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현국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고영인생활보장과장은개인사정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1.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강국희입니다.
의안번호제3958호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의개정이유는상위법전부개정에따른인용법률명과관련용어를정비하고결혼축하금지급액을확대하여결혼에따른경제적부담을완화하며,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에참여하지못한미혼남녀에게도만남의기회를제공하고참여연령확대수요를반영하기위해인공지능기반만남교류지원사업의추진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2조제1항나목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따른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인구전략기본법에따른인구정책으로변경하고,부칙을통해관련조례3건의인용법률명과조문도함께정비하며별표의결혼축하금을현행50만원에서100만원으로확대지원에관한사항과별표의미혼남녀인연만들기사업의지원대상을기존대면행사참여자에서AI기반온라인플랫폼가입자까지확대하고,해당플랫폼을통해혼인으로이어지는커플에게는커플당50만원이내의현금또는진주사랑상품권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결혼축하금지급액확대에따라연간1,200쌍을기준으로6억원의추가예산과AI기반만남교류지원사업의플랫폼구축운영비및홍보비등으로2027년에는3,000만원,2028년이후에는연간1,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추계되어비용추계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지난9월11일부터10월1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도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해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미래항공기체(AAV)실증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진주시장제출)(10시04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2항미래항공기체(AAV)실증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제3959호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진주시는2023년2월경상남도경남테크노파크,KAI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이반성면가산일반산업단지에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를구축하여오는12월개소할예정입니다.
지역항공산업인미래항공기체의핵심부품을시험평가할수있는공동활용시설로서기업의시험비용과기간을줄이는역할을하게됩니다.다만미래항공기체산업은시장형성초기단계인만큼센터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초기운영비지원이필요합니다.
출연대상기관은실증센터운영주체인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연간운영비7억원중50%인3억5,000만원을시출연금으로지원하고,나머지시설장비사용료수입과도비확보등으로충당할계획입니다.
출연금지원의법적근거는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제11조와17조이며,지방재정법18조3항에따른의회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우리시가미래항공산업의거점으로도약하기위한실증센터가개소초기부터안정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국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 위원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이다.
사업개요가원래금액이총사업비가얼마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실증센터건립……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292억정도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총300억이고,지금출연금을동의안을제출했는데관리인원이2명밖에안되는데이2명가지고첨단시설장비운영하고관리운영이이게운영이됩니까?
지금규모가이리큰규모에또이분담금도지금애매하고나중에자체수입이나이런것들이부족할경우에경남TP에서다나머지를책임지는형국인지이것도좀애매하고,2명은어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상주인력으로해서2명으로출연금에포함되어있고또경남TP인력이전체우주항공분야인력도상당히있습니다.그래서상주인력이그렇다는얘기고,또여러가지사업들이추가가되고확장이되면수시로조정이가능할수도있는상황입니다.
○윤성관 위원아니,그러니까지금출연금동의안을올리는데이금액도지금7억이고3억5,000만원을50%를시출연금으로지원하겠다,나머지들은시설운영비,장비유지비,일반운영경비가있는데나머지돈들은TP나경남도에서받아서보강을해나가겠다조금전에그리설명을하신것같고,그다음에법적근거가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제11조제17조인데,실증센터는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따른산업기술단지로2026년하반기지정완료예정,이지정완료가안되면다틀어진다그죠?
지정완료는됩니까?
언제되는데요,지정완료가?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
○윤성관 위원그럼만약에지정완료가안되면이거동의안통과되고하는거는법적인관계에서문제가없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일단지정완료부분은아직발표는안난상태인데그거는확실한걸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윤성관 위원이게지연이될경우에출연과집행에미치는영향이있다이말이죠,제얘기는.
그러니까이게있으면이게완료가돼야되거든.
근데계획이다고이렇게얘기하면동의안이크게의미가없어지는형국이될수가있거든요.
그리고292억짜리300억짜리가막대한예산이투입이됐는데지금시험평가하고장비가동률이나그다음에기업매출이나이런것까지도추측해보고따져보고하려면이2명의상주인원이이방대한시설을운영지원하기가제가볼때는좀많이부족해보이는데,이건나중에인원이더늘어날것같기도해요.
