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02월 06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조영도 의원
-김종화 의원
1.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희정 의원 외 5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김상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용문사무국장 박용문입니다.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26일 정희정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하신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밀양 스마트농산업 특구 지정 특화특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네 건의 조례안,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네 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26일 정희정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하신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밀양 스마트농산업 특구 지정 특화특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네 건의 조례안,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네 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박용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조영도 의원
-김종화 의원
(10시 1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희정 의원, 손제란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밀양형 수소산업 방향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밀양형 수소산업 방향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밀양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밀양시는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 소재부품 시험평가, 수소 상용차 기반 구축 등 약 840억 원 규모의 수소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어떻게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밀양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업이 밀양에 무엇을 남기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밀양댐 수력 기반 수전해 수소 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잠재력이 크지만 생산원가 대비 50% 수준에 불과한 판매가 구조로 인한 초래될 손실과 향후 연간 약 10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 부담, 그리고 수소 수요처 확보 등 경제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 시설 구축 이후의 운영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보와 수요처 확보 방안 판매공급 구조 손익분기점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종합 운영계획을 사전에 명확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전 계획만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상용차용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사업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 지원센터 역시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가 여러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해 왔듯이 시설 중심의 인프라 사업은 운영 계획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연간 이용 기업 수 지역 매출과 고용 창출 효과 등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사업 초기부터 명확히 설정하고 실수요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북 부안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안군은 수소 관련 공모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직접 생산한 수소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목표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군 단위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였고 인구 약 4만 7000명 규모임에도 2026년 1월 기준 수소차 289대를 보급하여 인구 대비 친환경차 보급률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 약 10만 명 규모의 밀양시는 현재 관내에 등록된 수소 차량이 27대에 불과한 상황으로 수소 인프라 투자 규모에 비해 실제 활용과 보급 측면에서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부안군은 농어촌 지역 최초로 수소 저상버스 10대를 운영하고 전북자치도 내 최초로 수소 청소차 3대를 도입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를 주민 이동과 행정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자체 생산한 수소를 신재생 에너지단지 기숙사 42세대와 전문기업 연구소 충전소 마을 경로당과 공공시설에 공급하는 지역 수요 중심의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소 배관망 인프라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성과 에너지 자립 기반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부안군은 수소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나의 산업 흐름으로 연결했고 그 구조 안에 민간 대기업과 지역 수요를 함께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부안군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구조로 설계했느냐가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기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계획 중인 수소산업 육성계획 용역이 단순한 정책 정리에 그치지 않고 기존 수소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행 중심의 종합 전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수소 사업에 대해고용 기업 유치 투자 매출 효과 등 밀양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소 사업을 산업단지 조성 지역기업 육성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시설 중심이 아닌 산업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소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구조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래에는 밀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성과로 증명해야 할 단계입니다. 