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일차 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 위원장 한국희
제4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서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님당 첫 번째는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는 이렇게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고 10분 이내로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복순 환경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2025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옥순 기후환경팀장입니다.
최광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지영 생태보전팀장입니다.
김형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1페이지 친환경차 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노후 운행차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21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667대 중 저감대상 328대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고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재난 대응을 1회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관용차량 153대에 대한 운행 정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 48대, 화물 39대, 이륜 전기차 1대를 지원하였으며, 5·4등급 노후 운행차 조기 폐차 99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2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8대, 지게차 전동화 개조 장치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그에 따른 초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을 홍보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노후 운행차 지원 사업 잔여 물량을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생활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1차 장수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030년 48.4% 감축 목표로 5개 부문 22개 실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년도 하반기 탄소중립 포인트 절감 인센티브를 가입 세대 5,628세대 중 1,350세대에 대한 2,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년도 제1차 장수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22개 실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현재 점검 및 평가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환경강사 5명을 양성하여 총 100회 실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4년 수립된 기후 위기 적응 대책 24개 세부시행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상반기분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를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2018년 기준배출량 대비 52.2% 감축을 목표로 4,715톤 이내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시가지 노면청소차 도로청소를 16만km 운행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구격봉투 40만 6천 매를 제작하여 35만 1천 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중에 폐비닐 447톤, 농약빈병류 21.8톤을 수거하여 장려금 8,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유해폐기물 폐전지, 폐형광 등 폐의약품을 수거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를 555톤 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완료를 연내 마치고 분리배출 우수마을을 읍면당 3개소씩 21개 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입니다.
철거물량 280동, 지붕개량사업 52동 총사업비 14억입니다.
’25년 2월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사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사업량 284동 중에 160동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65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연내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준공하고 정산토록하며, 내년초에 ‘26년도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강첫물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 전북생태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이 10개년간 98억이 완료되었으며, ’25년도 사업으로는 생태연못 취입보, 임도정비, 자작나무 및 수국식재, 금강사랑 물체험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생태관광지 홍보로 생태공원 탐방객이 ‘24년 2만 대비 ’25년 9월 기준 52,000명이 다녀갔으며,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으로 금강트래킹, 생태학교, 팸투어, 시티투어, 트레일레이스, 수분공소, 성지순례 등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장수군 생태관광지역협의체를 재구성하여 협의체 간담회 6회, 마을해설사 10회, 자연보전활동 6회, 생활발효지도사 과정 수료 9명, 생태밥상, 마을문화프로젝트 공모선정, 트레일레이스 CP 2회 운영, 자문단 구성 등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뜬봉샘 국가생태계관광지 발전 2단계 종합계획 용역을 내년 1월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정 기반으로 장수군 생물자원조사용역을 내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북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17억 3,100만 원으로 장수읍, 번암면, 장계면, 계남면, 계북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하나로 잇는 탐방길 조성 및 정비입니다.
‘25년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명시이월된 ’24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봉화산 등산로 구간인 동화임도 구간, 콘크리트 재포장, L형 측구 103m를 정비하였으며, 신무산 구간 탐방로 보수, 목재계단 철거 등을 하였습니다.
‘25년도 사업비 조성사업으로 봉화산 등산로 구간 전망데크 정비, 오일스테인을 하였으며 방화동 자연휴양림 구간 노후된 데크로드 철거 및 데크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 천리길 걷기 행사를 지난주를 포함하여 3회 진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삼천리길 조성사업을 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태계 보전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입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 등 생태계 보존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피해예방사업 등 유해조수 피해방지 5개 사업에 4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보전사업으로 종복원센터 견학 2회, 백두대간 인근 주민설명회 12회,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추진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능형울타리 및 해태망 울타리 지원사업 30농가, 기피제 지원 107농가,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보상을 6농가 실시하였으며, 포획 활동으로는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32명을 구성하여 멧돼지 368마리, 고라니 1,211마리, 까치 29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6월에는 민물가마우지 예찰 및 방지단 포획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장마철 한시적으로 출몰하였고 서식지는 없어 유해방지단이 기회가 되면 포획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을 할 것이며, 미완료된 16농가에 대해서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산업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 167개소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91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3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행정처분 4건, 과태료 3건, 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 및 기타 수질오염 사업장에 대한 상시점검 206개소, 특별점검 21개소를 실시하여 고발 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원일고무화학 외 7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및 실내 공기질 대상 업소를 특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연 19,600톤의 가축분뇨 및 분뇨를 반입 처리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발효시설 교반기 및 포장 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개선공사 내역 및 비용 산출을 하였으며, ’26년도 금강수계기금 대수선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슬러지 가용화 설비 및 한외 여과막 설치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장수만세 대비 30만포를 생산을 목표로 현재 공급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장수읍을 현재 운반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 중이며 1일 13톤의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1년 365일 24시간 일일 24.5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기간제근로자 5명을 사역해서 운영중이며 9월 기준 296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6,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는 4개 마을중 동정, 오옥, 옥자동 마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용종료매립시설에 대한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마을별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첨단스마트팜 4,613㎡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7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시설사업은 완료되고 통합제어시스템이 구축 중이며 시운전 중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용허가를 위한 공고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났으며, 접수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12월중에 사용허가 낙찰자를 선정하여 시운전 등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하여 3월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입니다.
총 9건을 지적받아서 완료를 1건, 일부 완료를 1건 추진중이 7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정책팀 송기동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곽성규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이상준 팀장입니다.
하천팀 이선용 팀장입니다.
2025년도 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변구역 현황으로 본류 양안 500m, 27.9km²로 장수 14개 마을과 천천면 22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2025년 일반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3개 사업 3,800만 원으로 농배수로 설치 등 추진하고 있고 복지증진 27개 사업 5억 3,400만 원으로 마을회관보수, 마을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4억 9,900만 원으로 판둔마을 LPG 배관망 보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판둔마을 LPG 배관망 보급사업은 공정률 90%로 추진 중에 있고 군 직접 시행사업인 시설공공운영은 9개 마을 1억 6,500만 원으로 공정률 9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의 추진사업인 민간보조는 21개 마을 4억 700만 원으로 7개 마을 완료하였고, 면 직접,시행사업인 행사운영은 2,300만 원으로 천천면민의 날 등 행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한누리전당 현대화 사업이 2025년 10월에 선정되었고, 2026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제출을 일반지원사업 사업비 5억 7,600만 원 33개 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사업비 15억 1개 사업을 2025년 10월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5년 특별지원사업 판둔마을 LPG 보급사업 준공을 2025년 11월에, 2025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정산 및 보고를 2025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입니다.
금강 11개소, 섬진강 6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에서 9월 하절기 물놀이 지역 수질모니터링을 방화동, 와룡휴양림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신고는 신고 4,599건과 허가 103건을 총 4,702건을 처리하였고,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3개소를 설치하였고, 2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17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추진하여 평균 수질등급 매우 좋음과 좋음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물놀이 지역 수질모니터링은 2개소에 대하여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물놀이 제한 공고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은 26개소에 대하여 상시 점검하였고, 신규 3개소 설치는 2025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허가 신고는 60건, 준공 53건을 처리하였고 굴착행위는 신고 128건, 종료 1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4분기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2025년 11월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26개소 운영 및 미등록 지하수 적법 처리 추진을 상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동하리, 지지리 일원이며, 사업비 92억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28.9km, 가압장 4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동하지구 사업 1차분 착공 및 준공을 2024년에서 2025년 5월까지, 동하지구 사업 2차분 착공을 2025년에 추진하였고, 동하지구 사업 2차분 준공을 2026년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외 3개 면이며, 사업비는 211억을 투입하여 관망정비 23.4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행을 2025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2025년 8월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2026년 12월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추진을 2027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9개소, 차집관로 336km 중계펌프장 150개소를 운영관리 대행하는 사업으로 총대행비는 188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행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대행업체는 (유)일토씨엔엠과 ㈜도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관리대행 착수를 2025년 1월에, 2024년 2025년 상반기 성과평가완료를 2025년 9월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및 점검을 수시 추진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수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에 2개 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598억 3,800만 원 중 2025년 사업비 82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지구는 전북지방환경청에 재원협의 신청을 2024년 6월에 추진하였고 장계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2차분 착수를 2025년에 1월에, 반월지구는 주민설명회를 2025년 6월에 전북지방환경청 재원협의 신청을 2025년 10월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지구는 공사 1차분 착공을 2026년 4월에, 장계지구는 전북지방환경청 재원협의 신청을 2025년 12월에, 반월지구는 공사 1차분 착공을 2026년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천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263억 6,200만 원 중 2025년 사업비 92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35km, 하수관로 4.3km, 배수설비 113가구,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천지구는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2025년 10월에, 원사암 마을은 공사 준공을 2025년 9월에 추진하였고 외림마을은 1차분 공사 착공을 2025년 9월에 ,천천지구는 공사 준공을 2025년 9월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금천마을은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완료를 2025년 11월에, 외림마을은 1차분 공사 준공을 2026년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하천 외 4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609억 8,400만 원 중 2025년 사업비 89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제 호안 3.3km, 교량 2개소, 하상유지공 1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하천은 전체분 60%, 4차분 80%로 추진 중이며 명덕천은 전체분 90%, 4차분 70%, 초장천은 전체분 30%, 2차분 60%, 유정천은 전체분 50%, 3차분 10%, 율치천은 전체분 50%, 3차분 1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명덕천 4차분 및 전체분 준공을 2025년 12월에, 초장천 2차분과 동하천 4차분 준공을 2025년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하도준설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방하천 30개소 210.09km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유지관리사업 및 준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하도준설사업 사업진행 실적으로 금강 등 22개 하천에 대하여 10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6.4km의 하천유지관리사업 및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로 총 7건 중 완료 1건, 추진중 4건, 건의 2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태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원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경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강인천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신광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조성은 신광재 일원에 991억 원을 투입하여 숙박시설, 산악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산학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전량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예산확보와 지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토옥동 바오 한글캠핑장 조성은 60억 원을 투입하여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매입 대상지 가감정 평가 완료 후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토지주와의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향후 산림청 국유림 임대 또는 국립 휴양시설 유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은 수종갱신 벌채지 임야에 9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경제수를 심는 사업입니다.
올해 212ha 조림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어린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17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풀베기 덩굴 제거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47ha를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장계면 대곡리, 계남면 장안리, 궁양리, 가곡리 일대 878ha 산림에 대하여 2032년까지 75억 원을 투입하여 조림, 숲 가꾸기 특화임산물 식재, 임도사업 등을 집단화하고 규모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부터 매년 약 7억 5천씩 투입하고 있으며,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도시숲 조성관리는 장수군 일원, 도로변, 공원, 마을 숲 등에 1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녹음과 아름다움을 주는 나무, 꽃,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통마을 숲은 천천면 춘동마을에 추진 중이며, 산림공원은 계남면 백화마당에 추진 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 발주가 늦어진 가로수 조성사업은 서구리재 등 9개소에 대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 5년 후부터 최종 수확 전까지 15억 원을 투입하여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통해 목재는 건실하게 키우고 산불 예방, 수원 확보, 경관 창출 등의 공익기능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봉화산 철쭉단지 관리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인 봉화산 산철쭉 군락지에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매년 마을 주민들을 고용하여 화장실 및 주차장 주요 등산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약수터 수질검사, 물탱크 수리 등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백두대간 생태축(자고개) 복원사업은 도로 개설로 단절된 금남 호남정맥 작고개 생태축을 58억 원을 투입하여 원래와 유사한 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터널주변 수목식재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백두대간 생태축 밀목재 복원사업은 신덕산 마을 부근 밀목재에 58억 원을 투입하여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지장물 이설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은 각 마을 어귀에 있는 보호수 및 노고수에 대하여 1억 원을 투입하여 부패 썩음이 진행된 줄기나 뿌리의 보건치료, 가지치기, 안전시설 등으로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호수는 장수 준비마을 등 11개소를 시행하였고, 노거수는 장수 식천마을 등 5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임업인 소득향상 산림소득지원은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19억 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작업로 시설, 묘목 구입, 드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임업인의 신청 수요 대비 보조사업비가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작업로 포장 퇴비 지원에 대한 군비 증액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우리군의 백두대간이 지나고 있는 번암면, 장계면, 계북면 주민들에게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은 22억 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0.35ha 산림을 소실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원 37명과 산불감시원 44명을 운영하여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대사업,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전북 산불 지상 진화 경연대회에서 장수군이 전라북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은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찰방재단 4명을 고용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검사 의뢰,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권 병해충 및 고산목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임도사업은 17억 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육성단지 중 접근성이 낮은 지역, 산불 취약 지역 등에 차량 및 장비가 통행할 수 있도록 산림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신규 개설 인도 사업과 기존 인도에 대한 보수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금년도 신설 사업은 계북 어전, 장수 덕산, 번암 논곡, 백운, 대성에 추진 중에 있으며, 보수 사업은 대성 임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방사업은 산사태, 토석류, 계류, 유실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 및 국토를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사업과 군 자체 사업으로 나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은 민원 신청지와 실태조사 후 필요 지역 중 사방댐 등 큰 규모 사업지를 군에서 도에 사업 요청을 상신하고 있으며, 군 자체 사업은 도 미반영 대상지와 그 외 소규모 사업지를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을 2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산사태 예방단 운영 3명을 고용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 점검 응급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기존 조성된 휴양림의 시설 노후, 안전 미비, 이용 편의 등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2억 원을 투입하여 방화동 맨 안쪽에 독채로 건축된 숲속의 집 4동에 리모델링 바베큐장 주변 산책로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설계 후 지난 10월 착공하여 ‘26년도로 예산 이월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치유의 숲 명상센터 운영은 와룡휴양림 내에 있는 치유센터와 숲에서 군민들에게 걷기, 스트레칭, 명상, 향기, 소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면역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5,7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치유지도사 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웰니스 관광지 선정된 바 있으며, 로컬체험관광콘테스트 우수 20선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방문객은 5,300명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끝으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중 만료 6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 1건은 7번 목록 영대산 임도 단절 구간 해결 방안 마련입니다.
산주 동의가 안 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인도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최낙형 팀장입니다.
교통 한종수 팀장입니다.
도시 박인기 팀장입니다.
토목 서배근 팀장입니다.
농촌시설 임승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TF 이재호 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로유지 및 관리입니다.
저희 장수군 관내에는 170개 노선 709km의 도로가 있으며, 운전기사 3명, 도로관리원 6명으로 관리 인원이 9명이 있습니다. 또한 굴삭기 1대, 덤프트럭 3대, 트럭 3대가 있어 장비 7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과속방지턱, 배수로 준설 및 정비, 표지판 정비, 트랙터제설기 및 1톤 제설기 구입에 3억 3,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종합상황실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개발확충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석축,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총 32건 중 32건이 완료되었으며, 지역개발확충사업 총 22건 중 완료 21건 추진중 1건으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단게시대 16개, 지정게시대 53개가 있으며 토탈 69개가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 신규 2개와 3개를 이설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수중학교 앞 및 의료원 숙소사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약 900㎡에 주차면수 30면을 조성하면서 통학로 개선사업을 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11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경영지원입니다.
