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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2월 6일(금)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진삼·주이삭 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윤유현·강민하·서호성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이번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6일, 김덕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조례안 등 7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1월 28일 홍정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별표 10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제312회 보고사항
○의장 김양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이번 임시회는 오늘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며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312회 임시회 전체 회기일정
2.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용준 의원과 윤유현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진삼·주이삭 의원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의원과 2명의 동료 의원이 2026년 1월 28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6년 2월 5일 및 2월 12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 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3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의장 김양희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홍정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유현·강민하·서호성 의원)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의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의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이번 5분 발언은 본의원이 9대 의회 그러니까 22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말까지 되겠죠. 9대 내내 고심해온 과제의 해결방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9대 의회가 시작되는 2022년부터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목욕탕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목욕탕을 건립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 예산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멈추지 않고 2023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1억 5,000에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수립하여 어르신 목욕탕 이용 무료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있습니다.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어디에도 말씀하지 못하고 속으로 애태우시던 어려움을 본의원이 노력으로 해결해 드린 것에 대해 가슴 뿌듯합니다.
본의원은 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의 어르신 정책들을 눈여겨보는데요. 조금 전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부터 집행부가 행복한 밥상을 운영하고 있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본의원이 지난 2025년 제310회 정례회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좋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한 공간에 어르신 공중목욕탕 또 무료 급식소 및 체육시설 그리고 지하1, 2층에는 주차장을 갖춘 3, 4층 규모의 복합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명 가좌권 또는 가재울복합문화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발품을 팔아서 우리 구유지 유휴공간도 찾아냈습니다. 남가좌동 368번지 과거 남이경로당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폐쇄돼있습니다. 약 450평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남이동에 무료복합센터를 건설하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효과가 좋다면 권역별로 만들면 됩니다. 우선 유휴지가 있는 가좌권에서 먼저 신설하고 홍은권, 북아현·신촌권에 이렇게 확대해나가면 어르신들의 청결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장소까지 다 확인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공원 조성 계획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지만 말 그대로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란 실행되기 전까지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고 변경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시는 공중목욕탕과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 복지 향상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간절한 소망이라며 본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얼마 전 남이동 동장보고회에서도 어떤 주민께서 목욕탕 설치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획은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민이 계획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남가좌동 368번지에 어르신 일명 가재울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실행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명절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방학 중 양육 공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하루는 학기 중과 방학 중이 전혀 다릅니다. 학기 중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뜻한 점심을 먹고 정해진 일과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터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시작되는 순간 아이의 하루는 온전히 가정의 몫이 되고 부모들의 일상은 전쟁이 됩니다.
특히 스스로 돌봄이 어려운 초등학생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에게 방학은 근무 시간 동안 혼자 있을 아이의 식사 문제를 매일 고민해야 하는 가혹한 시기입니다.
1, 2학년은 돌봄 교실 추첨 경쟁에 매달려야 하고 그나마도 3학년부터는 방과 후 이용권만 제공될 뿐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학원에도 방학이 있다 보니 2주에 100만 원이 넘는 밥 주는 학원에 대기가 줄을 설 정도로 부모들의 절박함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방학 중 양육 공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맞벌이 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여러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와 서울 동작구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방학 중 도시락 배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 강동구는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우리 서대문구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초등학생 방학 중 양육 공백 가정을 위한 도시락 배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본 사업은 기존 복지의 틀을 넘어 일·가정 양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취약계층 구호 사업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인 지역사회가 분담하는 정책입니다.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형 모델 구축을 제안합니다. 서대문구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 밑반찬 제조 및 판매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락을 만들고 경력단절 여성을 배달 인력으로 채용한다면 지역 일자리는 늘리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한 끼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동네 돌봄단처럼 배달 시 안부까지 살핀다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서대문구형 적극 행정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양육 공백의 부담이 더 큰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게 방학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비용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본 사업은 단순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일하는 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끼니 걱정으로 직장과 집 사이에서 고군분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서대문구는 가정이 취약한 순간에 행정이 버팀목이 되어줄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육 공백 해소와 일·생활 양립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점심 한 끼의 무게가 두려운 맞벌이 가정의 매운맛, 방학 동안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부서 간 업무 협의와 지원 사격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저는 오늘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중대한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구청장의 미온적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운영 이사장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해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청장님이 이석하셨네요. 직접 들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한운영 공단 이사장이 3억 8,000만 원짜리 방수공사 입찰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어쨌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방수공사 입찰이 처음부터 조작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운영 이사장은 녹취파일에서 평가위원을 업체가 직접 선정하고 신분 확인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수공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미끄러졌다고 거짓 민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또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까지 배우라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운영 이사장은 이 비리 의혹의 녹취파일에서 구청장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방식이든 오케이 하신다'
'뒤에 구청장님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해피하면 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청장이 이 비리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이 일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18일, 저는 구정 질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예비비 3억 8천만 원을 환수할 것.