밀양의 여건에 맞는 수소산업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밀양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밀양시는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 소재부품 시험평가, 수소 상용차 기반 구축 등 약 840억 원 규모의 수소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어떻게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밀양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업이 밀양에 무엇을 남기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밀양댐 수력 기반 수전해 수소 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잠재력이 크지만 생산원가 대비 50% 수준에 불과한 판매가 구조로 인한 초래될 손실과 향후 연간 약 10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 부담, 그리고 수소 수요처 확보 등 경제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 시설 구축 이후의 운영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보와 수요처 확보 방안 판매공급 구조 손익분기점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종합 운영계획을 사전에 명확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전 계획만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상용차용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사업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 지원센터 역시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가 여러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해 왔듯이 시설 중심의 인프라 사업은 운영 계획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연간 이용 기업 수 지역 매출과 고용 창출 효과 등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사업 초기부터 명확히 설정하고 실수요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북 부안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안군은 수소 관련 공모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직접 생산한 수소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목표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군 단위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였고 인구 약 4만 7000명 규모임에도 2026년 1월 기준 수소차 289대를 보급하여 인구 대비 친환경차 보급률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 약 10만 명 규모의 밀양시는 현재 관내에 등록된 수소 차량이 27대에 불과한 상황으로 수소 인프라 투자 규모에 비해 실제 활용과 보급 측면에서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부안군은 농어촌 지역 최초로 수소 저상버스 10대를 운영하고 전북자치도 내 최초로 수소 청소차 3대를 도입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를 주민 이동과 행정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자체 생산한 수소를 신재생 에너지단지 기숙사 42세대와 전문기업 연구소 충전소 마을 경로당과 공공시설에 공급하는 지역 수요 중심의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소 배관망 인프라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성과 에너지 자립 기반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부안군은 수소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나의 산업 흐름으로 연결했고 그 구조 안에 민간 대기업과 지역 수요를 함께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부안군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구조로 설계했느냐가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기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계획 중인 수소산업 육성계획 용역이 단순한 정책 정리에 그치지 않고 기존 수소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행 중심의 종합 전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수소 사업에 대해고용 기업 유치 투자 매출 효과 등 밀양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소 사업을 산업단지 조성 지역기업 육성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시설 중심이 아닌 산업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소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구조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래에는 밀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성과로 증명해야 할 단계입니다. 밀양의 여건에 맞는 수소산업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농수로 정비 지원 확대와 책임 협업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농수로 정비 지원 확대와 책임 협업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화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저는 다가올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수로 정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농어촌공사 등 관리 기관과의 협업책임 체계를 분명히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를 겪었습니다. 특히 무안면과 부북면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컸고 시민의 일상과 생계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부분은 그 피해가 단지 비의 양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피해 지역구의 동료의원께서는 당시 상황을 두고 인재(人災)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무안 지역의 배수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아 인근 요양병원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부북면의 경우 가산저수지에서 농어촌공사 직원이 수문을 잘못 조작해 월산지구를 지나는 수로가 넘치며 약 4000평 규모의 블루베리 농장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상황 이후에도 시민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해당 기관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특정 기관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침수는 자연재난이지만 대응 지연과 관리 부실이 겹치면 사회재난으로 번지듯 피해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떠안습니다. 특히 밀양은 농경지와 마을 소하천과 배수로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농수로의 통수 기능 저하, 병목 퇴적, 잡초쓰레기 유입 같은 문제가 곧장 농지와 하우스 침수 주택 및 시설 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농수로는 단순한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라 침수 예방의 가장 앞단에 있는 1차 배수 안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농수로의 노후화, 퇴적 잡초쓰레기, 병목 구간 구배 불량, 파손 등 문제가 누적되어도 정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 시 많은 빗물이 쏟아지면서 농수로가 범람했고 그 전년도에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올해도 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수로 정비 지원사업을 시의 상시사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필요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접근하면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므로 농수로 준설, 제초, 파손 보수, 붕괴위험구간 정비, 병목구간 개선 등 같은 기본 정비를 묶어 읍면동 수요를 반영하는 정례사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장마 전 선제 정비 물량을 확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매년 4～6월을 사전 정비기간으로 지정하고 피해 이력과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사전 준설 물량을 확정해 장마 전에 끝내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간 피해를 기반으로 침수배수 위험구간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상습 침수지, 하천 합류부, 도로 횡단관로, 농수로 병목 구간을 지도화하고 연차별 정비 목표와 물량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해야 하며 민원은 처리로 끝내지 말고 예방 데이터로 축적해야 합니다.