저희군은 벽지노선 22개, 적자노선 40개 62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자노선에는 9억 900, 벽지노선에는 4억 9천, 단일요금 손실보상에 2억 5,200, 토탈 16억 5,100만 원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10월달에 농어촌버스 회계감사 및 실차조사용역이 완료되어 2026년도 보조금 또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요응답형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행복콜버스 사업에 12억 8,800, 택시에 13억 3,000, 장애인콜택시 지원에 4억 1,800만 원, 통학택시 지원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행복콜은 월 17,540명, 장애인콜택시는 월 467명, 통학택시는 월 7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행복콜버스 2026년도 운행업체 및 위탁 및 협약을 금년도 12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 군 관내 주요 교통안전시설 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는 41개소가 있으며 278대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3개소에 4대가 있으며, 과속단속카메라는 34개소에 51대, 횡단보도 조명등이 65개소에 178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및 6개 시설 사업에 3억 4,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완료는 413건, 추진중 27건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먼저 용역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정비 및 조사를 2024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사전협의 및 자료 보완을 2024년 8월에 군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2024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주민열람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를 12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지역발전 사업입니다.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석축,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99건 중 159건, 공사중 30건, 설계중 10건으로 연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고양선에서 장수 IC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는 도로개설 1.37km에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2025년 4월달에 시공사를 재선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 6월까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며, 12월까지 도로확장 및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천천면도 110호 춘용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수군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0.8km, 한국도로공사는 진출입로 1.7km에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9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배수로 통로암거가 설치되었으며 전체 공정은 현재 50%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차분, 4차분을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2026년 12월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장수 대성지구에 29건은 완료되었으며, 습답배수개선사업 장수 개정지구에 34건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장수 용계지구의 24건 또한 100%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6년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내년도 조기 착수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석축,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6건중 42건이 완료되었으며 4건은 금년도에 조속 마무리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로등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 관내 가로등은 6,320등으로 신설 및 유지관리에 4억 3,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 추진에 1억 9,800만 원 95등이 설치되었으며, 유지관리 및 보수자재 구입, 전기설비 정기점검 접지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6년도 신규 설치대상 사업지 수요조사를 내년 2월달까지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계면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레드푸드복합Biz센터, 레드푸드 어울림관, 레드푸드 만나러 가는 길, 복합 주차마당,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레드푸드 만나러 가는 길 인도 데크가 총 1.3km 중 1.0km가 완료됐으며 0.3km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Biz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2025년 6월달에 하였으며, 2026년 12월까지 설계 완료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레드푸드 어울림관 조성사업 설계 공모 추진은 2025년 11월에 복합Biz센터 철거 및 실시설계 추진은 2026년 1월에 재해안심 장계만들기는 2026년 3월에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수군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봉안당, 자연장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약 5만㎡의 조성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봉안당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2025년 4월달에 착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2026년도 8월에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12건 중 완료 8건, 추진중 3건, 기타 1건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거기서 이제 토마토 재배를 해서 주변 마을 주민들한테 수익을 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것을 우리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환경적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사업장이 저희 소각로입니다. 일단은 탄소절감이 되고요. 지금 소각로 2개에서 열을 그냥 공중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환경적 가치는 큽니다.
○ 유경자 위원
그것이 또 계절별로도 조금 차이가 날 텐데 혹한기라든지 뭐.
○ 환경과장 권복순
소각로 그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8~900, 1,000도를 유지를 해야됩니다. 다이옥신 때문에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우리 저기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마대.
○ 환경과장 권복순
PP마대요.
○ 유경자 위원
큰 것 마대 그것이 1인당 5매 이상은 구매 못 하게 돼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재고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한정 짓는 경우도 있지만요. 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뭐 1인당으로 한정 짓지는 않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아니 그걸 민원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마대를 사러 갔더니 행정에서 5개 이상 팔지 말라해서 5개밖에 못 판다고 그렇게 하길래 마대를 그렇게 쬐끔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환경과장 권복순
읍면사무소에서 일단 보관했다가 그 판매처로 배급을 하는데요 읍면사무소 특히 장수읍 같은 경우는 그 보관하는 시설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것 확충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유경자 위원
환경오염 물질 그것 민원접수 보면 작년에는 11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9건으로 늘어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악취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요즘은 사람들이 조금만 그것 해도 인내심이 없어서 그러나 바로 민원을 넣는 것인가, 계속 보면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25년도 19건으로 확 뛰었길래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구나 그런 것이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쓰레기 여기 1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면 기계설비가 작년에는 반응단계 판단 및 조절 장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기계가 두 대가 빠졌더라고요. 그것이 누락된 것인가 아니면 폐기한 것인가?
○ 환경과장 권복순
폐기한 건 없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장비가 1대도 아니고 2대인데.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폐기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현황에서 지금 빠진부분인 것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 산것은 ‘24년에는 없었는데 장비 소형차하고 약품 등 이송하는 차량 구입을 하셨네요.
○ 환경과장 권복순
자원화시설에서 쓰던 지게차인데요. 자원화시설이 특별교부세 확보하면서 주요 장비들을 신규로 구입하면서 이 지게차를 지금 공공처리시설로 옮겨가지고 약품 나르고 할 때 좀 쓰도록 한 것입니다. 새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 유경자 위원
새로 구입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처리한 것이 없으면은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셔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기계가 1대도 아니고 2대인데 작년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따로 철거하지는 않고요. 아마 현황에서 그 부분을 좀 뺀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위원
왜 뺐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기계장비가 사실은 이 현황에 나와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기계장비가 있는데요.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없으니까 저는 다 망가져 갖고 이제 폐기한 줄 알았죠.
그리고 여기 타당성 용역 추진 현황 및 용역 실시후 사업 26페이지 보면 장수군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 이것은 내년도 국비 신청 안 해요?
○ 환경과장 권복순
국비 반영됐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여기에 표시가 없길래 미반영시 사유한다했는데 표시가 없길래 국비를 신청을 안 하시는가 해서.
○ 환경과장 권복순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유가 없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애쓰셨어요.
그리고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을 계속 S등급 받고 A등급 받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뜬봉샘 생태공원을 굉장히 많이 찾아가요. 그리고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다른 지역도 물론 많이 가꾸고 해야되지만 또 장수읍내랑 가깝다 보니깐 둘레길 코스라든지 그냥 아기들 데리고 산책하기가 아주 좋다고 하니깐 아이들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길도 조금 더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진짜 악취 민원은 ’24년에는 6건 접수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올해는 4배나 늘어나서 25건이 또 증가가 됐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산서에 있는 1개 사업장이 좀 사업장은 하나인데요. 하절기에 민원이 여러번 발생이 됐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얼마나 악취가 심하면은 작년에는 6건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4배나 더 불어나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가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런것도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
설계 변경한 것이 20건이나 돼요 5천만 원 이상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유경자 위원
그런데 ‘24년에는 2건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20건이나 설계 변경을 하셨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24년도에 2건은 제가 확인을 못 한 상태고 뒤에 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누락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은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를 모아서 하다보니까.
○ 유경자 위원
5천만 원 이상.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모아서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요. 나가서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오다 보면 현지 여건도 조금 상이하고 그래서 많이 설계 변경이 좀 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을 많이 하셨고 작년에는 일을 안 하셨나? 작년에는 2건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20건이나 되니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좌우지간에 설계 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설계 변경을 하면은 금액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좀 많은 것이 아니라 설계 변경을 하면은 거의 100%가 다 가격이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행복버스하고 행복콜택시하고 운행 거리가 틀리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똑같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행복버스는 빨간 차가 행복버스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유경자 위원
그것하고 틀린 것 같던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틀리지는 않고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콜 버스는 근거리를 운행을 할라고 지금 그러는데 실제 운행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지금 행복콜택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들어옵니다.
○ 유경자 위원
처리 몇 건 하셨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번에도 들어왔는데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가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페널티를 주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A라는 택시기사님이 불친절하고 마음에 안 든다. 신고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저희들한테 전화오는데 그러면 그 증거를 좀 줘라. 그래야 상대방에서 일방적인 그 민원 얘기만 듣고 페널티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증거를 주라면 또 안 줘요.
○ 유경자 위원
그래도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 기사님에게는 무언가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를 하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들을 통해서.
○ 유경자 위원
손님들이 그 증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손님들이 어떻게 그 증거를 확보를 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렇다고 손님들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또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전화가 오는 사람이 일부 4명 정도가 있어요.
○ 유경자 위원
4명 정도 저도 많이 듣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러니까 불친절한 택시기사가 손을 꼽는다면 4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주의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잘 안되네요.
○ 유경자 위원
주의를 줬는데도 그 뒤에 한 번 또 이렇게 검토를 안 해 보셨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택시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택시 대수가 많으면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에요. 일부는 뭐.
○ 유경자 위원
지금 콜택시 안 하시는 기사분들도 계시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것은.
○ 유경자 위원
본인이 그것해가지고 하는 건가는 모르는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것은 법인택시들 법인택시.
○ 유경자 위원
법인택시도 콜택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1대밖에 없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런데 콜택시를 타면은 어르신들이 위협감을 느낀대요. 어떻게 총알택시라서 그 정도로 손님들은 계속 민원을 하는데 증거가 없어갖고 그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못 준다 그러면은 끝까지 페널티 줄 수가 없어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증거를 제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페널티를 준 것도 있어요. 매주 3일 제한을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택시 그 위원회에서 6명인가가 있어요 위원회 명단이. 거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며칠을 주자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저번에 한 번 사례는 있었는데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증거 수집이 어렵다 보니까.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하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말로만 끝난다고 하니까 계속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르신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차라리 뭐 콜택시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내 돈 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7~8천원, 만 원 주고 탈때는 기사님들이 친절하고 안전하게까지 이렇게 내가 느끼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니깐 어르신들은 그런것이 불만이 좀 많아요. 그냥 뭐 증거만 있어야 된다고 하시지 말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곧바로 이렇게 페널티 같은 것을 줘야 택시기사님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도 조금 생각을 하고 조심도 하고 친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친절 교육 아무리 시켜봐야 그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좀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26년도에서는 신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위원
벌써 콜택시 생기고부터 계속했는데도 지금까지 논의를 못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그리고 싸리재 위에 이쪽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 거기 정수장 하나 있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배수지.
○ 유경자 위원
배수지인가.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다고 그러던데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배수지 때문에 가로등이 어둡다고. 도로에.
○ 유경자 위원
도로 밑에는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가로등이 없다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것은 시설물 관리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데 조금 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고 그 위에까지는 조금 가로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님.
산림과는 유독 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것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5건인가 6건인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다 액수가 크던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나 싶어서.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우리 계약법에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 할 부분하고 입찰할 부분하고 구분을 어떻게 짓냐면요. 저희가 장수 관내에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7,6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억 7,600짜리를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안 주고 도로 풀어버리면 저희 어차피 장수 관내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7,600이 넘어가는 도 입찰로 풀어야 되는 금액은 산림조합에 주고 있고 그 이하는 장수 관내로 입찰하거나 기타 산림법인들한테 수의계약을 주거나 그런 기준을 하고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데 딱 수의계약은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선 그것만 해야되는.
○ 산림과장 최석원
일반사업들은 그러는데요. 이 산림조합은 그 금액이 상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줄 수가 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이종섭 위원
감사자료 잘 설명들었고요. 추진실적들 달성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추진실적 그다음에 애로사항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자료를 그 앞에 많이 첨부를 했는데 매립지 관리 상태 이것 그냥 몇 장이라도 좀 볼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이것 그림만 보고 말아야죠. 자료를 이렇게 많은 숫자가 많아서 종이 아낄라고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 내용을 뭘 보라고 이렇게 첨부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좀 이런 것은.
○ 환경과장 권복순
붙임 성적서.
○ 이종섭 위원
보다가 말아버렸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정리해서 다음에는 워드로 쳐가지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 사람들 지금 골재 채취를 하고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기간이.
○ 이종섭 위원
여기는 채취기간이 7월 31일로 돼 있는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기간이 지금 중지됐다가 소송 기간 중에.
○ 이종섭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2026년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 이종섭 위원
그 기간이 지금 ’20년도 8월부터 해가지고 저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런데 왜 그때 취소가 됐었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때 첫 번째로 골재 채취 1개월 처분 취소가 하나 있었고요. 골재 채취 허가 취소 및 골재 채취업 경고 취소 처분이 있었는데 골재 채취 1개월 처분 취소는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골재 채취 허가 취소 및 골재 채취업 경고는 우리가 패소했는데 그 사유는 골재 채취라고 하면 자연 상태에 있는 흙을 포크레인이나 장비로 이렇게 긁거나 파내는 것을 얘기하는데.
○ 이종섭 위원
그건 그렇게 안 했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사진상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미 파져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옮기는 운반하는 거지 그건 채취라고 볼 수 없다.
○ 이종섭 위원
지금 현재는.
○ 물관리과장 안재완
판례에 의해서.
○ 이종섭 위원
파놓은 것을 운반만 하고 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이종섭 위원
그 주변 정리는 지금 잘 됐나요? 작년에 그 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데는 잘 정리가 됐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
○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계약 관련인데 산림조합 계약 관련 쪽에 있는데 11쪽 제일 상단을 보면 가로수 조성 보완사업이 있어요. 이것 잘못됐던 걸 다시 지금 보완하는 것 아니에요. 죽고 고사된 것을.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 이종섭 위원
가로수 조성 보완사업인데.
○ 산림과장 최석원
명칭은 보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 사업을 1차 발주하고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 보완사업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임의로 명령을.
○ 이종섭 위원
저는 보완사업이라고 하면 고사가 돼 가지고 다시 하는데 왜 동절기에 이렇게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런.
○ 이종섭 위원
12월 17일에서부터 이제 지역이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12월 17일부터 1월 4일이면 제일 장수군에서는 추울 때 아닌가요? 그 시기에 실제로 사업 기간이 그렇게 돼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저희가 실제로는 1월까지 안 가고 12월 중에 끝났는데 앞으로는 좀 시기를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런 부분하고 5.6.7.8번을 보면 왜 이렇게 사업기간을 이렇게 거의 동시 사업진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4군데를 한 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기가 좀 늦어지고 또 늦게까지 가다 보면 동절기 사업으로 이어지고 위험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는 서둘러서 미리 사업이 발주돼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번에 통화하니까 완공할 수 있다고.
○ 이종섭 위원
말만 장담은 하는데 여기 이제 추워질라고 그러니까 막 바빠지더만 그 사람들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도 애탑니다.
○ 이종섭 위원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민원 발생하지 말라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러지는 않고요.
○ 이종섭 위원
공기를 꽉 채워서 해야.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리고 17쪽을 보면은요. 도비보조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발주한가요? 군에서 발주를 한 거예요. 도에서 발주, 도비보조 편익사업.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 이종섭 위원
지금 개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물 도수로 다 거의 다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용배수로를 같이.
○ 이종섭 위원
용배수로잖아요 개거가. 그런데 거의가 9월 15일에서 9월 30일.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게 사실은 지사 포괄사업이라고 명을 했는데 도의원이 내려주는 사업이에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아니 기간을 왜 이렇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연초에는 안 주고.
○ 이종섭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때가 도수로의 개거 설치에 물을 대고 있는 시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이종섭 위원
기간이 이렇게 짧고 어떤 것은 40m 짧다고 하는 게 그렇지만 15일짜리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물대는 시기 8월 13일에서 9월 1일, 8월 24일에서 9월 26일, 8월 13일에서 뭐 12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물을 대고 있는 시기 아닌가 84m 안 되는 또 막 8월 13일에서 12월 5일까지 길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여기서 하는.
○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이 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도수로가 배수, 개거가 주로 경지정리 농업용이 아니고 주로 산에서 내려오는 밭 이런 데입니다. 농업용은 아닙니다.
○ 이종섭 위원
농업용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이종섭 위원
이렇게 도수로는 이제 농업용만 거의 저기 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진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슬레이트 65동 이것은 금년 마무리가 다 되죠?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이종섭 위원
그 이건 뭐 물론 환경과가 크게 저기를 안 할라가는 모르겠는데 수분마을을 진입을 하면 거기가 지금 금년도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했어요. 거기는 그 차로 입구까지 가든지 아니면 차를 문 앞에 놓고 걸어가고 그런 경향인데 마을 진입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포장이나 이런 것이, 환경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그 마을 그러니까 차로 저희가 뭐 유지 보수하거나 취재를 오거나 불가피하게 중간까지 임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가 금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아니 그 마을 입구에서 회관까지 이렇게 보면.
