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의회사무과 | ||
일시 2026년 2월 5일(목) 10시 09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연기의 건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6.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
7. 5분 자유발언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연기의 건(의장제의)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6.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구본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조·허준섭·박홍복·황운철·구본영·김원일·맹승자 의원/7명)
7.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황운철 의원)
○5분 자유발언(구혜진 의원)
○5분 자유발언(박기조 의원)
○5분 자유발언(박우식 의원)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박홍복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미아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29일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 8건,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박우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2월 4일 구본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기장군수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황운철 의원과 구본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연기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올해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10대 의회 개원 일정 등의 사유로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연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연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된 대로 책임검사위원에 박우식 의원, 일반검사위원에 구본영 의원, 맹승자 의원, 세무사 배진현, 세무사 현영락, 세무사 홍석준, 회계사 함라연, 회계사 신진용, 회계사 김재현 이상 9인을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14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경혜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의장님,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77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35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완료 182건, 추진 중 133건, 중장기 검토 30건, 처리불가 5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도시관리공단은 총 3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14건은 완료, 14건은 추진 중, 2건은 중장기 검토 사항입니다.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단 등 13개 부서, 5개 읍면 및 도시관리공단은 총 15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81건은 완료, 57건은 추진 중, 11건은 중장기 검토, 1건은 처리불가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과 등 18개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은 총 17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87건은 완료, 62건은 추진 중, 17건은 중장기 검토, 4건은 처리불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치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구본영 의원 외 6명)
(10시 17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6항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반갑습니다.
우선 결의안을 읽기 전에 이천일년부터 장안읍 폐기물 매립장 반대집회, 주민들의 1인시위라든지, 지난해 조례 개정 반대집회 사진 및 영상을 일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연장을 막기 위한 주민의 외침으로 봐 주시기 바라면서,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10시 18분 동영상 시작)
(10시 19분 동영상 종료)
지역의 정말 최대 현안이고, 저희 지역주민 그리고 군의원님들 함께 시위도 해 주시고, 집행부도 군수님도 그저께 또 1인시위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0호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일관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민간사업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를 종결하도록 부산시에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
지난 2021년부터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72-3번지 일원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려는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서 주민 거주 환경과 자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역사회 전반에 제기되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2022년 9월 군민의 뜻을 모아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장안읍 명례리 지역의 환경 보전과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 표명이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매립장 설치 예정지는 장안읍 주민들의 거주지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천년고찰 장안사, 불광산 계곡, 노인시설·장애인특수학교가 있으며, 파크골프장과 치유의 숲 등 군민의 여가·휴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입지 여건으로 인해 매립장 설치 시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악취·환경 오염·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주거환경과 건강권,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도 배치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2023년 2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사회적 합의와 환경성이 결여된 이 사업이 과연 정당한 사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여전히 지울 수 없다.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은 적정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기간이 이번 달로 만료된다. 민간사업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임박한 현재 기장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과 불안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사업을 정리할 시점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부산시는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해 사업자의 허가신청을 불허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종결하라.
하나. 부산시는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가 표명한 반대 결의의 뜻을 존중하고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하나. 부산시는 매립장 신설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폐기물 발생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폐기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사업자 와이아이티 주식회사는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와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사업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
2026년 2월 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복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0호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5분 자유발언(황운철·구혜진·박기조·박우식 의원)