넷째, 반복 침수 구간은 소규모 배수개선 패키지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특정 구간이 반복적으로 범람한다면 단순 준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구배 조정, 단면 확장, 배수로 연결부 개선 등 소규모 개선을 패키지로 묶어 “올해는 이 구간을 끝낸다.”는 방식의 집중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농어촌공사와 얽힌 구간은 협약을 통해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와 연계되는 구간일수록 대응 지연이 생기기 쉬우므로 협약을 통해 최소한의 점검출동, 기준 시간, 우선조치, 보고 체계 등을 명확히 담아 주민 입장에서 “어디 소관이냐”가 아니라“언제 조치되느냐”가 분명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7월의 집중호우 시 특히 무안면과 부북면의 큰 피해는 우리에게 분명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예방과 신속 대응이 생명이며 외부기관이든 어느 조직이든 시민 안전 앞에서 책임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수로 정비 지원을 장마철 침수 대책의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동시에 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약을 강화하여 재발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저는 다가올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수로 정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농어촌공사 등 관리 기관과의 협업책임 체계를 분명히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를 겪었습니다. 특히 무안면과 부북면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컸고 시민의 일상과 생계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부분은 그 피해가 단지 비의 양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피해 지역구의 동료의원께서는 당시 상황을 두고 인재(人災)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무안 지역의 배수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아 인근 요양병원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부북면의 경우 가산저수지에서 농어촌공사 직원이 수문을 잘못 조작해 월산지구를 지나는 수로가 넘치며 약 4000평 규모의 블루베리 농장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상황 이후에도 시민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해당 기관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특정 기관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침수는 자연재난이지만 대응 지연과 관리 부실이 겹치면 사회재난으로 번지듯 피해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떠안습니다. 특히 밀양은 농경지와 마을 소하천과 배수로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농수로의 통수 기능 저하, 병목 퇴적, 잡초쓰레기 유입 같은 문제가 곧장 농지와 하우스 침수 주택 및 시설 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농수로는 단순한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라 침수 예방의 가장 앞단에 있는 1차 배수 안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농수로의 노후화, 퇴적 잡초쓰레기, 병목 구간 구배 불량, 파손 등 문제가 누적되어도 정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 시 많은 빗물이 쏟아지면서 농수로가 범람했고 그 전년도에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올해도 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수로 정비 지원사업을 시의 상시사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필요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접근하면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므로 농수로 준설, 제초, 파손 보수, 붕괴위험구간 정비, 병목구간 개선 등 같은 기본 정비를 묶어 읍면동 수요를 반영하는 정례사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장마 전 선제 정비 물량을 확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매년 4～6월을 사전 정비기간으로 지정하고 피해 이력과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사전 준설 물량을 확정해 장마 전에 끝내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간 피해를 기반으로 침수배수 위험구간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상습 침수지, 하천 합류부, 도로 횡단관로, 농수로 병목 구간을 지도화하고 연차별 정비 목표와 물량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해야 하며 민원은 처리로 끝내지 말고 예방 데이터로 축적해야 합니다.
넷째, 반복 침수 구간은 소규모 배수개선 패키지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특정 구간이 반복적으로 범람한다면 단순 준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구배 조정, 단면 확장, 배수로 연결부 개선 등 소규모 개선을 패키지로 묶어 “올해는 이 구간을 끝낸다.”는 방식의 집중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농어촌공사와 얽힌 구간은 협약을 통해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와 연계되는 구간일수록 대응 지연이 생기기 쉬우므로 협약을 통해 최소한의 점검출동, 기준 시간, 우선조치, 보고 체계 등을 명확히 담아 주민 입장에서 “어디 소관이냐”가 아니라“언제 조치되느냐”가 분명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7월의 집중호우 시 특히 무안면과 부북면의 큰 피해는 우리에게 분명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예방과 신속 대응이 생명이며 외부기관이든 어느 조직이든 시민 안전 앞에서 책임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수로 정비 지원을 장마철 침수 대책의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동시에 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약을 강화하여 재발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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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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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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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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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희정 의원 외 5명 발의)
○ 의회운영위원장 정희정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 각종 조례안 등 심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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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희정 의원 외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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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 각종 조례안 등 심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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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희정 의원 외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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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허홍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 결의(의장제의)
○ 의장 허홍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종화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종화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종화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3명)
김종화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
석희억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구
부시장 이정곤
행정국장 윤진명
문화복지국장 양기규
나노경제국장 권일혁
건설도시국장 손희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철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
행정지원과장 현윤희
세무과장 이준승
회계과장 하종숙
미래교육과장 서연주
민원지적과장 주현정
노인장애인과장 강숙희
여성가족과장 손순미
나노융합과장 권성림
투자유치과장 손은희
교통행정과장 박남정
산림녹지과장 최종길
건설과장 박진형
도시과장 박종수
안전재난과장 이경란
상하수도과장 손영상
건강증진과장 서이숙
감염병관리과장 박창희
농업정책과장 최병옥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손제란
서명의원 석희억
사무국장 박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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