○ 환경과장 권복순
포장했습니다. 아스콘 포장.
○ 이종섭 위원
국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이 파손이 지금도 많이 됐던데요. 그래서 그건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없는가.
○ 환경과장 권복순
방문자센터에서 마을 그 뜬봉샘으로 올라가는 주진입로.
○ 이종섭 위원
밑으로.
○ 환경과장 권복순
밑으로는.
○ 환경과장 권복순
많이 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로 인해서 그걸로 해서 저도 보면 작년 금년 완전히 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금년에 제가 그 말씀을 해가지고 화장실은 빠듯이 앞에 비가림을 좀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앞에는 그냥 다 깨져 있는데 레미콘 두차만 갖다 부우면 될 걸 그 돈이 없다고 안 해줬어요. 그런 것은 좀 그런데에서도 환경과에서도 관심 가져서 어차피 생태공원의 일환으로 할 수 없는가요 거기는?
○ 환경과장 권복순
수분공소 화장실은 거기가 지금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 사업으로 화장실을 조그만하게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방문자 센터 화장실을 탐방객을 위해서 새로 옆에다 지었거든요. 방문제 센터로 유도하고요. 공소화장실 보수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남은 걸 좀 따져봐가지고 타일 붙이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 화장실 앞에 너무나 다 깨졌잖아요. 그것은 했어요. 그것하고 앞에 비가림을 했는데 올라가면 경사도 올라가서 좌측이 그것 레미콘 한 두 차 정도인데 그것도 못 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한번 보고요. 잔액으로 가능한지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레미콘 한 두 차만 갖다 부우면 될 텐데.
산림과장님.
혹시 번암 죽산리 느티나무 노거수 신청 들어왔던가요 그때 문의해 가지고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과장 최석원
아직 그 민원 접수는 들어왔는데 사업은 시행을 못 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 이종섭 위원
그러게요.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인데 거의 고사 직전에 있어서 손을 봐야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바로 저희가 점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리고 죽림정사에서 동화댐 좌측에 왕벚꽃나무가 상당히 괜찮은데 풀베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칡넝쿨을 안 걷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번 이야기했고 그게 나무의 칡넝쿨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걷어줘야지 나무가 잘 자양할것 같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좀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송실 그 자료 한번 좀 띄워주세요.
건설교통과 저쪽 우측에 있죠? 저기가 견천마을 앞 입니다. 동화댐에서 내려온 도로 아시죠?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가 커브길이고 경사도예요. 그런데 차가 많이 세게 달려요. 그런데 견천마을 쪽에서 차가 나오지 지금 바로 승강장 바로 위에는 죽림정사 쪽에서 차가 또 나오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차가 다녔던 데를 지금 맨발걷기를 해놓고 그런 상태인데 거기를 CCTV 설치를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차가 엄청 세게 달리고, 다음 화면 바로 밑에가 거기서 한 10m씩 한 20m 내려오면 또 기술센터 농기계 사업장이 있어요. 농기계를 또 가지고 많이 진출입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서 꼭 저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밑에 또 이제 한 10m 내려오면 또 커브길이 바로 있고 그래가지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저 전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물관리과 화면 좀 돌려주세요.
여기 화면은요 여기가 죽림교 신설 다리를 하고 있는 바로 밑에 하천 벽제입니다. 지금 하얗게 거의 그 돌에 저기 했던 데는 거의 물이 거기까지 차고 그랬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하부를 보면 돌이 굉장히 지금 허접해 돌이 몇 개 빠지고 이런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위험해요. 이게 그냥 주민 거기에 사는 분은 비만 오면 위험해서 돌 굴러간 소리도 그렇지만 저기가 그냥 돌이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상태라 언제 또 다리가 조금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유속이 더 빨라질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 물관리과장 안재완
현장.
○ 이종섭 위원
어디에서 해야 돼요? 물관리과에요? 하천팀이에요? 건설과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하천 호안관리는 저희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하고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에 사업을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저건 내년에 바로 해야 될 사업,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 하고는 또 틀려.
○ 물관리과장 안재완
현장 확인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건설교통.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농업용수 목적이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농업용수 목적은 아니고 그 하천 유지 목적 같은데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시설의 기능에 따라서 물관리과하고 저희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 이종섭 위원
제가 지금 저것은 번암 소재지 다리밑에에요. 저게 지금 한 2년 전인가는 가동보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아예 고장이 났다고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풀이 그냥 우거져가지고 다리 밑이 완전 볼성사나, 저 가동보는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경관도 그렇고 풀숲도 좀 제거가 일부 되고 환경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가동보를 운영이 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 피서객들이나 물놀이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저게 어로예요. 그런데 가동보를 일으켜 세워도 어로에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저건 어로에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장마철에 물이나 몽땅 내려갖고 위험수위 됐을 때 고기나 타고 올라갈까? 왜 저렇게 어로하고 관리가 돼 있는가를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 위쪽에 지금 그 갈대들이 많이 발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천 정비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저희 현장을 확인했었거든요.
○ 이종섭 위원
그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가동보까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이종섭 위원
다음.
○ 물관리과장 안재완
백운천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하고 지금 장남제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하고 합쳐지는 구간에서 갈대밭이 너무 크게 번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섭 위원
다음 화면, 그리고 죽림정사 앞에 가동보도 설치만 해놨지 거기도 똑같은 위치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물을 채우는 걸 못 봤어요. 돈은 엄청 들여가지고 그냥 취입보로 만들어 놨으면 돈도 조금 들고 그럴 판인데 가동보로 해놓고 가동보 운영 안 하면 뭔 저기가 있어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갈대가 우거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PP마대요?
○ 김남수 위원
예, 마대 이렇게 큰 놈.
○ 환경과장 권복순
그러니까 PP마대 그 주황색.
○ 김남수 위원
예, 뭘 담을 수가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하길래 아니면 거기다가 왜냐하면 사용 기간을 명시를 해놓든가 3일만 쓰고 3일 안에 쓰라는 둥 열흘 안에 쓰라는 둥 오랫동안 안 쓰고 있다가 넣다가 찢어지면 군청 핑계대잖아.
○ 환경과장 권복순
종전 대봉투는 소각용이기 때문에 좀 얇게 나온 거고 PP마대는 깨진 유리나 탈 수 없는 불연제가 들어가서 조금 마대형으로 만든 건데요. 튼튼하지 않은 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고 26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해서 12월 중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 김남수 위원
몇 달 전에 그 주변 마을에서 뭐 얘기하던데.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작년부터 주변 마을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원금곡이 이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원금곡마을에서 꾸준히 마을로 직접 나와서 설명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많아가지고 공고가 좀 늦게 나갔습니다. 원금곡마을 설명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뭐 주민 접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게 참 몇 사람이 들어가서, 이것 몇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돼요?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스마트팜이 1,400평 규모잖아요.
○ 김남수 위원
1,400평 혼자해도 되겠네. 선정 잘 하셔야겠네 큰일나겠네.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여러가지 상황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주변 마을 4개 마을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본 위원이 얘기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때 하셨는데 용역 결과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용역을 저희가 금년도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정상황 때문에 반영이 안 됐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성조사용역을 해서 조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변 마을 영향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차 보조금 똑같은 차량인데 지원 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 환경과장 권복순
모델이 아마 다를 겁니다. 차량마다 정확하게 보조금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모델이 틀린가는 어쩐가 모르겠는데.
○ 환경과장 권복순
모델이 아마 틀릴 겁니다.
○ 김남수 위원
여기에 보면 봉고전기차 2,066만 원, 봉고전기차 하이내장탑차 1,800만 원, 포터2 일렉트릭내장탑차 1,700, 봉고전기차 양문형 미닫이 탑차 1,600 어떻게 보면 미닫이 탑차나 하이내장탑차 이런것이 더 비쌀 것 같은데 보조금은 그냥 봉고전기차가 더 비싸고 왜 그러죠?
○ 환경과장 권복순
차량별로 모델이 아마 틀리니까 단가가 지원되는 금액이 틀리고요. 또 개인에 따라서 국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고 하거든요. 차량에 따라서 정확하게 국비가 얼마라고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고요. 아마 추가 지원금 때문에 똑같은 모델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이나 청년 뭐 그런 부분은 추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비 추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승용 뭐 화물차도 그러고 화물차도 암튼 제각각이에요. 가장 많이 화물차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2,100만 원, 2,120만 원 어떤 사람은 2,190만 원 이해가 좀 안 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화물차중에서 뭐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은 국비 30%가 추가 지원이 되고 농업인 뭐 택배하시는 분들은 국비 10%가 또 지원이 되고 추가 지원 부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델이 만약에 같으면 그런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 이 차는 얼마주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등록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오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김남수 위원
저는 과장님 친한 사람 더 준 줄 알고.
○ 환경과장 권복순
할 수 없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지 않습니다.
○ 김남수 위원
안 그래요.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줄로 알고 있는데 괜찮다니까 다행이네요. 어찌됐든 잘 대처를 하셨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수변 다른 하천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금강수변구역 그 하천에 나무나 그런 것 좀 어떻게 제거 못 합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래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좀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것 아니어도 운곡 쪽에서 천천 방향에 수목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많아요.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아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도 한번 지나가면서 보고 그랬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남수 위원
지저분해서 지저분해 보이고 뭔가 좀 깔끔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다못해 없이 사는 동네 관광객이라도 물놀이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와야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어떻게 생활인구를 끌어들이며 어떻게 관광객을 모집하겠습니까? 정말 그냥 한심할 노릇입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리고 우리 공히 아까 저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수군에 설계 변경해서 1년이면 한 100억 이상이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요. 올해 천만 원 이상 증액된 것 가져오라고 하니까 재무과에다 얘기해서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또 건설교통과는 몇 건 안 되고 산림과는 막 20건이 넘고 그러더만 그런데 사업비가 600억에서 또 증액이 100억이 넘어 이것 이 돈을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잘하실랑가 이게 기존에 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1,100만 원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늘어난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것? 추경에 세웁니까? 어디서 세워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가 이제 입찰잔액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입찰잔액.
○ 김남수 위원
그럼 다른 과도 다 똑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거의 비슷합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건 상관이 없네. 그냥 본예산에 들어간 걸로만 다 때운다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 예산범위내에서 입찰잔액이 발생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도.
○ 김남수 위원
90%, 92% 그렇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보통 86%에서.
○ 김남수 위원
100% 남도 않겠는데, 그러니까 그 돈에서 이렇게 때운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따와가지고 입찰잔액이 생기면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 잔액을 일부로라도 1억 2억을 딸라고 중앙정부부처 가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업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럼 뭐 천만 원이면 그냥 천만 원 다 쓴다라고 보면 되겠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지금 우리 거의 소규모사업 아까 유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면 예산액은 이렇게 합쳐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5천만 원 이상이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일단은 5천만 원 내에서 설계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꼭 설계변경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설계변경을 업자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면 할수록 돈이 된다. 이런 것은 공공연한 거시기잖아요. 비밀이잖아. 말하자면 비밀이 아니고 공공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도대체 지난번에 재무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다 나오는가 했더니 재무과 할 때는 그걸 안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물관리과에서 천천 소재지 복개 있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김남수 위원
그걸 뜯어야 되는데 그것 물관리과 소관입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김남수 위원
그것 어떻게 계획 좀 세워 보세요. 대한민국의 소재지 하천 복개해 놓은 데는 아마 천천뿐일 거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천천면하고 협의를 해서.
○ 김남수 위원
그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뜯는 걸 원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천천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검토하지 말고 뜯어버려요. 보기 싫은 건 뜯어버려야지. 왜냐하면 거기 율치천 정비 들어가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하천 바닥이 좀 높아지더만요 높아져요. 그러면 쭉 내려오면 마지막 그 복개있는데 거기에 입구가 그나마도 좀 좁은데 그게 하천 바닥이 높아지면 더 좁아질 거 아닙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거기 바닥에 맞춰서 내려가야 맞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것 바닥을 어떻게 낮춰 기본 기준이 있는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봐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개는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고 뜯는 것은 주민 반대가 좀 있어서.
○ 김남수 위원
지난번에 주민반대 있었던 것은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왜그런가 그랬더니 설명을 하러 왔는데 그 복개를 뜯으면 그 옆에 집이 들어간달지 자기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설명을 하러 온 분이 그건 모르고 일단 뜯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그러면 뭐하러 왔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캔슬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뜯어야 맞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우리 김광훈 위원님 오후에 하시는 걸로 그러게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속개)
○ 위원장 한국희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1차 순서가 두 분 남으셨는데 김광훈 위원님 먼저 질의 요청이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 1페이지 친환경차 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 추진 사업 보시겠습니다.
장수군에 지금 전기차 보급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입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484대 보급돼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484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환경과장 권복순
지원사업이 470대였습니다. ‘17년부터 지원해가지고요.
○ 김광훈 위원
지원사업이 아니 우리 전체.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484대 등록돼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등록된 게 전기차로?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김광훈 위원
우리 지원사업으로 된 게 484대가 아니고요.
○ 환경과장 권복순
거의 다 지원사업을 받은거죠.
○ 김광훈 위원
그렇군요. 노후운행차 지금 사업량이 206대인데 조기 폐차나 이런 부착 지원이 저조한데 그동안 많이 해서 이렇게 좀 저조한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조기 폐차는 1,700대 지원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마 신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한 분들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들 그 물량만 지금 남아 있어서 갈수록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봄철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가 미세먼지가 많고 비상저감조치도 발령이 되는데요. 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공사장이나 그런데 단속을 하고 저희는 노면 청소차 운행 횟수도 늘고 폐기물 불법 소각이나 그런 것 단속하고요. 비상저감조치 발령때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관용차 운행 제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 쉼터도 운영을 하고요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지 대책도 수립해서 운영합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저희가 484대 등록이 돼 있는데 충전소는 지금 106개소 있습니다. 급속에 80개소, 완속에 26개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건 없는데요. 읍면중에 뭐 천천히나 번암이 적은 상황이어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지금 추가 설치 요구를 하고 있고 환경부 지원 기준에서 이용 횟수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저희 산간 지역에 좀 더 우선 지원해 달라고 지금 건의도 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 김광훈 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곳들은 설치가 되고.
○ 환경과장 권복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 김광훈 위원
주차장 같은 데는 의무화 돼 있고,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 수가 많은데 거기는 현재 안 돼 있죠.
○ 환경과장 권복순
주공아파트가 지금 설치 중입니다.
○ 김광훈 위원
설치중인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새로 이번에 지어진 것은 이미 돼 있고요. 기존 것은 지금 설치 중입니다.
○ 김광훈 위원
설치 중이군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아가지고 계획이 있나 싶었는데 그러면 몇 대 지금 계획이죠?
○ 환경과장 권복순
5%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속 5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생활문화 정착 추진과 관련돼서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도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감축 기여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좀 실적으로?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저희가.
○ 김광훈 위원
공공부분은 기준 배출량 대비 15.2% 감축했는데 이런 부분이 수치가 나와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탄소배출량이 ’18년도 기준해서 24만 4천 톤이거든요. 그중에 가정부분이 2만 6천 톤 차지하고 있어서 가정 부분 절감 효과로는 탄소포인트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10%가 가정용이니깐요.
○ 김광훈 위원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사업으로 이제 뭐 어떤 기기 교체나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기기요?
○ 김광훈 위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기 교체라든지 이런 탄소포인트나 이런 인센티브 말고 추가로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은.
