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5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동환·김민규·진배근 의원)
1.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먼저 문지연 보건소장은 특별휴가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7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며,
시장 제출 의안은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월 21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동환·김민규·진배근 의원)
(11시08분)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삼천포 바다가 살아야 사천이 살고, 수산업이 현대화되어야 사천이 발전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삼천포가 살만합니까? 지금 삼천포 시민들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박동식 시장님! 삼천포 시민은 지금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기후 위기라는 삼중고에 온몸으로 고통받으며, 삼천포 소멸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삼천포 어민들의 목소리는 냉정합니다.
"정책은 많지만,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소득과 도움은 일전도 없다"고 말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큰 틀’을 만든다면, 그 틀 안을 채워 삼천포지역 어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방정부들은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민과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소금 생산자가 출하할 때 포대당 1천원의 운송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소금 생산자의 물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위해,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결코 거창해서가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정확히 알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함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 중심의 지원정책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사천시가 반드시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삼천포 수산업의 현실이 사천시 삼천포 수협 위판장의 모습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천포지역의 활력을 상징하는 ‘삼천포 수협 위판장’을 지금보다 더 살려야 합니다. 지금 삼천포 수협 위판장은 과거의 활기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와 위생 확보, 편의시설 개선은 이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어업인을 스스로 삼천포 수협 위판장 경매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고, 타지역 어업인들까지 삼천포 위판장을 찾게 만드는 파격적인 유인책과 경쟁력 있는 위판장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 1)
더 나아가 단순히 잡는 어업에 머물지 않고 가공ㆍ유통ㆍ관광이 온라인 판매, 브랜드화 지원 등이 결합 된 ‘6차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박동식 시장님!
우리 사천시는 이제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숫자가 시민의 삶과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1조 50억원의 예산이 삼천포지역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현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은 결코 성공한 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삼천포는 쥐고기ㆍ쥐포 등으로 전국을 호령하던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사업의 낙수효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천시만의 특화된 정책’으로 소멸의 위기를 기회의 땅, 다시 활력이 넘치는 삼천포로 바꾸어야 합니다. 바로 사천시가 선두에 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또한 사천시 삼천포 수산업과 농축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어업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빨간색, 파란색 색깔에서 벗어나 오직 사천시민만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다가오는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천읍·정동면 가 선거구 국민의힘 김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군 세종대왕과 적통 단종의 혼이 서린 우리 시의 소중한 역사 자산인 곤명면 태실 유적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바로 세우고, 국가유산 승격과 연계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왕실의 태실은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며 왕의 탄생을 국가적으로 기념한 상징적 유산으로,
우리 시 국가 보물인 조선왕조의궤(보물 제1901-4호)에 세종대왕태실지와 단종대왕태실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어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 2)
현재 우리 시는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부지 매입과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국가유산 지정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요건은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관리ㆍ보존 체계가 갖춰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과 예산지원을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국가유산 지정은 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도 차원의 행정적 절차와 예산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수·정비 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 3)
태실지와 관련해서 경북·경기·충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광역 차원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한국사 최고의 군주로 평가받는 성군 세종대왕과, 적통 단종의 태실 유적이 이러한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조사와 행정 절차에 적극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단종 태실지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단종 태실지가 인성대군의 태실일 가능성에 대한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유산과 유네스코 유산 지정의 필수요건인 진정성과 직결됩니다.
이 문제는 경상남도 사적·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어 부결(명칭 변경과 지정 해제 안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태실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만큼, 정비 이전 단계에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기록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천 태실의 역사적 맥락과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태실을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보존ㆍ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 많은 국가유산이 지정 이후에도 지역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해,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며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전환으로 ‘보존, 활용, 미래가치 창출’이 법적 핵심이 되었습니다.
태실 유적 역시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사천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담은 공간으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운의 번창과 무병장수를 기원한 세종대왕의 태실지가 있는 사천에서 600년 후 독자적인 우주관을 확립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잇는 우주항공도시로 태어난다는 스토리로 태실지 기념관과 함께,
인근에 세종 시대 왕실 천문관측기구인 간의대를 상징적으로 재해석한 숙박형 천문대를 조성하여, 태실지의 가치와 기능을 보존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우주항공문화 성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 태실지와 단종 태실지가 미래 세대에 자랑스러운 사천의 역사로 남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인 ‘서포면 보경ENG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과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사천형 청년 일자리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포면 보경ENG 불법 성토 및 환경 피해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9대 들어 보경ENG의 불법 폐기물 반입 문제를 총 6차례 제기하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7일부터 15일간, 이 업체를 드나든 차량이 1,459대에 달합니다. 입차한 차량 729대 중 번호가 확인된 차량만 68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대규모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환경 오염 지표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2025년 8월 토양 분석 결과, 농지의 EC(전기전도도)가 기준치인 2.0을 12배 초과한 24.4로 나타났습니다. PH(산도) 역시 8.2의 강알칼리성을 띠어 사실상 작물 생육이 불가능한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미 2024년 6월에 침출수로 인한 벼 고사와 미꾸라지가 폐사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즉각적인 TF팀 구성과 지도·단속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28만톤으로 추정되는 불법 성토가 자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구성된 TF팀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서포면민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둘째 ‘사천형 청년 일자리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천시 청년 인구는 최근 5년간 14.3% 감소하며 경남 평균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일자리 정보를 모른다는 ‘정보의 비대칭’에 있습니다.
사천 청년들의 KAI 인지도는 82%가 넘지만, 300여 개 우주항공 협력업체의 인지도는 고작 14.5%에 불과합니다.
결국 청년 10명 중 7명이 정보 부족을 이유로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의 성공 모델처럼, 사천시가 직접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사천형 원스톱 플랫폼’ 구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항공우주 특화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300여 협력업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청년들의 선택권을 넓혀야 합니다.
둘째, MZ세대의 접근성을 고려한 앱 기반 서비스와 전문 상담사와 1:1 밀착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기업 동행 면접까지 지원하는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주 지원을 통합해야 합니다. 단순 취업 알선을 넘어 주거, 복지, 문화를 하나로 묶어 사천에 머물러야 할 확실한 이유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2026년은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사천시가 ‘우주항공 수도’로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서포면의 환경 피해 해결과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에 적극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사천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비상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11만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6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8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5명으로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임봉남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서연 의원과 진배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김제홍
우주항공국장이숙미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정국장임정의
복지환경국장배성주
시민안전국장서효숙
도시건설국장허원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공보감사담당관이윤식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