둘째, 이사장을 즉각 해임할 것.
셋째, 구청장도 책임을 질 것.
그럼에도 공단 이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구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구민을 기만하는 겁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발언, 평가위원 조작, 신분 확인 무력화, 민원 조작, 공사비 부풀리기, 구청장 연루 발언. 이것만으로도 그동안 한운영 이사장이 한 모든 일과 별개로 직무 정지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는 한운영 이사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장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고, 구청장은 직무 정지조차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성헌 구청장님, 왜 즉각 해임하지 않습니까? 아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능입니까, 방관입니까? 아니면 녹취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까? 구청장의 침묵과 미온적 대응이 구청장-이사장 결탁설에 점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정상이 아닙니다.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직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모습입니까?
이성헌 구청장님! 한운영 이사장을 임명한 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장, 바로 당신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할 최종 책임권자가 바로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공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대한 비리가 발생한 이 상황에 대해 30만 서대문구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한운영 이사장을 해임하십시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구정질문을 해서 녹취파일로 추잡한 사실이 밝혀진 지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당장 한운영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임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구청장 스스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구청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녹취파일에 담긴 '뒤에 청장님이 계시니까 청장님은 어떤 방식이든 오케이 하신다.'는 한운영 이사장의 말대로 구청장님을 향한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제31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6일(금)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진삼·주이삭 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윤유현·강민하·서호성 의원)
(10시28분 개의)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이번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6일, 김덕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조례안 등 7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1월 28일 홍정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별표 10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제312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며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312회 임시회 전체 회기일정
(부록에 실음)
2.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용준 의원과 윤유현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진삼·주이삭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의원과 2명의 동료 의원이 2026년 1월 28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6년 2월 5일 및 2월 12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 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3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홍정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김양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유현·강민하·서호성 의원)
(10시35분)
○의장 김양희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의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의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이번 5분 발언은 본의원이 9대 의회 그러니까 22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말까지 되겠죠. 9대 내내 고심해온 과제의 해결방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9대 의회가 시작되는 2022년부터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목욕탕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목욕탕을 건립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 예산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멈추지 않고 2023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1억 5,000에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수립하여 어르신 목욕탕 이용 무료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있습니다.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어디에도 말씀하지 못하고 속으로 애태우시던 어려움을 본의원이 노력으로 해결해 드린 것에 대해 가슴 뿌듯합니다.
본의원은 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의 어르신 정책들을 눈여겨보는데요. 조금 전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부터 집행부가 행복한 밥상을 운영하고 있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본의원이 지난 2025년 제310회 정례회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좋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한 공간에 어르신 공중목욕탕 또 무료 급식소 및 체육시설 그리고 지하1, 2층에는 주차장을 갖춘 3, 4층 규모의 복합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명 가좌권 또는 가재울복합문화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발품을 팔아서 우리 구유지 유휴공간도 찾아냈습니다. 남가좌동 368번지 과거 남이경로당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폐쇄돼있습니다. 약 450평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남이동에 무료복합센터를 건설하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효과가 좋다면 권역별로 만들면 됩니다. 우선 유휴지가 있는 가좌권에서 먼저 신설하고 홍은권, 북아현·신촌권에 이렇게 확대해나가면 어르신들의 청결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장소까지 다 확인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공원 조성 계획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지만 말 그대로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란 실행되기 전까지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고 변경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시는 공중목욕탕과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 복지 향상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간절한 소망이라며 본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얼마 전 남이동 동장보고회에서도 어떤 주민께서 목욕탕 설치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획은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민이 계획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남가좌동 368번지에 어르신 일명 가재울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실행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명절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방학 중 양육 공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하루는 학기 중과 방학 중이 전혀 다릅니다. 학기 중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뜻한 점심을 먹고 정해진 일과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터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시작되는 순간 아이의 하루는 온전히 가정의 몫이 되고 부모들의 일상은 전쟁이 됩니다.