○ 환경과장 권복순
좀 큰 시설같은 경우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 그런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는 그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은 없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2013년부터.
○ 김광훈 위원
12년 정도 하고 있는데.
○ 환경과장 권복순
2천 동 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향후에 그 전체 사업량 중에 남은 사업량이 얼마나 돼요?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작년에 전수조사한 것은 5,510동.
○ 김광훈 위원
아직도 5,510동.
○ 환경과장 권복순
해마다 200동씩 한다고 보면은요 앞으로도 20년 남았습니다.
○ 김광훈 위원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국비 받아서 하지 않으면 지방비로 저희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어렵고요. 자체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만약에 군비 지원이 군비가 재정 상황이 좋다고 하면은 지금 비주택 지붕개량이 지금 보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지방재정이 괜찮으면 그 부분 보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조례의 근거는 갖고 있고요.
○ 김광훈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량에 비해서 추진상황도 지금 많지 않아서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지금 현재.
○ 환경과장 권복순
거의 지금 똔똔이 되고 있거나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예산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남은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걸 뭐 단시간에 어떻게 투입을 해서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어떤 추가로 또 편성할 수 있으면 조기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민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금강첫물 뜬봉샘 국가 생태관광지 활성화 관련돼서 올해 이제 9월까지 5만 2,710명이 방문을 하셨네요. 우리가 지금 편의시설이 뭐가 돼 있죠? 우리가 지금 뜬봉샘 카페, 무인카페가 있죠?
○ 환경과장 권복순
무인카페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했었고요. 주민들이 운영하는 방문자센터 있고 금강사랑물체험관 그리고 탐방로.
○ 김광훈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방문자가 늘어날 텐데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두셔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안전한 공간 휴식처를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생태계 보존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 사업 지금 방지단이 32분인데 이분들 뭐 포획활동 하시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금년에는 없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타지에서는 뭐 좀.
○ 환경과장 권복순
총기사고.
○ 김광훈 위원
총기사고가 있었어가지고 안전보호구라든지 그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저희가 교육.
○ 김광훈 위원
방탄복을 입을 수도 없고.
○ 환경과장 권복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 종료된 게 장계, 계남, 계북 매립장인데요.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 김광훈 위원
오염도는 문제없죠? 이상이 있으면 또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 환경과장 권복순
네, 이상 없습니다.
○ 김광훈 위원
지금 저희가 소각시설 2호기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하루에 13톤이 반입이 되죠 지금?
○ 환경과장 권복순
매립장에는 지금 12톤 정도 들어오는데요. 굴착폐기물이 기존에 쌓여 있던 굴착폐기물을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5톤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1개소 소각시설 1호기로는 반입 물량을 처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개소로는.
○ 환경과장 권복순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섞어서 그러니까 용량이 지금 12톤 11톤이거든요. 거의 뭐 100% 가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광훈 위원
저희가 그러면 뭐 현재 상태에서 뭐 매립지가 뭐 포화 상태나 그런 건 아니네요. 추가적인 건 필요 없고.
○ 환경과장 권복순
1매립장 쓰고 있고요. 1매립장 한 2030년까지는 지금 쓸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2매립장은 기존에 조성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매립장에는 지금 적치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그것은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데 한 7년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요. 향후 10년간은 매립장은 괜찮습니다.
○ 김광훈 위원
추가로 확보 계획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남원 지금 장수에서 남원 가는 방향에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돼 있어요 일부 구간에. 거기가 올 상반기인가요? 전지작업을 좀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전선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러면 향후에 지금 그 가로수 자체가 메타세콰이어 성장이 빠르잖아요. 그럼 매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가지도 잘랐지만 머리 부분을 지금 잘라놔서 위로는 크게 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렇습니까? 가로수 조성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가로수 수종을 잘 판단하셔서 식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유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에서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그 터널을 나오면 그 도로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최근에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바닥에 미끄럼 방지 시설 돼 있나 봐요 보셨나요 혹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 김광훈 위원
누가 우리 직원분 중에 누구 아시는 분이, 거기가 재질이 뭔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미끄럽데요. 그래서 향후에 사고가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상황을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태축 하면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작고개 생태축에서 우회전해서 축협 계열화 사업장으로 가는 구간이 약간 내리막길인데 큰 차량들이 가다 보니까 약간 밀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미끄럼방지시설이 저희 요건에 맞게 했는데 테스트는 했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약간 내리막이다 보니까 원래 그 시설이 안하기 전에도 조금은 밀림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는 없는지 재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재차 확인 좀 부탁드리고, 시험성적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인데 저희가 방촌공원 우리가 관리가 지금 관광산업과로 이관됐죠?
건설교통과장님.
실적 1페이지 보시면 도로유지 및 관리해서 올 겨울이죠, 작년 겨울 관리 인력이 9분인데 눈이 많이 왔어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작년에 눈 적설량이 너무 많아서.
○ 김광훈 위원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제라든지 인력 증원은 사실 어렵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지금 현재 3명 추가 고용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고용하셨어요. 기간제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 저희가 월대 임차 덤프를 하면서 제설차량 3대 임대를 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잘하셨네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우리 기간제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각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원래 거기에 다 제수당이 계산돼 있지만은 아까 제설 같은 경우는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먹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점심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도 그렇고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기간제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고충이 좀 있나 봐요.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 한번 기간제 식사 부분 제때 식사를 못 하니까 어디서든 식사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설교통과장님.
이제 11월달에 발주는 돼 있는 상태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계약이 됐습니다. 군비가 늦게 확보가 돼 가지고.
○ 김광훈 위원
착공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바로 입구 앞이라 학교 앞이라 저 때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방학 기간에 좀, 공사중지는 언제 들어가죠 저희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현재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또 내년 봄에 최대한 빨리하는 방향으로 그 대신 안전조치 학생들 안전조치는 충분히 강구를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 장정복 위원
그 반복되는 환경 민원을 살펴보니까 축산퇴비 살포 악취 또 공사장 비산먼지 또 축사 내부 퇴비야적 유출 또 악취, 덤프트럭 이동 중 흙 유출, 비산먼지 발생 또 건물 신축에 따른 소음 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복되는 민원의 유형, 원인, 사업장 재발률 분석이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반복되는 원인은 지금 최근에는 악취 같은 경우는 폐기물재활용업 중심으로 지금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 점검 횟수를 좀 늘리고 특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봄철이나 가을철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미세먼지 특별감시원들을 주요 사업장에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다면 군 차원에서 환경 민원 데이터 분석 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얘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 지금 환경 민원에 대해서는 꾸준히 기록하고.
○ 장정복 위원
데이터 분석이 체계가 돼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요주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나 특별점검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데이터 분석체계가 돼 있냐는 말이에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 담당자들이 민원 접수해서 출장 나가서 복명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죠.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 체계가 갖춰져 있냐는 얘기예요. 반복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민원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체계가 갖춰져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수.
○ 장정복 위원
안 갖춰져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것을 원인별로 해서 유형별로 해서 사업장별로 해서 재발율 분석해서 한번 따로따로 그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저희가 유형별로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내역 대부분이 청소지시 처리 결과 그다음에 살포 관련 관리 안내 또 추가 살수 지시 또 보관시설 안내, 시정조치 요청 이런 것들 단순 행정지시였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 미비한 관리 기준.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대충보니까 단순한 행정지시에 불과한데 질의할게요.
그 계속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거의 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 행정처분 안 합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행정처분을 해야 될 곳은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나 고발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알았어요. 또 할게요. 혹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서 실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경미한 부분은 현장에서 계도로.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계도를 하는데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행정처분 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잡아서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 장정복 위원
행정처분을 받을 만한 이런 사업장이 없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권복순
행정처분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횟수가 적은 것은 경미한 사업장에 대해서 계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자료를 보면 대부분 지시 계도에 머물러 있어요. 행정처분 개선 명령이랄지 과태료 고발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있는 대로만 두리뭉실 답변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비산먼지 사전 신고 대상 확인 또 신고 미이행 확인 또 살포 요청 이런 것들 다수 이제 등장을 해요. 비산먼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산먼지 신고 누락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 실적은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비산먼지는 대부분 지금 신고 다 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신고되고 있는데.
○ 환경과장 권복순
과태료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으세요? 행정조치를 과태료 부과를 했단 말이죠.
○ 환경과장 권복순
네, 행정처분도 하고.
○ 장정복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 환경과장 권복순
한 건 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한 건. 많이 하셨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사전관리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요. 정기 지도점검 시에 누락된 부분이나 그런 걸 찾아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또 축산 퇴비에 대해서 반복 민원을 살펴보니까 축사 내부 퇴비가 일부 비정상적으로 야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트랙터 이동 중에 분뇨가 유출이 되고 또 축사 주변 도로에 축분이 낙하가 되고 또 살포과정 중에 악취가 확산되고 이런 민원들이 다수 민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치 결과는 대부분.
○ 환경과장 권복순
계도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지. 지시, 안내, 보관청소지시 이런 것들이죠. 축산퇴비에 대해서 유출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축산농가 악취 퇴비관리등급제, 점수제 또 사전교육제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 내부적으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뭐 특별점검이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 장정복 위원
점검 말고 방금 물어봤던 것만 대답하시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 관리등급제 또 점수제 또 사전교육제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한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 환경과장 권복순
등급제는 저희가 폐수 및 대기 공해 배출 업소만 하고 있고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등급제는 따로 하지 않고 관리대상 사업장으로만 저희가 내부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내부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최근 2년 동안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최근 2년 동안에 214개소 점검 중에 위반은 8개소 3.7% 그마저도 경고, 개선 명령 위주로 이렇게 행정 처벌이 떨어지고 있어요. 고발은 딱 2건이야, 2건 맞죠?
○ 환경과장 권복순
고발 2건 했고요. 과태료 부과도 했고.
○ 장정복 위원
대답만 하세요. 고발 2건 했네요. 그러면 점검방식이 사업장 신고위주 사전통보 방식이나 점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아닙니다. 저희가 뭐 신고 위주가 아니라 현장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불법점검을 한다든지 또 야간점검을 한다든지 또 주간점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본 적도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은 야간점검을 갈 수도 있는데요. 주간점검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야간점검은 민원에 의해서만 발동을 하고.
○ 환경과장 권복순
민원이 들어왔을 때나.
○ 장정복 위원
민원이 있을 때만 야간 점검을 하고.
○ 환경과장 권복순
왜냐하면 위험성도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불시점검 해본 적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불시점검도 한 적 있죠.
○ 장정복 위원
주말점검도 해본 적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주말은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민원 접수.
○ 장정복 위원
주말하고 야간은 민원이 접수됐을 때만 발동을 하고.
○ 환경과장 권복순
왜냐하면 주말에는 거의 가동을 안 하니깐요.
○ 장정복 위원
불시점검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정기점검 비율이 많고요. 특별점검, 불시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과년도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고질체납자들이 안 내고 있는 부분이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처리 방법은 뭐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압류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제한하고 있고요.
○ 장정복 위원
재산압류도 할 수 있겠고 자동차 압류도 할 수 있겠고.
○ 환경과장 권복순
자동차 압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 장정복 위원
고발은.
○ 환경과장 권복순
고발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보조금 나갈 때 보조금 제한하고 그다음에 조기 폐차할 때 이것 사전에 납부하도록 하고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이 거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중에 81%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환경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동일 민원을 보면 어떤 건은 즉시 조치 또 어떤 건은 민원인에게 안내 후 종결 또 어떤 건은 비산먼지 대상 확인 후 추가 조치가 없음, 어떤 건은 청소 지시만 하고 끝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환경민원 대응에 대한 표준메뉴얼 있습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지도점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따로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위원
그대로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위원
악취 민원이 특정 지역, 특정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금년같은 경우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 장정복 위원
폐기물재활용 사업장뿐이 아니고 장수읍 대성리, 삼봉리, 천천면 월곡리, 봉덕리, 계남면 장안리 일부에서 또 산서면 하월리, 사상리, 마하리 등에서 민원이 2건에서 4건씩 계속 재발하고 있어요 민원이.
○ 환경과장 권복순
축사같은 경우는 주거 인접에 있는 마을 가까이에 있는 주택 가까이에 있는 축사로부터.
○ 장정복 위원
이런 걸 자료로 해서 같은 장소,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사업장 리스트와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원인은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리스트도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위원
있어요? 리스트하고 원인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악취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원인들은 대부분 보면 관리 부주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부주의 부분을.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반복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곳에 리스트 원인을 작성한 자료가 있냐는 말이죠.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악취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하셔요. 모든 것이 그냥 단순 행정 처리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조치 내역 대부분이 지시 계도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건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 그런 이유인가요? 현장에서 그냥 지도 계몽 그 정도로 끝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악취 민원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좀 강하게 느낄 수도 있고 경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관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약간의 취기가 있을 경우에는 계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시 악취 강도 낮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혹시 그 강도 측정은 기기 측정인가요? 아니면 담당자 주관 판정인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처음에 나갔을 때는 일단 취기를 느끼고요.
○ 장정복 위원
주관판단.
○ 환경과장 권복순
애매모호 할 때는 저희가 포집기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거의 어떤 기준치가 그 특정 기준치가 높게 잡아놔서 기기도 그 기준치까지 도달하지 않으니까 강도가 낮다고 이렇게 표기되는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권복순
실질적으로 악취라는게 개인차가 있는데요.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악취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개인차가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기계측정인지 담당자가 그냥 그 현장 판단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 환경과장 권복순
병행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개인차라고 말씀하시면 돼 그걸.
○ 환경과장 권복순
민원인 입장에서 개인차라는 것입니다.
○ 장정복 위원
아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개인차로 많이 날 수 있고 적게 날 수 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나가서 기계 측정을 하냐, 아니면 담당자가 가서 그냥 현장에서 판단해버리냐 이걸 물어보는데 엉뚱한 말씀하셔. 뭘로해요 그러면 들어가서 담당자가 봐서 냄새가 나면 포집기나 이런 것은 나중에 기계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되지 개인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계 측정을 해도 항상 낮음으로 나오는구만.
○ 환경과장 권복순
기계측정해가지고.
○ 장정복 위원
해도 낮음으로 나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오버된 적은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저기 뭐야, 싸리재 도축장 거기도 낮게 나오나요? 기계측정해도?
○ 환경과장 권복순
거기는 지금 상시 계측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리고 일반 돈사 같은 데 가서 낮게 나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현장가봐서 코를 찔러서 옆에도 못가는데 낮게 나와. 그 기계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치를 높게 잡아 놓은 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아닙니다. 저희가 그 환경공정시험법으로 지금 측정하고 있고요. 복수 같은 경우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그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장정복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다들 느끼는 것이지만 일부 사업장이나 일부 돈사나 이런데 가면 정말 옆에 접근도 못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그런데 점검하면 전부 다 악취 강도 낮음 다 낮음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계 측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담당자가 가서 현장에서 판단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왜 낮음으로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낮음으로 나올까 싶어서 이것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위원
그래요. 추가 질의할게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자연석 반출 말씀이십니까? 개인이 반출하는 것은.
○ 이종섭 위원
업자가 반출하는 문제.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전 그 번암 요천 할 때에도 그런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저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철저히 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건 관련법에 따라서.
○ 이종섭 위원
관련법도 있지만 별도 각서 징구를 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해서 자연석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번암 같은 경우 그때 그래가지고 사업이 졸속으로 마무리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그냥 행정에서 업자 그냥 돈 벌어먹으라고 눈 감고 있는 거 아니냐 저녁으로 그냥 모아놨다가 보면 아침에 되면 거의 뭐 없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별도 군에서 각서를 업자에게 징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자료 9쪽 보면 도로관리 추진 현황에 군도가 있어요. 군도 보면 군도 8호선이 수분에서 동화까지로 돼 있는데, 미계통이 3.2km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어떤 중장기 계획이 세워진 부분이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 언제 수립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군도 및 농어촌으로 지정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보면 수분, 동화 3.2km는 어떤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가능한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번암 지역주민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개통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군비로서는 추진하기가 지난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을 국도비 매칭을 좀 추진을 해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전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 이종섭 위원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전혀없습니다.