(10시 25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7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황운철 의원, 구혜진 의원, 박기조 의원, 박우식 의원이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원 황운철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월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 계획이 2025년 2월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그대로 유지·확정됨에 따라 3월 말까지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지 확보 공모에 우리 기장군이 반드시 참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전기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앞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불과 100년 이내에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는 생존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총 100GW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저 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그 역할을 석탄과 LNG 발전이 맡아 왔지만 석탄과 LNG는 화석연료인 만큼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세대 원자력인 SMR은 대형 원전보다 더욱 뛰어난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원전 역사를 되돌아보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던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장안읍의 작은 어촌마을이던 고리에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주민들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들어섰습니다. 1978년 4월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인근 울주군을 포함해 총 10기의 원전이 건설·가동되고 있고 고리1호기는 곧 해체되는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전 주기가 우리 기장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는 국내 최초 원전의 발상지로서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장군 주민들의 오랜 희생이 존재했습니다. 주민들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속에서 원전사고의 위험성과 잦은 정지와 고장,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불안 등 그리고 주변지역 개발 제한으로 인한 오랜 재산권 침해를 반세기 가까이 참아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89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마을 단위의 제한적 사업에 머물렀고 근본적인 미래지향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단위로 쪼개진 사업 지원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는 구조로 운영되었고, 한수원의 사업자 지원금은 이른바 인기 몰이성 지원금으로 사용된 결과 원전 주변지역은 개발이 더디고 여전히 저 인구 지역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고리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둘러싸고 읍면 간 지원금 배분 문제로 지역 갈등과 분열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었으나 SMR의 유치 조건에 기장군 관내의 전체 주민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민대표들의 전향적인 자세로 5킬로미터 바깥의 주민들과도 원만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니 이제 우리 기장군은 하나로 뭉쳐 SMR 유치에 전 군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규 원전 후보 부지 공모에 들어갔고, 혁신형 SMR 1기는 이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 단 한 곳만 선정되는 것입니다. 이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SMR 유치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국가산단·연구소·대기업까지 연계한 SMR 산업벨트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SMR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가 아닙니다. 혁신형 SMR은 연구·제작·실증·수출이 결합된 국가 전략사업입니다. 혁신형 SMR이 들어오는 곳은 전력만 생산하는 지역이 아니라 기술과 일자리 그리고 국가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즉, 공모 기간인 이 두 달이 기장군의 미래 30년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장군은 이미 강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규 혁신형 SMR 건설 후보 부지 유치 공모내용에 딱 맞는 적절한 부지가 이미 갖춰져 있고, 5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고리·신고리 원전과 국내 최고 수준의 전력 계통과 변전·송전 인프라, 원자력 전문인력과 안전·운영 체계, 이 모든 것을 이미 갖춘 대한민국 유일의 완성형 원자력 클러스터입니다.
혁신형 SMR은 새로이 위험을 떠맡는 시설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원전지역 위에 올라가는 고부가가치 산업 인프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기장은 과거의 희생지로 남게 됩니다. 이미 언론은 기장군과 경주시가 SMR 유치를 공식화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혁신형 SMR이 경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기장은 리스크는 우리가 안고 미래 산업은 다른 지역이 가져가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요구합니다. 기장군은 지금 즉시 혁신형 SMR 유치를 공식 군정 목표로 선언하고 군수 직속 혁신형 SMR 유치 전담 TF를 구성하여 의회와 행정이 함께 한수원 공모에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역시 기장군의 혁신형 SMR 유치에 전폭적인 지원과 역량을 모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전을 더 들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50년간 희생해 온 기장군이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에너지의 중심이 되자는 요구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장은 이미 대한민국 원자력의 심장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전력과 산업의 수도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형 SMR은 선택이 아니라 기장군이 과거의 희생지로 남느냐, 미래의 산업도시로 도약하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복 황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구혜진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군의원 구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생활환경 속에서 기장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복지정책을 세워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기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예산만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조,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되는 생활 밀착형 복지입니다. 정책이 문서와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기장의 3세대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장의 1세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히 오래 살아가는 데 그치는 도시가 아니라 노년에도 건강하고 품위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장의 1세대는 그렇게 지내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는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만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활동·학습·여가·일 등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건강·여가·학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노년 생활 플랫폼이 마련되면 어르신의 일상은 더 활기를 찾고, 그 참여가 모여 지역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1세대의 삶이 안정될 때 그 뒤를 잇는 2세대도 기장에 머물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지금 우리 2세대 살림살이는 나아지고 있나요?
우리 부모 세대 안정적으로 살아야 아이도 낳고 지역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장에 필요한 일자리는 멀리 이동해야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삶의 기반 위에서 오래 할 수 있는 생활권 일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막는 유연한 근무체계, 그리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2세대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기장의 미래도 함께 이어집니다.
그럼 3세대는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있을까요?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출산의 순간만이 아니라 돌봄의 시작부터 성장 이후까지 사회의 지원 체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 흐름이 갖춰질 때 아이는 안전하게 자라고 부모는 일도 양육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세대의 삶을 함께 살피는 일, 그것이 바로 기장이 앞으로 지켜야 할 복지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기장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1세대가 품위를 지키고 2세대가 삶의 기반을 다지고 3세대가 안전하게 자라는 기장, 그 흐름이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 기장은 모두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고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복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박기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읍지역구 군의원 박기조입니다.