그럼그것까지도대책이있는가까지포함해서이동의안이좀마련돼야되는거아닌가이리보이거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위원장님제가조금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지금여기에상주인력은2명인데,사실은KAI에서자기장비를넣어갖고일부는KAI에서운영을합니다.그러면그냥운영하는게아니고KAI로부터우리가또임대료를받을겁니다.그렇다보니까그임대료는금액이확정되지는않았지만그거는들어온다는거는확실하고요.그다음에상주인력은뭘하냐고하면이건물관리하고장비들관리만하고,또전문가들은TP에서이장비사용에대한전문가들이필요하거든요.그러니까수시로왔다갔다하고실제로는KAI에서이시설을많이이용하게될겁니다.
그러니까아마이정도하면지금현재로는운영비가될것같고,사실은도에다가우리가운영비요청을해놨는도에서운영비를조금지원해주면한7억정도되면운영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윤성관 위원그러니까도에서지원해주는것도사실은불분명하거든.요청은했는데그쪽에서준다는거는보장도없는상황이고,이게좀부실해보인다이말입니다.
출연금동의안이올라왔는데동의안이고민의흔적이별로없다라는얘기예요.
그래서시설비운영비4억5,000전체운영비,또청소비,재산세1억2,000만원,전기수도세이런것들도약간고민흔적이좀부족해보인다이런취지고,신규장비최소금액책정,센터운영홍보경비간접비등이것도,연간운영비내역이거정리할때산출근거가어떤식으로돼갖고있다고하는거는지금자료는들고계시겠네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그자료는별도로있습니다.
○윤성관 위원예,그거한번,지금가있습니까,팀장님?제가얘기하는자료?
지금제출가능합니까?
지금이거통과되기전에주셔야이게얘기가될거아닙니까?
그러면일단자료를한번챙겨와보세요.
그럼그걸보는걸로하고약간애매한이런부분들을좀더보강이필요해보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재산세납부의무와출연금지원의적정성이런것들도한번보기는봐야될것같기는한데,전체적으로좀애매한그런상황이라,그러면잠깐자료좀살펴보고회의를다시좀하시죠.
발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잠시업무협의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없으므로업무협의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국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대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대원 위원운영비세부내용에보시면인건비산정기준이있습니다.
여기보면지금현재조금전에2명상주기준으로했는데실질적인건유동적이다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맞습니다.
○정대원 위원그렇게설명이돼야우리가아까앞에서이야기했다시피2명가지고다할수있나,쉽게말해서팀장급이라든지해서상주하는안분비례해서나오는인건비가지금1억4,100이다그죠,2명이?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러니까4명인데이사람들이근무하는시간을기준으로해서봤을때상주인원근무시간은2명이된다그렇게봤습니다.
○정대원 위원평균근무시간이라든지비중을가지고한거다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대원 위원앞으로이런자료들을만들때는가능하면,상주2명하니까우리가운영하는데미흡하지않나라는의구심이드니까차후에는이런부분들도근거를제대로설명해주면서로오해소지가없으니까이런부분가지고논쟁이없도록앞으로는자료만들때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예.
○위원장 신현국정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위원님계속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지금실증센터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따라서산업기술단지로2026년도하반기지정완료예정이렇게돼있는데,이게지정이만약에지연된다든지이러면출연집행에영향을미칠수있어보이거든요.
그걸잘챙기셔가지고그진행과정을의회에다보고를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예,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동의안이우리가통과가되고승인을해줬는데이런문제가생기면좀곤란한일이생길수있으니까의회에다가진행과정을보고를좀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예.
○위원장 신현국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이게공동시설이고그렇지않습니까,그죠?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아까위원님들이여러가지좀질의가있었던것같습니다.