○ 이종섭 위원
군도 그 저기는. 아예 그냥 생각도 말아야 되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옛날에 양여금이나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교부세 있을 때는 이게 지원이 됐었는데 2005년도 이후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 이종섭 위원
조금 이 부분은 관광하고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걸로 보는데 그쪽으로 돼서 저기 하면 동화호 주변이 정비가 되고 하면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는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도 지금 그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 상동 쪽으로해서 임도 쪽으로서 온다든가 번안 동화댐 초입들 그쪽으로 온다든가 종점을 거길 잡고 계산을 해봤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런데 워낙.
○ 이종섭 위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 이종섭 위원
돈 들어가니까 부탁하죠. 돈 안 들어가면 부탁 안 하고 이런것도 점차적으로 한 건씩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다시 좀 수립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들 도로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에 6차 계획에 번암에서는 남원이나 박희승 의원한테 상당히 남원서 지금 남원이 요천까지 외곽도로 지금 저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그 장수까지 연장해 달라는 걸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6차 계획에는 그냥 빠져버렸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게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쪽에 산동에서 넘어온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이 반대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여건이 변해가지고 변해버렸어요. 우리하고 그 저쪽 고속도로가 또 신설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그것을 안 넣었던 것은 아닙니다. 넣었는데 순위가 뒤에 있었을 뿐이지 익산청도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신설 노선이나 똑같이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 익산청에서는 그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산동까지는 상당히 그 추진을 나름 남원에서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됐을 때 같이 연장선으로 좀 되고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군 단위에 4차선이 없는 도로가 전라북도 장수군이 유일하다면서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가 이것 참고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확정되는 건 아닌데 우리 고속도로 국 계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거의 이번에 마무리가 됐고 저쪽 산동에서 남장수 IC에서 장수 IC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고속도로로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고속도로로, 고속도로를 연결을 해버린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IC하고 IC가.
○ 이종섭 위원
그것은 뭐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저기지 국도 이용자들하고는 별개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훈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추진실적 6페이지에 수요응답형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돼서 지금 노선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육청, 우체국 또 한누리전당 이렇게 추가 지정해 주셨는데 잘하셨고 지금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회관도 지금 노선으로 안 들어가나 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주공아파트.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재정 지원은 또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공아파트는 바로 소재지권이고 아까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한누리전당 할머니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주공아파트라면 바로 그냥 터미널에서 그 옆인데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 김광훈 위원
저희가 각 마을회관에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김광훈 위원
한누리전당으로 오고 그렇죠? 주공아파트는 한누리전당까지 걸어가야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거기까지 하기에는 좀.
○ 김광훈 위원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 여기 주공아파트입니다. 세대도 가장 많고,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왠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시죠 당연히. 바로 터미널까지 누가 택시 타고 다니겠어요 읍사무소도 마찬가지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것을 한번 재검토를.
○ 김광훈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 요구가 많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왜 그러냐면 막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14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지금도 요청이 많으시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가로등이 참 많습니다.
○ 김광훈 위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어떤 원칙을 세우셔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이렇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번에 조례 제정을 저도 쭉 봐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아주 잘 만들어진 사례인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우셔서 또 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셔서 우리 장수가 환하고 밝은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물관리과장님.
3페이지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보면 저희가 일반 주민지원사업이 이제 5억 7,200만 원 또 특별지원사업이 또 5억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직접 사업비는 아직 관철이 안 돼서 지금 하나도 안 나가고 있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 물관리과장 안재완
마을대표하고 주민대표를 선임을 해서 그분들 투표한 결과 지금 간접식으로 가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죠. 운영위원님들이 투표를 한 거죠. 대표자 선임을 해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 선임 과정도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투명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됐습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김광훈 위원
그 부분은 향후에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원금 배분 기준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강수계와 관련돼서 가장 피해를 입는 분들은 결국은 구역 내 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런 분들에게 또 금강수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농경지에서 직접 사업비를 못 받고 있다보니 그분들께 어떤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재산상의 피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집값 또 하락 요인도 발생이 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진안 같은 경우는 몇 %죠 직접 사업비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진안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안 같은 경우는.
○ 김광훈 위원
60~70% 직접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데 진안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기는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해도 간접사업비가 충분히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사업비를 좀 100% 써버리면 거즘 간접사업비는 할 수 없는.
○ 김광훈 위원
그렇죠 100%까지 얘기도 않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분들의 민원도 있으니 감안해 달라는 말씀이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저희 수변구역 대상자를 그때 지정 당시의 대상자로 한정돼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서 5년 동안은 살고있는 경우 대상으로 선정 집어넣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잘 관철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인근 지역도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우리 행정도 해제 관련돼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해제가 아니고 아까도 그 말씀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새로 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그 안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지를 했고 지정 해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죠. 지정 해제 요건이 좀 있는데 그것이 해당이 되는데 법적인 사무로 그때 당시에 그 관련법이 변경된 때가 그 기준으로 날짜를 삼다 보니까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청에서는 해제를 거의 다 안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지금 인근 진안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제와 관련돼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도 항상 민원인들 만나면 그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김광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도로포장을 하고 그것도 추후에 하게 되면 또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물관리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협업을 하세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아직은 시기가 안맞아서.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안맞은 부분들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시기가 ‘27년부터 ’31년까지니까 그때 당시에 들어가면서 사업 설계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님은 올해 일을 너무 잘하셔 갖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 일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누수도 많이 줄이셨고 2%면 굉장히 많이 작년보다 많이 줄였고 체납액도 많이 줄이셨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물론 다 다른 과장님들도 다 애를 쓰셨지만 책자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딱 넘기는 순간 아우 일을 열심히 많이 하셨고 애쓰셨구나 하는 것이 딱 보였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감사합니다.
○ 유경자 위원
체납액 조치도 ‘22년도에는 122건이었는데 올해는 2건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일을 빨리 하셨는가, 수도요금 체납액도 그렇고 덕유산 고속도로 거기가 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지가 않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상수도 공급이 지금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 들었고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에 그 부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솔재 배수지부터 해서 배수지가 전반으로 다 증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위원
거기도 장수군 땅인데 그리고 덕유산 휴게소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빨리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들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덕유산 휴게소에서도 자부담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유경자 위원
수분리에서 장수읍으로 해가지고 또 계남 원호덕까지 배수지 잇는 구간이 송수관로가 신규로 새로 할 생각은 없어요. 설치할 계획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송수관로는.
○ 유경자 위원
수자원 공사하고 잘.
○ 물관리과장 안재완
복선화를 저희는 지금 복선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 유경자 위원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만이 장수 군민들이 물 걱정도 안 하고 물 부족 현상도 안 나타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유경자 위원
우리 쓰레기 차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설치돼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9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혹시 우리 군은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 뉴스 보셨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갑질한 거요? 그 군 같은 경우는 청소차 기사가 그냥 일반직 운전직이고 거기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조로 근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다 운전도 하고 수거도 하기 때문에 같은 직이 안 맞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갈등은 없습니다. 미화원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룰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다행이네요. 저도 우리는 청소차 기사하시는 분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일반인 직이 하시는 건가 싶어서.
○ 환경과장 권복순
그게 예전에는 운전직이 다 있었는데요. 지금 환경미화원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피해 보상금이 6농가가 사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고구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작년것을 보면 인삼도 뜯어 먹고 상추도 먹고 그것이 많아. 올해는 어떻게 6건밖에 안 먹어서 우리 거기 유해관련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잘 관리를 하셨는가 아니면은 농가에서 해태망이랑 이런 것을 잘해서 그런 것인가?
○ 환경과장 권복순
그게 복합적으로 효과가, 방지단들이 포획하는 실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뭐 기피제나 울타리 지원 사업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저도 해태망 설치도 잘하고 기피제를 잘 해가지고 농가들이 올해는 멧돼지 피해를 겁나게 많이 줄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환경과장 권복순
포획실적 좋은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게 5년 전하고 현재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 유경자 위원
포획이 그것이 잡는 뭐 멧돼지는 얼마, 까치는 얼마, 돈이 다 틀리죠?
○ 환경과장 권복순
예, 멧돼지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100% 군비로 20만 원 주고 있고요. 고라니는 7만 원, 까치는 1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누가 그래, 까치는 많이 잡는데 돈이 안 된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돈이 안 된다고 잡기는 많이 잡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이렇게 질의하다가 말인데 친환경 에너지타운 그것이 우리가 공사비 72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까 농가가 한 1,400평의 스마트팜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농가가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그 정도 규모는 1농가나 뭐 1개 조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그 동네 사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요. 접수하신 분 중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지금 선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등짐펌프는 예산이 줄은 부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소나무 병충제 이런 것도 보면 작년에는 85ha를 했는데 올해는 54ha 밖에 안 했었네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더 좀 실적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예산이 부족해 갖고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유경자 위원
아까 뭐 산불진화대 전북도 경연대회 가서 최우수상 받으신 것은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숲 가꾸기 이렇게 해가지고 묘목을 많이 사 오잖아요. 그것 어느 지역에서 품종을 구입해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 산에 심는 묘목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산의 조림용 묘목을 키우는 게 대표적인 시군이 정읍이고요. 그 외에는 익산하고 완주 3개 정도 시군에서 이제 대부분 가져오고 있는데요. 저희 임업 관련 단체분들이 일부주민들이 자체생산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많게는 못 해도 조금씩은 좀 저희 자체 수급을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저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자체 묘목을 이렇게 생산하는 농가들을 육성을 하면은 우리 지역도 잘 맞을 것이고 기후와 토질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훨씬 더 좋을텐데 여기서 꼭 이렇게 다 사 갖고 오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 지역 농가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행정에서 지원 같은 것도 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조사업을 해 주는 건데요. 이제 그 보조사업 규모가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조를 해주더라도 자부담 능력도 그만큼 또 있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 농가 소득도 올리고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분이 장수에 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귀촌할 수 있고 귀농도 되고 다른것에 비해서 묘목은 그래도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것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도 안정적인 생활이 기반이 되면 장수에 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군의 보호수가 지금 관리 잘 되고 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그 보호수 전체에 대해서 응급한 것을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증액을 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 보호수 같은 경우는 그만큼 나무가 보호수 지정받을 때까지는 엄청난 수백 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건데 제대로 관리도 못 하고 해가지고는 고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남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그 환경과 소관인가 물관리과 소관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하천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에 오염물질이랄지 이런 것 뭐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 관리감독하는 환경과에서 하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환경과에서는 지금 하천하고 정화사업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 사역해서 지금 하천변내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것하면서 유해조수나 이런 것 쫓아내고 하는 역할도 이렇게 옛날에 보면 하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 좀 감시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던데,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는다거나 뭐 이런 걸.
○ 물관리과장 안재완
하천관리원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관리를 하는.
○ 김남수 위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뭐 공모를 해서 뽑나요 어쩌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게 하천관리원 같은 경우는 한정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7~8월인가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환경과장 권복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 감시원을 뽑는 부분이 있거든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광역상수원지킴이라고 해서 20명을 뽑고 있습니다. 동화댐하고 저쪽 용담댐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일부 청소도 하고 단속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신광재 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증축이 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신광재 사업은 지금 먼저 법적으로 여기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단지를 지정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업을 어떤 그림으로 얼마의 면적을 지정을 할 거냐를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 지정은 빠르면 내년 그렇지 않으면 ‘27년까지도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단지를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개발이 되는 게 중요할 텐데 저희가 현재는 국가 예산 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력의 예산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 김남수 위원
토지는 매입했잖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토지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 김남수 위원
토지매입은 완료했는데 돈이 없다. 그리고 곳곳에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용광리에서 연평리 가는 길에 이팝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뭐 칡넝쿨이 감아 올라가는 나무도 많고 또 그 뭐지 그 냇가에 버드나무가 쓸데없이 그 옆에 자라가지고 같이 커가지고 경관을 많이 헤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 관리는 안 합니까 아예?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관리 자체 인력으로 풀베기나 덩쿨제거를 하고 그 외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워낙 구간이나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또 여름철에는 바로바로 또 풀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으실 정도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더 신경 써서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산림과 보면 숲 가꾸기 하는 팀들 뭐 또 민원 해결해 주러 다니는 팀들 상당히 많이 있더만 인원 그런 인원들 가동을 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규모 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장계 묘목 하시는 원공희 씨가 한번 연락이 한번 왔어요. 그런 것 천천 그분이 원래 천천출신인데 천천에 그런 것 할 때 꽃도 오래 가고 하는 산딸나무도 있고 한데 그런 걸 묘목을 자기가 기부할 용의도 있는데 산림과에다 얘기를 하면 산림과에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 한번 연구 좀 해보시지 그래요. 맨날 돈 주고 사다 심기만 하지 말고.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그분의 묘목에 대해서 계북면에 한번 수급을 한번 했었고 장계면에 한번 수급을 했었고 천천면에도 얘기를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한 번 더 만나 뵙고 저희가 방법을 찾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 묘목 자체가 좋으면 저 좋은 거면 또 시도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분위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는 뭐 항상 그냥 지적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꼭 말 많은 행복택시나 뭐 이런 것만 나와서 별로 저까지 보태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덜하게끔 노력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우리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10군데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것 살펴보니까 저장조 용량 또 위탁처리량, 퇴비화, 액비화 용량이 실제 배출량 대비 부족한 시설들이 다수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확인되나요?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위원
그러면 대형 축산폐수 배출농장의 처리시설 농장이 실제 배출량을 충족하나요? 정기적으로 검증합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일단 허가 때 기준에 맞게끔 허가가 나간 거구요.
○ 장정복 위원
나간건데.
○ 환경과장 권복순
농가가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저장조에 계속 저장하고 있거나 하면은 저희가 지도 점검 시에.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증하냐는 말이죠.
○ 환경과장 권복순
대형 축산농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혹시 점검 중에 미충족 시설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내린 적이 있나요? 사례가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개선 명령하고 고발한 공과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고발 있어요. 그러면 가령 그런 시설에서 가축분뇨 저장시설 외에다 보관한다든지 또 슬러지가 고장났다든지 밀폐화를 미시행했다든지 퇴비사 축분 적정 처리를 지시했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법 위반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몇 건인가요? 고의 상습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대형 사업장 10곳 중에 그 저장조에 저장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 농가가 한 농가 있었고요. 그 농가에.
○ 장정복 위원
고발건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고발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이나 몇 년이나 과태료 내는 건 없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 장정복 위원
고발이 최근 2년 동안 보니까 200 이것은 공유배출이고 2년 동안에 1건이에요 올해가 1건이에요? 고발이?
○ 환경과장 권복순
2년 동안 한 건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과태료 개선명령도 있겠죠 그러면.
○ 환경과장 권복순
과태료는 없고요. 개선명령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개선명령은 몇 건이에요? 개선명령 내려온 이후에.
○ 환경과장 권복순
개선명령 한 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한 건 이후에 사후 처리가 잘 됐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개선 완료보고를 했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랬어요? 고발 건에 대해서도 처리가 잘 됐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악취 발생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 후속 재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일단 그 미세먼지.
○ 장정복 위원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야 나가는가요 아니면.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중점관리 사업장하고 있는 데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상시 모니터링 설치돼 있는 10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별로 그 데이터 분석하고 있고요.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위원
월별로 한단 말이죠?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위원
이제 종합적으로 그 악취 측정기 도입 여부 지금 하고 있죠 일부?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 기계 포집기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있어요. 그러면 악취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그것도 하고 있어요? 의무화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만 적용됩니까? 어떻습니까? 저감시설?