오늘 저는 기장읍 동부리 지역의 주민생활복지 강화를 위한 마을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장읍 동부리는 동부1리부터 동부4리까지 여러 행정리가 포함된 지역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빌라가 혼재된 기장읍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나 동부리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모여 소통하고 교육·문화·복지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거점 공간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동부리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어르신 복지, 주민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동부리의 지역 특성상 마을 단위에서 일상적인 돌봄과 여가 활동, 주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주민생활을 뒷받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건립된다면 단순한 회의 공간을 넘어 주민 교육과 평생학습, 어르신 여가·복지 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 활동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기장중학교 인근에 과거 어느 사회단체가 사용하던 캠코 소유의 유휴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동부리뿐만 아니라 기장군 관내 마을회관이 없거나 시설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도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적인 확충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부리 마을회관은 단순히 시설 하나를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장군이 진정으로 사람 중심의 지역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이제는 동부리와 같은 생활 현장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부리 마을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복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박우식의원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요지는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24시간 체계, 지역 의료제도 변화의 시작.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지역구 군의원 박우식입니다.
오늘 저는 정관읍에 2월 1일에 문을 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시작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청소년 인구가 약 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넓은 면적과 산업단지 밀집이라는 지역적 구조로 인해 맞벌이, 야간근로 가정이 많아 20·30·40 부모님들의 심야 소아 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기장군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약 30킬로미터, 4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48.9%에 달하는 등 심야 의료 접근성의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해 왔습니다.
밤늦게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하지 하며 불안·초조한 그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세심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부산시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하지 않는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공백 시간을 보완해 24시간 아동·청소년 진료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심야 진료 후 필요한 경우 바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약국과의 연계 체계도 함께 구축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11월 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11월 20일 군비 10억 원·시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1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을 마치고 올해 2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그동안 비어 있었던 시간대를 채운다는 것은 단순한 진료시간 확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이 사업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히 파악하고, 군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경증 소아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체계 마련을 위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심야 진료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교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상시적 분석·평가 체계를 갖추어 신속한 개선이,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응급환자 발생 시 상급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절차를 명확히 하여 긴급 상황에서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심야에도 아이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기장군이 아이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은 군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기장군 모두가 노력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계기로 의료 취약지역까지 공공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응급·경증 진료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기장군형 모델을 마련하는 등 보다 종합적으로 지속한, 의료 정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건강, 미래의 기장군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장군민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홍복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9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보고사항】
▣제293회 임시회 집회요구(1월 29일)
일 자: 2026년 2월 5일 ～ 2월 11일
사 유: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처리
요 구 자: 박우식 의원 외 7명
▣제293회 임시회 집회공고(1월 29일)
일 자: 2026년 2월 5일 10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54조
공 고 자: 기장군의회 의장 박홍복
▣의안 접수
◎의원발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6년 1월 28일 접수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
→2026년 2월 4일 접수
◎기장군수 제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민간(재)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승인 관련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2026년 1월 26일 접수
【찬반 의원 성명】
○회기결정의 건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연기의 건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휴회의 건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출석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 ○출석공무원
| ||
| 군수 정종복 | ||
| 행정자치국장 권영진 | ||
| 복지교육국장 김종천 | ||
| 안전도시국장 조태용 | ||
| 기획감사실장 유경혜 | ||
| 전략사업추진단장 조정임 | ||
| 행정지원과장 이영아 | ||
| 재무과장 노창석 | ||
| 민원여권과장 하남신 | ||
| 세무1과장 이인숙 | ||
| 세무2과장 황정희 | ||
| 문화관광과장 최선단 | ||
| 청소자원과장 허준 | ||
| 토지정보과장 최정근 | ||
| 복지정책과장 신계순 |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경언 | ||
| 가족복지과장 김강현 | ||
| 교육청소년과장 윤연희 | ||
| 원전정책과장 백은실 | ||
| 농업정책과장 이재혁 | ||
| 해양수산과장 강보철 | ||
| 산림공원과장 이승하 | ||
| 재난안전과장 심쌍섭 | ||
| 도로관리과장 권연석 | ||
| 도시계획과장 김성태 | ||
| 건설과장 최창원 | ||
| 건축과장 고정오 | ||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구 | ||
|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강현순 | ||
| 보건소장 최병무 | ||
| ○의회사무과 | ||
| 의회사무과장 이재희 | ||
| 의사팀장 정미아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박홍복 | ||
| 의 원 황운철 | ||
| 의 원 구본영 | ||
| 의회사무과장 이재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