아무쪼록미래항공거점에인재육성하는부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예,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국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미래항공기체AAV실증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진주시장제출)(10시26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3항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의안번호3960호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2015년9월개소후지역의뿌리산업육성과연구개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경상운영비지원이없는조직으로인력및장비운영비는정부과제수행등을통해서자립화를달성하였고,시설관리운영비는꾸준한절감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에따른부족한부분의운영비를매년지원하고있습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으로우리시에서는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출연금2억5,000만원을지원하고자합니다.
뿌리산업육성을위한중소중견기업인프라구축,기업밀착형생산기술개발및실용화지원등입니다.
출연금지원의법적근거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운영육성에관한법률이며지방재정법에따라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국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 위원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게국비가중단이되고난뒤에우리시비로계속출연금을메꿔가야되는데다시국비를지원받을방법은없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일단은저희가국비지원을위해서노력은하고있지만지금현재뭐내년에국비지원확보라든지이런부분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계속시비로부담하는부분은부담이있고필요성은충분히인정을하기때문에저희가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그래서세부내역도나오고금액도전액시비로나가는데혹시재정부담이나이런것들이시비로계속나가는거에대한재정부담자구책이좀필요하겠다이리싶고자료를보면,다음에이게단순시설유지가아니고기술개발하고기술사업화,창업연계해가지고사업화에도성과가좀나와야되는그런쪽으로도좀더노력을해줘야되겠다싶습니다.
그거두가지저희들이제안을드리니까과장님께서더신경을좀쓰셔가지고업무에반영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예,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국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 위원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손미영위원입니다.
이출연액에보면당초에는2억4,000이올라와있죠?
근데1,000만원이증액됐는데이거는다른어떤비용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저희가매년2023년4년5년해서2억4,000으로했습니다.2억4,000으로했는데일단건물유지나또운영하는데있어서기본적인상승부분들그런부분들이포함이된걸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예.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물가상승분도포함이될부분이고저희가산출근거들이예를들어서공공요금,건물유지비,기타유지비들이출연금의항목이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부분들의어떤물가상승이라든지또건물유지비같은경우에도아무래도건물들이계속노후화되니까기본적인상승분이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손미영 위원지금여기상주하는인력이몇명정도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상주하는인력은지금1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18명.
○손미영 위원증액되는부분에있어가지고어떤부분이증액이되는지정확하게알고싶어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
이런부분들증액될때꼼꼼하게잘챙기셔가지고잘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집행사항,또정산까지잘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손미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아까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출연액에대한적정여부,지출여부등철저하게한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감독이필요한부분아닙니까,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예,맞습니다.
○위원장 신현국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진주시장제출)(10시33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4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의안번호3961호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2019년8월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지정고시함에따라서경상국립대,혁신도시클러스트,우주항공국가산단일원이특구로지정되었고,2024년5월과기부에서실시한강소특구종합평가결과에따라서2025년부터2029년까지5년간2단계사업을시행할계획이며,강소특구를지속적으로운영하여항공우주부품,소재분야기술중심의산학연관관계를연계를강화하고기술개발산업화와창업기술을지원하여기술,창업,성장이선순환하는산업생태계를고도화하는것입니다.
2018년12월18일우리시와경상남도경상국립대의강소특구지정육성협력을위한협약에따라서2027년강소특구육성국비20여억원에대한지방비매칭비율에따른시비14억원의지원이필요한사항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강소특구육성사업의주관기관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준정부기관입니다.
사업내용은유망기술발굴과수요기업매칭,기술이전과기술산업화과제지원,연구소기업과첨단기술업의성장및창업지원등이며,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지방재정법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함입니다.
기타강소특구추진경과,사업내용등의상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국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드론및미래항공기체기술경연대회개최지원재계약보고(10시36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5항드론및미래항공기체기술경연대회개최지원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드론및미래항공기체기술경연대회개최지원재계약보고의건입니다.
먼저위탁사유입니다.
본대회는전국대학원생,대학생등이기체와자율비행소프트웨어를직접개발하여임무를수행하는기술경연대회로서심사와비행안전관리등고도의전문성이요구됩니다.