○ 환경과장 권복순
악취는 이제 악취 방지제 살포 그것하고 탈취탑이 의무화된 시설이 있어요. 탈취탑이 의무화된 시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계속. 그러면 반복 민원 농장 대상 관리등급제도 시행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요. 저희가 공해배출업소만 등급제를 하고 있는데요. 가축분뇨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들어온 데에는 등급제를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물관리과장님.
자료를 쪽 보니까 장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누수율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좀 몇 가지 지적 좀 해야겠어요.
장수군 누수율이 26%에 달합니다 26%. 그렇죠? 전국 평균 11%, 13%보다 현저히 높아요. 2배 이상 되죠. 현실이죠. 전라북도 평균이 15%인데 이보다도 훨씬 높아요. 누수율이, 인지하고 있나요? 맞죠? 그렇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고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상수도 누수율이 타 지자체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노후관이겠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노후화 교체 실적은 0건이야 자료에 보면, 그러다 보니 그 자료에 따르면 또 최근 2년간 노후 급수관, 송수관 교체 실적 없음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 노후관이 70에서 80% 이상인데도 최근 2년간 교체 실적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예산인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물이 계속 26% 빠져나가겠구만.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좋아졌으니까 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연간 누수량이 약 38만 톤 그러면 재정손실액이 약 1억 5천만 원. 이 정도요. 하루 2천 톤 이상이 누수되고 있는데, 연간 1억 5천만 원이 손실되고 이걸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노후 관로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27년부터 ’31년까지 지금 교체 사업을 하려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뒤에 거기에 대한 또 질의 나옵니다.
반복 그 누수 민원이 반복적으로 빈발한 지역이 또 면마다 다 틀려요. 장수읍이 매년 한 20건 정도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누수에 관련된 산서가 한 20건 정도, 11건에서 20건 정도, 장계가 11건에서 한 14건 정도 또 계남, 계북 정도가 4건에서 12건 정도 이렇게 반복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동일 지역 누수 민원에 대해서 군에서는 원인 분석 또 지중관 조사, 지선 노후도 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왜 안해.
○ 물관리과장 안재완
민원 제기된 사례는 가정집에서 누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신고를 한 부분입니다.
○ 장정복 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전체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계량기까지.
○ 장정복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장수에 한 20건 정도, 산서 20건 뭐 이런 건들이 전부 다 계량기 안쪽에서 발생된 민원이에요? 그 민원 중에서 전부 다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아까 얘기했던 뭐 지중관이랄지 또 지선이랄지 이런 데서는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건 관리하고 항시 탐사를 하거나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바로 고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거즘 가정집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누수관 그 사업 때문에 노후 누수관 사업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일정 부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관망 진단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상수도관망 정밀조사 다시 말해서 음압 탐지 또 지중누수탐지를 최근 3년간 실시한 적이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음압탐지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누수탐지는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런 것들을 정밀조사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예산인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산도 있고 예전에 정밀 탐사를 업체에다 선정했을 때 실적이 그렇게.
○ 장정복 위원
지금 장수군에 연간 재정손실이 누수로 인해서 한 1억 5천 정도가 늘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개선을 해서 정말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으셔야지 늘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면 매년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산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그러한 업체에다가 누수 탐사를 시켰었었는데요. 실적이 저희하고 같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줘가지고 예산을 줘가면서 누수 탐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정복 위원
아니 그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누수가 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아마 노후관 때문에 그럴 거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후관 교체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이러면 계속 그런 재정손실이 나니까 예산을 탓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장정복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실 예로 지난번에 추석 무렵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었는데 기본소득에 관련된 플래카드도 함께 추석명절 끝나자마자 떼어버리던데 그런데 지금 장수고 어디고 돌아다녀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끝난 지가 보름이 다 돼 가는데 그건 또 그대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자기네들 맘대로 떼였다 붙였다 하는 건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떼는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지는 않고 도로 관리원들이 주중에는 주로 도로관리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떼는데 특히 농업기본소득은 저희가 일제 뗐을 때는 그때 한번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뗀 적은 있고 아까 농업인의 날 행사나 이런 걸 행사가 지나서 바로 못 떼는 이유는 그 인력들이 매일 그것을 뗀다고 하기는 주가 도로 정비에 주 전념을 하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조금 늦게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기본소득 탈락해서 뗀 건 인정하는데 추석 무렵에 띄었다고 그래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 김남수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어떻게 잘 모르고 떼었다고 그 얘기는 하더만은 잘 모르고 떼었다고 하겠죠. 그런데 도로관리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플래카드 떼는 것 말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주로 도로관리지역 수시로 나가서 매일 나가서 도로관리 적치물이라든가 배수구조물 이런 것 청소하고 노면 청소하고 도로 땜빵하고 요철 부위 평탄화 작업하고 주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플래카드가 카드가 필요하니까 달아놨겠지만 또 필요한 우리 지역의 이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꼭 필요한 플래카드는 아무리 불법이라도 좀 놔두시고 또 불필요한 플래카드는 빨리빨리 수거를 하시고 그래야 또 다른 것을 거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네, 알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장정복 위원
이어서 할게요. 2025년에서 2030년까지 노후관망 정비사업에 211억 예산 확보 추진 중에 있나요? 확보될 것 같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확보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했어요?.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누수율 같은 것도 좀 많이 줄어들겠네, 그러면.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실시 및 그 사전기술검토 추진하고 있어서 공사를 해야 아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정복 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공급량이 한 8천 톤 장수군이 7,989톤 누수율이 하루에 약 2천 톤 됩니다. 그러면 누수 저감 목표를 연도별로 설정하고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장정복 위원
체계적으로 한번 세워보시지 그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걸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계속 하루 2천 톤씩 빠져나가고 이러면 쓰겠어요. 26%나 되는데. 저감 목표를 세워보세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군 단위 지자체에서 누수율 개선을 위해서 또 블록 구축을 한다든지 또 계량기 교체를 한다든지 또 지중구간 탐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리고 혹시 장수군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신청했었고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랬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 장정복 위원
장수군 지하수 개발이 한 4,702개 맞나요? 그래서 허가가 103개 2% 총 4,702개 중에서 허가로 2%가 하고 있고 98%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신고 지하수에 대해서 실질적 지도점검 체계는 갖추고 있나요? 못하고 있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도점검은 건수가 너무 관리 건수가 많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쭉 질의를 할 건데 그중에서도 4,702개 중에서 3,620개 그러니까 77% 정도가 농업용 지하수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장정복 위원
농업용 지하수가 과다로 많다 보니까 고지대 지형 특성상 지하수 고갈 또 건천화 위험이 매우 높죠. 당연히 높죠. 군에서 농업용 지하수의 과개발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현재로서는.
○ 장정복 위원
들어오는 대로 신고만 하면 무조건 막 해주니까 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겠지 뭐.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뭐 녹조라든지 아니면 고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과개발에 대해서 지하수 과개발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것은.
○ 장정복 위원
그 사례가 있었냐 없었냐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농업용 그 지하수 개발에 대한 수량 조사 또 수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측 시설은 지금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몽땅 신고만 해서 4,700개가 넘는 지하수를 해주면서 순환조사랄지 수위 또 모니터링이랄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셔야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5군데를 측정망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뭣을 5군데를 해 권역별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읍면 단위로 지금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수하고 산서, 번암, 장계에만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거기 설치해서 뭣을 해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수질검사라든지 수질 파악하는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잘 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우리 군에 물부족 위험 지역은 없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은 없는데 저기 동화댐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먹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강릉 사태같이.
○ 장정복 위원
상수도 보급 물 부족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의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하수를 신고되기 때문에 많이 신고를 해주면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개발 제한 검토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하수 개발. 우리군의 물부족 상태가 없다고 지역이 있는 지역이 없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가령 어느 곳에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무조건 신고를 해서 그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허가를 내주면 거기다가 관을 뚫고 하면 그렇지 않아서 물 부족인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 것 없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물부족 위험 지역이 없단 말이에요 장수군에?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장정복 위원
2년간 신규 개발 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199건 중에 허가가 3건, 신고가 196건이에요. 허가는 ‘24년도에 한 건도 없어요. ’25년도에 허가 3건을 하셨고만. 정말 허가제는 사실상 유효화된 상태인데 허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법이 그런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법이 그래?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장정복 위원
법조항이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추후에.
○ 장정복 위원
그러다 보니 과대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폐공이 발생될 수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지 원인이 거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 폐공 실적은 18건이야. 개발 대비 폐공률이 무지하게 낮아, 그렇죠? 방치공이 계속 이렇게 지하수 개발하다 보니까 방치공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어질 수 있겠죠? 이걸 물어보려고 질의하는 게 이걸 물어보려고. 방치되다 보니까 농약 축산 분뇨도 유입될 수가 있겠고 또 오염지하수가 지층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고 또 수질오염 사고 발생도 생길 수가 있겠고 그러잖아요. 방치된 지하수 관정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왜 이걸 안해.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다 사용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전반적인.
○ 장정복 위원
지금 폐공 많이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지금 우리가 신고를 했든 허가를 했든 개발을 인정해 주는 그 지하수 개발 공사 건이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걸 전수조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전수조사 금방 나오지 뭐 어디에 뭐 있는가 다 아는데 거기서 혹시 폐공된 것이 없다? 그중에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하셔야지 당연히. 아까 그 열거해 드렸던 이런 것들이 오염되거나 뭐 농약이나 축산 분야가 유입되거나 모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4,700 몇 개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중에서 그 신고를 했던 허가를 했든 그 추적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미등록 지하수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폐공이 안 되고 폐공하고 있는 폐공된 것은 처분 처리를 하셔야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청취불능) 위해서.
생활용 지하수는 그중에서 1,067개야. 농업용수 빼고. 그 생활용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결과 자료는 없어요. 이 지하수에 대해서 생활용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또 위생점검,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마 그것은 위생 쪽은 위생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장정복 위원
위생 파트가 어디 무슨 과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축산위생과.
○ 장정복 위원
생활지하수에 대해서는 축산위생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 물관린과장 안재완
아니요. 그게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가게라든지 영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축산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 장정복 위원
생활용 지하수를 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 한 건이 없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다음에.
○ 장정복 위원
응?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 쪽에서는.
○ 장정복 위원
안해요? 생활용 지하수는?
○ 물관리과장 안재완
허가 대상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 장정복 위원
허가 대상이 그러면 생활용 지하수의 허가 대상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물관리과에서 허가를 해 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생활용수로는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허가는 103건인데.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물관리과에서 생활용 지하수를 허가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몇 개냐는 얘기죠.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1~2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간에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점검이랄지 오염원 조사랄지 실시하고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오염원 조사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왜 안해 이것 먹는 물인데, 조사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중에서 혹시 부적합 판정 받은 시설이 있어요? 식수로써.
○ 물관리과장 안재완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악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파악하시라니까 이것 먹는 물이라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 장정복 위원
농업용수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오염된 물을 먹고 있을 수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야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전수조사할 때 그 부분까지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보니까 그 보호구역 오염 취약 지역의 보호구역 지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축산 악취, 축산 폐수 자료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축산 밀집 지역 특히 이제 장계면, 산서면, 계남 등이 되겠죠. 혹시 이런 지역에 축사 비료 살포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상류 보호구역 지정 또 취약지역 이용 권역 설정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한 적이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대답 간단명료하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관정을 파서 여러 군데 평형이 돼 있기 때문에 평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를 다시.
○ 장정복 위원
농업용 지하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생활용 지하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다시 말해서 먹는 물.
○ 물관리과장 안재완
생활용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할 때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 장정복 위원
그 다음에 최근 신규 개발이 증가되고 있어요. 연 73건에서 126건 정도로 126건 정도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군 단위 수자원 장기계획은 제가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하수 개발 증가 추세를 반영한 지하수 장기관리계획 다시 말해서 10년, 20년 단위로 이것 수립한 적이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을 확인해서 수립해야 된다면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게 아마 장기관리 계획을 하셔야 될 게 하셔야 될 거예요. 지하수 장기관리 계획을 10년, 20년 단위로 해서 수립 한번 하세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뭐 하수도 같이 법령상이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아니 당연히 추진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말이야.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미치겠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공사 착공을 ‘25년 8월달에 했는데 시공 8월달에 했고 지금 통합감리까지는 발주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지금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것이 입찰로 그 사업을 발주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입찰로 발주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그런 회사를, 뭐가 문제가 있어요 회사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내부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공정률이 일정 부분 달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독촉을 하면서 그러면 계약 해지도 가능할 수 있는 조건까지도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쪽 업체에서는 현금 조금씩 움직임은 있어도 좀 과도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계약 해지라도 해버려야지 뭐하게 잡고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래서 감리도 있으니까 감리하고 검토를 해서 조속히 사업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착수했다며 사업 착공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것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
○ 장정복 위원
산림과장님.
그 남덕유산에 휴게공간 조성 지난번 행감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풀 깎기를 전에 한번 하셨더만 그리고 가봤더니 또 얼마 전에 또 했더라고 한 번 더. 이미 성초가 된 이후에 또 제초 작업을 했더라고. 이제 풀이 이빠이 자란 상태에서 깎고 또 지적당할가 싶어서 깎은 것 같은데 거기가 2억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휴게 공간인데 그 휴게공간으로서 기능은 이미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 풀 깎기 하는데 올해 두 번 깎았습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풀 깎는데?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 인력을 뭐 예산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산을 썼든 안 썼든 간에 그게 그 임야 통일된 임야에서 거기 그 부분만 풀 깎은 것밖에 안 돼 그 휴게 공간으로 기능은 없어졌다니까 아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차피 2억 3천 이거 정말 예산 날라가 버리는 거니까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것 뭐하려고 그러니까 풀을 깎아봐도 아무 소용없는 것.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전무인데.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런 데 정말 2억 3천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결국은 예산이 또 사장돼 버렸잖아요. 사업을 물론 우리 과장님 때 한 건 아니지만.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앞으로는.
○ 장정복 위원
그 관리하지 마세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추가로 예산 투입하지 마세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발주 부분의 용역 부분을 살펴보니까 25년도 산림과 용역 중에서 이것 회사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유한회사 정담, 다숲, 청연, 숲길, 이엔지 이런 데서 그 대다수 사업을 반복적으로 수주하고 있어요. 수십 건 규모로 일부 업체는 연속적으로 10건 이상 발주가 되고 있어요. 산림과 용역 발주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구조가 원인이 뭔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관내 설계용역업체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이제 4개 정도 있는데.
○ 장정복 위원
방금 열거해 드린 회사 말이에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산림 용역은 4개 회사밖에 없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용역하는 주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금 용역 건들은 산림에 대한 조림이나 숲 가꾸기 주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 업체들인데요. 그래서 주 종목을 하는 업체들은 한 4개 정도 있어서 이렇게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게 입찰방식이랄지 또 적격심사 기준이랄지 또 제안평가 구성이랄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 확보되고 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림이랄지 또 넝쿨제거랄지 풀베기랄지 이런 것들 사업인데 그 유사하고 동일 성격의 용역이 지구별로 쪼개져서 많은 건이 발주되는 이유가 뭔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건의 사업으로 이렇게 총액으로 발주를 하다 보면 4개 업체중에 한 군데만 용역을 수주하게 될 것이고 또 한 건으로 하다 보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조금 원칙에는 조금 좀 틀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업을 좀 나눠서 또 발주를 좀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총액 발주라는 얘기가 통합 발주인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통합 발주를 할 수가 없다.
