과에서 할 수 있겠죠.

○김지헌 위원 빌드 업(build-up)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익선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정책지원팀이 또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4년 9월 기준에 원주시에 전세사기 피해접수 126건 중에 결정이 92건에 불과합니다, 현재. 그런데 강원도 전체에서 원주가 가장 높은 피해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준기 위원 다른 도시보다……

○손준기 위원 인구와 물건이 많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그런데 피해 퍼센티지로 보면, 그러면 피해 받는 시민들이 꽤 많은데 이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계획이 있을까요?

○손준기 위원 관리감독 하고 하는 것이……

○손준기 위원 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원주시에서 작년 12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손준기 위원 아, 주택과 소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손준기 위원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법률상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토지관리과에서는 어쨌든 원주시에서 이런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들 연결시켜 주고 이런 연결고리를 할 수 없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손준기 위원 중개행위나 불법중계행위를 감시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선제대응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손준기 위원 어려운 상황이고요.

○손준기 위원 한다고 하면 주택과 소관이나 경찰서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중개사한테, 예를 들면 사기예방을 위한 어떠한 정보공개라든지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사례들을 부동산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손준기 위원 그런 사전예방 조치에서 어떻게 보면 토지관리과에서 진행하시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가 불법중개 신고포상금 같은 것은 얼마 정도 돼요? 100만 원이요?

○김지헌 위원 저희가 질의를 많이 안 하니까, 그렇죠? 좀 당황스러우시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억 원까지 올렸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사실 이런 포상금 제도를 좀 높여주면 아무래도 전세피해나 이런 것에 대한, 중개부분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금액이 많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좀 더 깐깐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사실 참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에 대한 구제나 또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것들이 정치권에서 만들어 졌을 때 피해방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한테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관련에 계시니까.

○김지헌 위원 그럼 나중에 사석에서 해주세요.

○김지헌 위원 저희는 좀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