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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4차[폐회중] 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2024.1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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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11시

장소 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8.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0.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1.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34.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8.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의회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8.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9.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1.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3.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0.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2.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3.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4.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5.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6.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7.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6.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7.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8.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9.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0.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1.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2.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3.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4.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5.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6.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7.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8.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9.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0.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1.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2.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3.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5.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6.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7.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의회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8.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9.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1.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해의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정비안에 대한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총 61건의 정비 대상 조례안을 마련하여 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 정비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조례안은 개정 56건, 폐지 건 5건 총 61건입니다.


1.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3.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0.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2.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3.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4.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5.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6.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7.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6.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7.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8.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9.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0.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1.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2.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3.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4.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5.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6.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7.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8.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9.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0.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1.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2.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3.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5.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6.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7.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의회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8.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9.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1.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시01분)

○위원장 구점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조례안까지 6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1건의 안건에 대해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반갑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6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정비분류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 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사업 종료,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 변경, 입법 형식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되는 등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 각각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 규정에 인용된 법령은 이미 폐지되었고 신설된 법령에도 조례로 위임한 사실이 없어 목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 관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조례와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자치법규와 내용이 충돌·중복되거나 현 실태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은 인용 법령 및 제명,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부적합한 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7항부터 61항까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및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한 61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6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소상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아, 37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창원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우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구점득 예, 이우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저희 조례정비특위에서 이것 지금 검토하는 과정 중에 지난 회기 때 전홍표 의원이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부로 공표가 되었고 발효가 되었는데 그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11월 언제요?

이우완 위원 11월 15일부로 공표를 했고,

○위원장 구점득 공포가 됐고.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위원장 구점득 그다음에 조례정비위원회가,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는 동안에 그게 조례가 일부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책자의 현행 조례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어차피 이것 겹치지는 않는데, 다른 조항이라서,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의회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기획행정위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아,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면,

서명일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위원장 구점득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서명일 위원 아까 이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것 지금 현재 조례 개정사항에 우리가 이번에 12월 정례회에, 정례회 조례가 혹시 이 조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조례에 지금 우리 이 조례특별위원회 조례안이 언제 상정됩니까?

○위원장 구점득 이번에 본회의, 이번 3차 본회의에서 상정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본회의 3차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먼저 상정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각 위원회의 조례가, 만약에 같은 조례가 있을 경우에, 되어야 심사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 조례특별정비위원회가 상정 순서 뒤에 있으면 이 조례가 가는 거거든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이 조례가 먼저 상정되고 나서 거기에 상정된 조례가 상임위원회에 가서, 만약에 아까 1건 있는데 그게 몇 건 있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공포된 거고」하는 직원 있음)

(「이미 공포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우완 위원 이미 저번 회기 때 상임위 심사를 끝냈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우완 위원 본회의까지 다 됐어.

○위원장 구점득 상임위 심사도 끝나고 공포는, 공포도 됐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61건의 조례가 이번에 우리 12월 때 정례회에는 1건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구점득 없습니다.

챙겨보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명일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위원장 구점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같은 조례가 있다고 하면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지만 개정이 되는 거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구점득 예, 알겠습니다.

제139회 제2차 정례회에 오늘 의결한 안건을 상정하여 조례 정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구점득서명일김영록심영석
이우완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전문위원 황보성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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