○ 산림과장 최석원
통합 발주를 할 수 없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좀 나눠서 사업을 건건이 지구별로 면별로 나눠서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도 빨리 완료가 되고 그러면 사업을 또 빨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통합 발주보다 쪼개서 이렇게 용역 지구별로 쪼개서 하는 발주가 더 유리한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유리하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빨리 설계를 하고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쪽에서는 유리한 부분이고요. 원칙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문제의 소지는 조금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 장정복 위원
모든 용역에 대해서 다 쪼개서 발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합 발주가 가능하면 통합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감리 설계 용역이 대부분인데 일부 사업은 예산액과 용역비가 100%로 편성돼요. 잔액이 거의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야.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산림과 전체 용역 예산이 144억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138억이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용역 예산이 총예산의 144억인데 거의 다 138억이니까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용역비 산정 기준은 뭔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용역비 산정 기준은 저희가 사업비가 공사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를 요율로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딱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과업 적정성 검토는 저희가 감독 공무원하고 감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유사 사업 대비 산정 비율이 과도한 사업은 없나요? 점검해 봤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과도한 비율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소규모 사업은 군 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받고 3억 이상은 도 원가심사에서 또 검토를 받고 또 감리가 문제가 없는지 또 검토를 하는 그런 3가지 정도의 점검 시스템이 있는데요.
○ 장정복 위원
제대로 소통하고 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요. 염려되는 것이 입찰방식 정보가 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 업체가 다수 사업을 반복 수주한 점을 고려하면 가령 뭐 수액 소액 수의계약 또 제한경쟁 또 가능성 배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25년도 산림과 용역중 수의계약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수의계약 리플이 상당 부분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 장정복 위원
거의 다 산림과 용역사업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수의계약이 많고 좀 금액이 너무 큰.
○ 장정복 위원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수의계약은 2,200이고 여성기업은 한 5,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 외에는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소규모 사업이 많다는 얘기여? 용역 사업 중에서?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소규모 사업이 많은 편이고 좀 큰 건에 대해서는 전부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평가위원 구성은 저희가 외부하고 관내 분들을 적정하게 혼합해서 그렇게 저희가.
○ 장정복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문가하고.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외부가 6, 관내가 4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장정복 위원
외부인들이 다 전문가들인가요? 전문가겠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평가 점수, 총점, 순위, 제안 평가 이런 것들을 결과를 공개하고 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업체명만 공개를 한다.
○ 산림과장 최석원
점수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최종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고 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백두대간 생태축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감리용역이 1억 3천, 재해 예방 기술지도가 1,700 정도, 절토사면 검토 용역이 약 1,500 정도인데 그 백두대간 복원 관련 용역이 많고 또 대규모로 편성된 사유는 뭔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생태축 복원 사업비가 58억 원이거든요. 58억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나 설계 용역비나 감리 용역비는 전체 공사비 예산 대비 몇 %를 주라는 기준고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58억이다 보니까 설계비나 감리비가.
○ 장정복 위원
그렇게 줘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 사업들이 중복되는 과업이 없는지 검토한 적이 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중복되는 과업이 없는지는 우리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감리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3단계를 거쳐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분리발주네. 혹시 통합 발주라면.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예산 절감이 가능하지 않나요? 분리발주를 하는 것보다 통합 발주를 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지 않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이제 통합 발주를 하고 나서 잔액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는 그 예산 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잔액 발주를 더 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임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그 침곡리 임도 또 작업임도, 간선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에서 여러 임도사업에서 실시설계 감리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고 또 다 건으로 발주가 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임도사업 용역이 연간 지구별로 반복 발주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임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감리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그 요건에 맞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기본계획과 실제 용역 발주하고는 뭐 일치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대상지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대규모 용역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또 외부평가 성과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성과분석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데요.
○ 장정복 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이제 성과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과업이 얼마나 인제.
○ 장정복 위원
뭐 성과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실시한 사유가 뭐냐고요?
○ 산림과장 최석원
따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 지침에는 없는데.
○ 장정복 위원
대규모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한번 해 보셔야지.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해당 사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용역발주 시에 사전 검토서랄지 또 필요성 판단서랄지 또 대안 검토서 이런 것들을 매 사업마다 작성하고 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산림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 대상지가 타당하냐? 적당하냐를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전문위원들을 법적으로 위촉을 해서 적합하다고 나와야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작성이 되는구만 그러면.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각종 감사 시에 뭐 제출 가능한 수준까지.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똑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2025년도 용역 구조를 살펴보니까 반복 사업이랄지 또 분절 발주랄지 또 특정 업체 편중이랄지 예산 집행 집중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그 산림과 용역 구조 자체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지금은 저희 자체 판단은 최대한의 투명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감사 이후에 저희가 재점검을 한 번 더 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사고이월이 합계가 13억 3천 정도 명시이월이 한 59억 약 73억 원이 이월됐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이 중에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용역과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3,400 이 정도가 이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고이월로 되고 있는데 그 두 용역 모두가 6월달에서 7월달 계약 후에 연내 미완료로 사고이월 처리되었는데 착수 보고 검토 일정 관리가 왜 연말로 지연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석원
산악관광 특별자치도 되면서 친환경산악관광지구를 지정하는 건데 그 용역은 지구 지정을 얼마에 면적을 어떤 사업계획으로 할 거냐에 대한 용역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약간 지금 현재는 그 그림이 확실한 그림이 아니고 저희가 정확한 그림을 못 잡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 도 관광산업과에서 그 진척을 빨리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도하고 발걸음을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약 한 2억 6천 정도가 이중 예산에서 한 2억 5천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계약일이 12월 18일인데 완료 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 계약해서 당해 연도에 완료된 것은 사실상 그 정상적인 공사기간 확보가 불가능한데 왜 연도말 계약을 하게 됐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이것은 지금 이 완료라는 것은 작년도에 ‘24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현시점에서 사업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 장정복 위원
계약일이 12월 18일로 표시되어 있는데.
○ 산림과장 최석원
’24년도 12월 18일에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25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 장정복 위원
그래서 완료 표시를 했다. 그런 자료예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임산물 생산기반 개선사업을 봅시다. 민간자본사업이잖아요. 이게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민간사업 자본사업 보조인데도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뭔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 부분은 저희가 작업로 포장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도비 보조가 돼 있는 사업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제 저희 임업인들 소득 지원을 위해서 군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책정해 주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게 보조사업은 비율이 보조율이 50대 50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군비 자체 예산은 보조 비율이 70%다 보니까 그 보조사업을 신청인들이 안 하고 군비 쪽으로 다 몰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보조사업이 포기가 되고 지연이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군비를 보조사업에 포함시켜서 1건으로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요. 이것 줄어들게 그렇게 하세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25년도 간선임도 이월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임도설계 및 감리사업은 각각 사고이월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일정상 ‘24년 12월 계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의 연말 편성 또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인데 구조적 문제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최석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늦게 발주를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더 노력을 해야 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계가 하반기 늦게 12월달에 발주하는 것은 그 내년도 사업을 미리 발주 전 그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건데 그 부분은 미리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돼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산악정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이미 이 사업은 취소가 됐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명시이월로 남아 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사업은 저희가 취소를 되었는데 ’24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발주를 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철회한 시기는 올해 6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100% 공정은 안 한 상태에서 용역사에서 일정부분 최소한의 과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을 해서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2월이 됐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것을 그 행정조치가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액이나 재배정을 하셔야겠구만.
○ 산림과장 최석원
그 감액해서 용역에 대해서 준공 처리를 했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군비도 반납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게 다년 계획상에 정상인지 또 아니면 지연 설계 변경, 협의 지연 등의 원인인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 산림과장 최석원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연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총 4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 1년 동안은 설계를 하고 3년 동안은 본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괄 계약을 최초에 한 이후에 연차별로 단기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공정이라는 게 총사업비는 58억이지만 그 해에 이게 딱딱 계산적으로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공기가 이제 4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서 하셔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런부분은.
○ 장정복 위원
장수군에는 계속비 사업이 없어.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게 좀.
○ 장정복 위원
4년, 5년, 6년 막 하는 사업도 당연히 이월시키지 않고 계속비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장수군에는 계속비 사업이, 무조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4년과 공기가 4년인데 계속비 사업을 하셔야지. 그래야 지적을 안 당하잖아요 그래야.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돌리면 지적 안 하잖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노거수 정자목 보호사업에.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예산 집행률이 10%네 10%인데 설계 미완료, 문화재청 협의 지연 또 대상지 선정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추진이 제한되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노거수 사업 같은 경우는.
○ 장정복 위원
그 집행률이 10%야.
○ 산림과장 최석원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 장정복 위원
난 자료를 안 봤어요. 이것 내가 다 준비해 온 거야.
○ 산림과장 최석원
22페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노곡리 신기마을의 보호수가 이제 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사한 사례가 이제 그 나무는 없애고 그 마을주민들의 허탈함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이월시키는 이유는 지금 다 했는데 마을의 모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끝나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못 해줄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주민분들은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을 좀 보태야만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될 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산도 또 확보가 돼야 이게 사업 완료가 되겠네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그 사업계획, 인허가, 환경협의 보상 등 이런 절차 중에서 무엇이 병목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산림과장 최석원
이것은 이제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저희가 좀 서둘러서 설계를 하고 공사가 상반기에 빨리 발주가 됐어야 되는데 좀 저희가 늑장을 부리고 좀 착공이 늦어서 이렇게 이월시키는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늑장을 부려서 이월됐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저희가 좀 앞으로는 시정해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덕유산 숲길조성사업. 그 숲길조성사업이 그 여러 회계로 분리된 채 모두 이월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중 계상 또는 중복 반영을 안 했나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이중 계상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왜 여러 개로 분리돼서 모두 이월되고 있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지금 한 건은 인제 그 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이월시킨 거고, 인제 1건은 공사에 따른 부대 경비를 쓰고 있는 시설 부대비를 이월시킨 겁니다.
○ 장정복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장정복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그 건설교통과 소관 설계 변경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25년도에 설계 변경이 20건을 하셨네 건설교통과에서, 20건을 하셨는데 20건 중에 증액 변경이 15건, 감액 변경이 5건 이렇게 하셨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건설교통과 주요사업 중에서 20건이나 설계 변경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현지에 나가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반영이 미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주로 조금씩 반영시키면서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계속 연결됩니다. 그 사전지형조사 또 지장물조사, 물량산정 단계에서 사전조사 부실은 없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지하 우리 공사계약일반.
○ 장정복 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설계 변경한 건이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는 사전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끔가다 1~2개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계속 이어집니다. 그 번암면 무지개 맨발 걷기 조성사업 공사를 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그 이름을 보니까 그 현장 조사 부족 또 초기 설계 오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 포장 철거 두께 및 또 농수로 교차 구간 피트라인은 기초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조건이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지하 매설물 포장 두께 같은 경우는 조사할 수 없었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지나가는 흄관 농업용수로 관이 피트 고가 부족한 것을 사전에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 장정복 위원
확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얘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지하 매수물에서 기계를 동원해서 사전 조사가 돼야 그거에 대한.
○ 장정복 위원
그런 이유로 착공 이후에 물량이 추가 감소되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게 해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정복 위원
천천초등학교 앞에 인도 설치 사업 봅시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농경지 진출입 문제는 주민설명회하고 또 사전조사 단계에서 파악이 가능하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파악은 가능했으나 그때 당시 조사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런 요구 조건이 없었고.
○ 장정복 위원
파악이 가능한데 이것들도 시공 후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거의가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셨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까 천천초등학교 진출입로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토지 매수 등의 절차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원하는 경우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총 약 한 2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죽림교 재가설하고 또 선형개선사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석축이 103m² 증가됐고 개거가 121m가 증가가 됐고 이런 것들은 초기 조사 미흡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물량이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때 위원 현지 실태조사때 나온 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런 것을 증액됐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증액됐습니까? 그 이후에 증액된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관로, 보도블럭, 잔디 식재 등 기본 물량이 대량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애초에 회전로터리가 장수읍 2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 그 원형 타원 안에 저희들이 잔디를 식재를 하려고 그랬으나 그쪽에 꽃 식재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하에 그런 것을 식재를 감하고 지하 매설물 그 지하 매설물이 일부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건 변경에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 이유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혹시 그 설계 단계에서 그 회전 반경 또 보도 폭, 배수 계획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닌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런 기술적인 검토는 완벽했는데 지하 매설물 그것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하였습니다. 변경하였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그 순성토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순성토 기본 설계의 핵심이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4,639 ㎥나 증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당초 그 순성토를 갖다가 한국도로공사 사업 구간에서 바로 그 인접 거리 0.5km에서 순성토를 반입하게 돼 있었는데 한국도로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순성토가 반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채 근거리 사업장에서 순성토를 반입하다 보니까 당초 0.5km보다 늘어난 연장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 장정복 위원
초기 설계 산정 오류 또 사토장 협의 실패 이런 것들이 아니란 얘기네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것은 근본적인 아니고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애초 협의를 했을 때는 자기네들 흙을 우리군에 준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내부적인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 요인이 저희들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애초 주민설명회 했을 때 저희들이 통로암거를 갖다가 58m 규격별로 정했는데 5.5×5.5짜리는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다 주민들이. 그리고 대신에 3×3짜리가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계남 조곡지구 배수개선 뭐 유공관, 무공관, 집수정 모두가 증가가 됐고, 월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도 계곡 규격 연장도 증가가 됐고, 계남 호덕 수리시설도 계곡 길이가 증가가 됐고, 여러가지로 계남의 또 괴목도 그러고 천천 돈촌도 그러고 다 그러는데 농수, 농로 배수, 생활환경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물량 증가 다시 말해서 관로, 개거, 포장, 아스콘 이런 것들이 반복 발생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것은 혹시 사전 지형조사 또 배수 흐름조사 또 도면작성 단계, 조사, 설계 이런 것들이 부실해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월곡지구 배수 소규모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하기 싫어가지고 그 지구 안에 사업량을 좀 늘려가지고 시행을 했고 저희 군 자체 사업인 습답이나 소규모 사업에서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였으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조금씩 조금씩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주민편익사업의 입장에서 좀 들어주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요. 레드푸드 복합사업을 볼게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지반조사비는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중 하나인데 왜 설계 변경 시에 추가 반영됐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애초 저희들이 지반조사를 실시를 않고 바로 하천 호안에다가 기초를 직접 시공을 하려고 했으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로 용역 과정에서 지반조사를 좀 반영을 시켜준 사례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라고 했었는데 상황을 보니 주변 환경을 보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 설경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구조적인 검토가 좀 필요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사업 설계 초기에 발견 못 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일반적인 토지 지형이 균일하지를 않고 저희들은 그 기준을 호안 위에다만 얹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호안 암반 위에다가 올릴 수 없는 위치가 생기더라고요 불가피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반조사가 필요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총 20건의 설계 변경 사유중에서 현장 상황이 9건 또 타기관 협의가 5건, 물가변동 또 지장물 발견 공정조정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사전 조사, 사전 협의, 기본 설계 단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없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사전 협의 단계라 하면 저희들 군청 사업에서 군 실과부서간 사전 협의를 하면 조속 시행되는데 타기관하고 협의되는 주로 국토관리청 이쪽하고도 상당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시다시피 계북 공동주택 사업도 보통 1년 이상이 넘어가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청이 다르다 보니까 소관부서가 다르고 상당히 협의 과정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설계 변경이 반복되면서 사업비 증가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누적되고 있는데 연간 설계 변경 현황을 분석하여 설계 오류 또 조사 부실, 협의 부족 등 패턴 분석을 하고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구체적으로 패턴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저희 실무진들하고 팀장들하고 설계 변경 최소화를 해서 특히 소규모 편익 사업은 주민들 요구를 많이 들어주라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분이 생겼고 실시설계 용역 큰 사업들은 최소한의 설계 변경에서 사전 조사를 특별히 관심을 두고 실시를 하라는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건설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되는 과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턴 분석을 해서 대응할 부분에 대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특정유형의 사업 또 도로개설, 배수개선, 생활환경 개선에서 설계 변경 비율이 높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것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강화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현재는 아까 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보통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그래서 타당성 조사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 도로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할게요.