특히 스스로 돌봄이 어려운 초등학생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에게 방학은 근무 시간 동안 혼자 있을 아이의 식사 문제를 매일 고민해야 하는 가혹한 시기입니다.
1, 2학년은 돌봄 교실 추첨 경쟁에 매달려야 하고 그나마도 3학년부터는 방과 후 이용권만 제공될 뿐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학원에도 방학이 있다 보니 2주에 100만 원이 넘는 밥 주는 학원에 대기가 줄을 설 정도로 부모들의 절박함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방학 중 양육 공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맞벌이 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여러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와 서울 동작구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방학 중 도시락 배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 강동구는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우리 서대문구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초등학생 방학 중 양육 공백 가정을 위한 도시락 배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본 사업은 기존 복지의 틀을 넘어 일·가정 양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취약계층 구호 사업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인 지역사회가 분담하는 정책입니다.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형 모델 구축을 제안합니다. 서대문구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 밑반찬 제조 및 판매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락을 만들고 경력단절 여성을 배달 인력으로 채용한다면 지역 일자리는 늘리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한 끼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동네 돌봄단처럼 배달 시 안부까지 살핀다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서대문구형 적극 행정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양육 공백의 부담이 더 큰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게 방학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비용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본 사업은 단순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일하는 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끼니 걱정으로 직장과 집 사이에서 고군분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서대문구는 가정이 취약한 순간에 행정이 버팀목이 되어줄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육 공백 해소와 일·생활 양립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점심 한 끼의 무게가 두려운 맞벌이 가정의 매운맛, 방학 동안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부서 간 업무 협의와 지원 사격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저는 오늘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중대한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구청장의 미온적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운영 이사장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해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청장님이 이석하셨네요. 직접 들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한운영 공단 이사장이 3억 8,000만 원짜리 방수공사 입찰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어쨌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방수공사 입찰이 처음부터 조작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운영 이사장은 녹취파일에서 평가위원을 업체가 직접 선정하고 신분 확인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수공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미끄러졌다고 거짓 민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또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까지 배우라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운영 이사장은 이 비리 의혹의 녹취파일에서 구청장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방식이든 오케이 하신다'
'뒤에 구청장님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해피하면 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청장이 이 비리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이 일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18일, 저는 구정 질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예비비 3억 8천만 원을 환수할 것.
둘째, 이사장을 즉각 해임할 것.
셋째, 구청장도 책임을 질 것.
그럼에도 공단 이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구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구민을 기만하는 겁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발언, 평가위원 조작, 신분 확인 무력화, 민원 조작, 공사비 부풀리기, 구청장 연루 발언. 이것만으로도 그동안 한운영 이사장이 한 모든 일과 별개로 직무 정지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는 한운영 이사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장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고, 구청장은 직무 정지조차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성헌 구청장님, 왜 즉각 해임하지 않습니까? 아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능입니까, 방관입니까? 아니면 녹취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까? 구청장의 침묵과 미온적 대응이 구청장-이사장 결탁설에 점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정상이 아닙니다.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직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모습입니까?
이성헌 구청장님! 한운영 이사장을 임명한 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장, 바로 당신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할 최종 책임권자가 바로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공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대한 비리가 발생한 이 상황에 대해 30만 서대문구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한운영 이사장을 해임하십시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구정질문을 해서 녹취파일로 추잡한 사실이 밝혀진 지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당장 한운영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임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구청장 스스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구청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녹취파일에 담긴 '뒤에 청장님이 계시니까 청장님은 어떤 방식이든 오케이 하신다.'는 한운영 이사장의 말대로 구청장님을 향한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출석 의원 13인
○출석 공무원
- 구청장이성헌
- 부구청장조미숙
- 행정자치국장강환복
- 기획재정국장정종미
- 교육문화체육국장임난숙
-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 행복복지국장송월섭
- 도시정비국장박기철
- 안전건설국장박상위
- 보건소장박선정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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