장수군에 군도,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미개통도로 여러가지가 도로가 있지만 장수군 전체 도로의 58%가 비포장 미개통 상태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퍼센티지가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 장정복 위원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요, 매년은 아니고 법정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서.
○ 장정복 위원
5년마다 계획하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도 뭐 그렇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왜 비포장구간 비율이 개선되지 않는 건가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무래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장수군은 모든 과가 지금 예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 아무 일도.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무래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군도나 농어촌으로는 뭐 1~2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군도, 농어촌 도로가 총 436km 중에서 포장률이 47%, 비포장률이 26%, 미개통률이 26%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타 지자체는 평균 포장률이 70에서 80%예요. 그런데 현저히 낮아 우리군이, 그 포장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현재는 그 아까도 재원 조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어렵고.
○ 장정복 위원
다 예산인데 그러면 뒤에 것 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이 포장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노선 수가 적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 장정복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예산이 수반된 걸 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이것도 예산인데 군도 주요노선이 미개통 구간이 한 5에서 8km씩 장기 방치된 이유도 예산이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미개통도로는 거의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간들 그전에 관리비를 많이 받기 위한.
○ 장정복 위원
사용하는 도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사용하는 도로가요 여기에 총 비포장 농어촌도로요. 이게 농어촌도로가 비포장 미개통이 총 185km 정도 되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대표적으로 춘용선, 외월선, 옥자선 이런 경우는 사용하는 도로잖아요. 그리고 이런 도로는 면도잖아, 면도는 생활도로이고 통근, 통학도로예요. 그러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 말씀하지 마시고 해결해 주셔야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대로 그 활용 가능한 도로는 최대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다 이게 도로다 보니까 다 예산하고 다 결부된 걸로 해서 내가 몇 가지 뺐는데 생활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뭐 불필요하지 않게 이렇게 방법 찾아주셔야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여기에 또 용계선 또 필덕선, 반방선, 대론선 이런 곳도 마찬가지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뭐 다 질의해 봤자 뭐 예산 타령인데 다 예산하고 결부된 질의해서, 그 실태조사는 농어촌도로에서 생활과 직결되는 실태조사는 그런 도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파악이 되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여기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질의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예산 문제로 인해서 뭐 다른 도로는 어떻다고 하더라도 생활도로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진화대는 군 산림과에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감시원은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어떤 불편을 얘기하냐면 같은 날 선발을 하면 그냥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응모를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달리하다 보니까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진화대도 지원을 하고 또 감시대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좀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것은 좀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세 분 위원님들 다 마무리하셨죠?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위에 따라서 우리 환경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노면 청소차가 이렇게 차가 다니면서 수거하는 것이 연 16,000km를 다녀요. 문제는 읍면 시가지 내에 맨홀이 있죠 왜 우수 유입되는 맨홀 그게 우리가 뭐 홍수나 이런 것 뭐 뉴스나 이런 것 보면 거기가 많이 막혀가지고 역류되고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한가 환경과에서한가 이걸 주기적으로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맨홀 시가지, 맨홀관계는 환경과가 아니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 도로 배수 구조물들은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도로 말고 왜 그 시가지에 있는 맨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시가지에 있는 맨홀도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 위원장 한국희
환경과가 아니고.
○ 환경과장 권복순
노면 청소차는 아무튼 지나갈 수 있는.
○ 위원장 한국희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구만, 청소하고는 맨홀을 그걸 주기적으로 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주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예산이 저희들 그런.
○ 위원장 한국희
한번 점검을 좀 하는 것도 뭐 예산 타령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 점검을 하려면 CCTV나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 위원장 한국희
아니 그 얘기 저 안에 있는 거 말고, 맨홀이 왜 그 시가지 내에 우수 비가 오면 그리 들어가는 데가 뭐 담배꽁초 또 낙엽 이런것이 쌓여가지고 그리 흡수가 안 되고 좀 그러잖아요 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들이 맨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지금 뭐 전혀 한 번 그냥 지나치지 말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해서 우리 도로관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 그건 좀 그러죠. 인건비 일시사역이라도 한다든지 해서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사소한 것에서 주민들 불편도 일어나고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좀 신경 좀 써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우리 환경과장님.
농약 빈병 수거하고 공병 수거 5쪽이네 감사자료 4쪽에서 5쪽에 있는데 읍면별로 보면 금년도만 보더라도 1월에서 9월이 계남 같은 경우에는 공병이 8,200kg인데 번암은 또 상대적으로 1,500kg 이렇게 수거량이 또 이 밑에 폐비닐을 보면 산서는 156t인데 천천은 31t이고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원인이 뭘까 이게?
○ 환경과장 권복순
읍면별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 데가 실적이 높습니다. 이게 보상금.
○ 위원장 한국희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누구여?
○ 환경과장 권복순
산서 같은 경우는 송 이렇게 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멀칭비닐 같은 것이 많이 나온 양파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개인이 다니면서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 위원장 한국희
계셔.
○ 환경과장 권복순
보상금 때문에, 그리고 계남 같은 경우는 또 계남 고물상이랄지 개인이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수거하시는 분이 계시는 곳은 실적이 좋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아니 왜 이것을 짚었냐면 울산시 내가 좀 뉴스 보도를 접했는데 거기는 영농철이 끝나면 11월달에 읍면별로 6명 5~6명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이 수거 인력들을, 그전에 왜 우리도 일자리 사업으로 몇 년 전에 좀 한 적이 있어 굉장히 효과가 컸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선진 사례를 도입을 해서 해 볼 만하지 않느냐.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도 영농폐기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서 상반기에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채용을 못 했어요.
○ 위원장 한국희
왜?
○ 환경과장 권복순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좋은데를 좀 가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하천 하구쪽은 좀 인기가 좀 있는 자리여가지고 그것을 통합을 해서 같이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영농 쪽은요.
○ 위원장 한국희
집중 수거 기간 한 달 사역을 하려면 다른 일을 또 제끼고 나오기가 그러겠네 채용을 하기가.
○ 환경과장 권복순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 위원장 한국희
없었어.
○ 환경과장 권복순
희망자가 없었고요. 이제 하반기.
○ 위원장 한국희
하반기에 11월달에 해야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 읍면별로 예산을 좀 세워줘서 우리 군에서 전체 다 세워서 집행을 할라고 했구만.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읍면 단위로 좀 예산을 세워주면 한 달씩 집중 수거 기간을 하면은.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내년에는 좀 통합해가지고 인부임을 사역을 하고요 기간을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뭐 장수 다음 달에는 산서 그렇게 읍면 순회해서 수거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런데 하수도를 보면 지금 9쪽에 감사자료 보면은.
○ 물관리과장 안재완
89%대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하수처리구역 내 가구수가 8,356인데 아직 이제 90% 공급은 되었어.
○ 물관리과장 안재완
89.2%.
○ 위원장 한국희
그러니까, 거의 90% 되는데 나머지 이제 875 가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올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하면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거기에 19개 마을 안 들어간 마을을.
○ 위원장 한국희
다 하면 해소가 되고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하수도 안 들어간 마을 숫자예요 이게?
○ 물관리과장 안재완
19개 마을이 지금 안 들어가는.
○ 위원장 한국희
19개 마을, 그런데 19개 마을을 하면 다 이제 되는데 독립 가구들이 좀 있어, 그런 부분들은 개인 정화조를 쓸 수밖에는 없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국도비.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오수처리시설이랑 정화조로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 위원장 한국희
오수처리시설이라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을.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정화조는 이게 큰 통을.
○ 위원장 한국희
개인별로.
○ 물관리과장 안재완
개인별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한국희
개인별로, 그것을 전체 그냥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하수도는 좀.
○ 위원장 한국희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거즘 상수도 까는 것만큼.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아까 잔여 마을 공급하고 나면 독립 가구로 인자 별도로 남아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나 인자 뭐 영원히 남아야겠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만약에 그거에도 상수도 기준으로 뭐 어떤 일정한 가구가 있다면.
○ 위원장 한국희
넣어줘야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뭐 처리장을 별도로.
○ 위원장 한국희
기준을 지금 어떻게 두고 있어요? 한 3가구 정도면은 넣어주는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기준은 아직은 지금.
○ 위원장 한국희
정해지든 안 했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3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갔다고 하면 넣어줘야 해 안 넣어줘야 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하면서 용역하면서 그 부분이 어떤 가구 수가 얼마큼.
○ 위원장 한국희
여건이 어쩌냐에 따라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타당성이 있냐.
○ 위원장 한국희
그래도 기준은 좀 있어야지 어디는 넣어주고 어디는 안 넣어주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가구수 기준을 그래도 마련을 해야하는 것 아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서 일정 부분 만약에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3가구가 적정하다. 우리가 설치비 대비 효율이 적정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좀 그게 떨어진다고 하면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면.
○ 위원장 한국희
3가구 정도 있는 데에도 가능하면은 그런 데도 좀 해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장님.
산불대피소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대피소가 116개소예요. 그중에 산림과 거리가 의성 그 청도에서 시작된 산불이 굉장히 컸어요 금년에. 그게 지금 인명피해도 15명인가 사망을 했고 또 18,000ha면은 우리군 산림이 ha 수로 몇 ha요?
○ 산림과장 최석원
41,000ha 정도 됩니다.
○ 위원장 한국희
41,000ha, 18,000ha 면은 엄청난 면적이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위원장 한국희
이번에 사실은 그 산림이 그 정도를 가꾸려면은 묘목을 심어서 30년 정도는 넘은 나무들 아니에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그 손실로 보면 물론 인명이나 재산피해도 있지만 굉장히 그놈을 가꾸어서 30년 동안을 해야 다시 원대 복구가 되는데 산불 관리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산불대피소를 쭉 점검을 했는데 그때 뉴스에 나왔을 때 경상북도에서는 그 학교로 전부 대피를 했는데 학교까지 위험하니까 또 대피를 두 번을 한 적이 있어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 계북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산림과의 거리를 대피소는 계북은 다시 좀 지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좀 수정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농촌이 그전에는 인구가 감소 전에는 봄 되면은 관광차 불러서 어디 바닷가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그나마 그런 인구가 없어서 전혀 보지 못해요. 반면에 소모임들 소모임으로 해서 조금 나가서 식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은데 택시로 가기에는 일반 택시 말이에요. 택시로 가기에는 너무 적어 13인승으로 허가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물었더니 우리 군 지역은 안 된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위원장 한국희
광역의 시단위만 된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가 그 얘기를 저희 실무진한테 듣고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행복 콜버스가.
○ 위원장 한국희
행복콜은 아니 관내를 못 벗어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행복버스가 11인승인데 그것은 저희가 11인승 운영하는 것은 농어촌 지원 농림 그 법에 의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현재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
○ 위원장 한국희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인제 자꾸 변화가 되잖아요. 농촌 현실이 지금 그게 필요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정 협의랄지 좀 뭐 시장,군수 협의회에 이걸 지금 반드시 터야 되겠어요 좀 그걸 좀 시장,군수 협의회 자료로 하나 좀 넣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좀 했지만 지금 농어촌 도로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 농어촌 도로 지정이 된 곳이 그때 많이 하기는 했지만 지금 통행량이 많은 데가 있는데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있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 뭐 한다한다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시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위원장 한국희
시장에서 신덕구간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거기가 약 1.2km 정도 되거든요.
○ 위원장 한국희
그니까 그걸 교행할 수 있는 데만 토지를 좀 사가지고 그 폭만 한 2~3군데만 해주면 되는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가 봤을 때 1.1km에서 교행할 수 있는 건 버스베이 정도 규모로 하려면 5개 정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장 쪽에서 그 체육공원에서 해서 신덕가는 쪽 오른쪽이 문제거든요. 경지정리된 오른쪽이 엄청 낮잖아요. 그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만들어주는 상당한 사업비가 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반면에 왼쪽으로는 농업용수로가 있는데 그쪽은 좀 여유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양쪽으로 약 2개, 3개 정도 하면 저희가 소요 재원을 보니까 7천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것만 하더라도, 그러면 7천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현재 상태에서는 마음은 진짜 하고 싶은데 재정이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한국희
몇 년 동안 그것 우리 과장님이 해준다 한다한다 하고 그냥.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것 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한번 했었을 때 확장을 했었을 때.
○ 위원장 한국희
그건 어쩔수 없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못한 것이 천추에 한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러지 말고 내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 계획서나 결재받아 봤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 사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서하고 사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지방도.
○ 위원장 한국희
거기가 700 몇 번 도로예요? 마평으로 해서 가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가 침하가 돼가지고는 일부는 했어요. 지금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한번 살펴서 그 어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침하된 것 안 보셨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조금 봤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구두로는 얘기는 했는데 그때.
○ 위원장 한국희
한 군데는 했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때 산서 우회도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오수~장수간 지금 확포장 공사에 산서 초등학교 지나서 등서 교량 그것 뭐 지금 우리 산서에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문제 왜 그렇게 다른 데 보다도 거기를 좀 지금 굴 뚫고 뭐 이런 데 쪽으로 집중을 하고 그쪽을 좀 우선은 주민들 불편 해소를 좀 해줘야 되는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것가지고 저희 10월달에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산서터미널 앞에 회전로터리도 해달라 그러고 먼저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에서 등석가는 길은 기존 도로가 있었다면 좀.
○ 위원장 한국희
언제 되겠어요 그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런데 토공량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특성상 미개통도 있는데 거기가 농경지에 차량을 공사용 도로 현재, 도로에다 차량 그 사람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좌우지간에 터미널 앞에 회전로터리를 우선 해주면서 그쪽 토공량이 나오면 그쪽부터 먼저 사업 시행을 해주기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지난주에 익산국토청에서 설명회 나왔잖아요. 오산 들어가는 데를 회전 교차로를 해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3개가 연달아 있어 버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되는 것이 괜찮겠어요? 거기를 로타리를 하는 게 괜찮겠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면 하는 것이 낫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로타리를.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물론 산서 왕방가는 쪽이 좀 높잖아요. 거기가 또 상향곡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종단 경사가 3% 이내면 하는 것이 낫고 3% 이상이면 조금 지양하는 것이 낫고.
○ 위원장 한국희
그때 이장님들하고 사회단체 뭐 일반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와졌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 결과는 제가 직접 못 받았고요. 그 익산청 도로계획과장이 저하고 그것을 하는 쪽으로.
○ 위원장 한국희
하는 쪽으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의사를.
○ 위원장 한국희
그날 안 나가 보셨어? 우리도 감사 때문에 나도 못 갔는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것은 제가 어떻게 얘기가 됐는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팀장님도 안 가셨구만 그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거기까지는 제가.
○ 위원장 한국희
몰라.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왜냐하면 제가 그 10월달 갔다 왔을 때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오늘 알아보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행감자료는 아닌데 그 장계 LPG관 매설 작업이 끝난 후에 아스콘 포장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 장정복 위원
장계 그 시내 도로에 맨홀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맨홀이 많은 구간이 맨홀이 아스콘 포장보다 훨씬 깊이 들어 있어서 새로운 요철이 생겨버렸어요. 그 불편을 많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것.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안전재난과하고 한번 확인을,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장정복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 한국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11월 27일 위원님들의 또 추가 감사 요구가 있으면은 또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7일 날은 대기를 그래도 이제 뭐 일보시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실과장님들은 거기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