올해우리진주시에서개최한제24회대회는88개팀767명이참가하여2002년대회출범이래역대최대규모를기록한바있습니다.
이에산업의연속성과안정적인운영을위해올해대회를수행한전문기관인기관에재위탁하고자함입니다.
수탁기관은2002년부터대회를운영하여온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입니다.
위탁기간은2027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사업비는시비1억9,000만원으로경상국립대글로컬사업1억원은별도투입할예정입니다.
내년25회대회는올해와같이우주항공청과공동주최하며,특히지역대학인경상국립대학교가공동주관으로참여하여지역인재양성과연계를강화할계획입니다.
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6조제2항에따라소관상임위원회보고로의회동의를갈음하고자합니다.
미래항공전문인력양성과우주항공도시진주의위상제고를위해전국인재들이진주에서기량을펼칠수있도록의원님들의많은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신현국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나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다른건아니고요.사소한건데이참가대상을꼭대학생이나대학원생으로하는이유가있을까요?
이게전문기업체가아니라면이게졸업을하고도이런분야에계속조금개인적으로라도하고있는친구들이나동호회같은것들도있을것같은데조금넓히는것도괜찮지않을까?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그부분도위원님말씀동의가되는부분이있는데사실그냥동호회학교의지원이나지도교수의전문적인어떤참여없이별도의동아리형태로하기로는이게상당히좀어려운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나유경 위원그러니까이런쪽에있다가자기네들이특별한뜻을가지고서벤처를만들어있다던가하는친구들이아직경제활동을떠나서이런부분에더대학을졸업하거나한이후에도더관심을가지고있는분들이있다면조금참가대상을넓히는것도대회가더활성화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보는데요.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그부분은저희가협회하고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실제로그준비과정이나또친목그런정도가아니라전문적인지도와지도교수들이다붙어서학교의명예를걸고,또학교자체적인지원들도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좀폭을넓혀서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상당히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
저희가진행하면서한번교류해보고논의를하고그결과를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수고하셨습니다.
6.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10시41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6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수정투자유치과장박수정입니다.
의안번호제3962호투자유치과소관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개정이유는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개정에따른보조금적용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고투자유치지원제도를체계적으로정비함으로써투자유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와제9조지원특례에서는도조례개정에따라미래첨단산업및비영리법인의정의와지원특례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특별지원에서는동산업단지입주기업에대해최대20억원의보조금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제42조투자유치홍보활성화에서는투자설명회,투자협약식등투자유치활동에필요한홍보물품등제공근거를마련하여투자유치활성화기반을다지기위해신설한규정입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해2026년8월25일부터9월14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나주민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투자유치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국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 위원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우리의회에서도계속투자유치에있어가지고우주항공국가산단관련해가지고우리가분양률입주관련해가지고질의가많았는데,그때당시에우리가혜택에대한부분들을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
그게반영됐다라고봐야되는거죠?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예.
○오경훈 위원그러면들어오시는분들에대해서는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이일단은대상이되는거다그죠?이조례는포인트는?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예.
○오경훈 위원그래서투자금액이5억원이상,그다음에신규상시고용이10명이상일경우에는부지매입비를15%이내15억이내로지원을해주실거고,설비투자금액은8%5억원이내,건설과기계장비이렇게해서20억이내로해주신다는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예.
○오경훈 위원이게변경이된이유가상위법령이좀변경됨에따라서하는거예요?
아니면원래이렇게변경이가능했음에도이번에해주시는겁니까?이금액제한을?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이부분은상위법령에따른건아니고우리시재정상황에따라서,그리고주변에타사례라든지이런걸종합적으로검토해서이러한금액을하게됐습니다.
○오경훈 위원그럼기존에는얼마를지원을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수정기존에는경남우주항공산단에한정지은건없었고저희가그냥항목별로전략산업이라든지성장투자기업,중규모투자기업이런식으로해가지고투자규모라든지조건에따라서금액을다상이하게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오경훈 위원아,그래요.
그러면이게부지크기는상관없고투자금액하고신규고용인원만보고하는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예.
○오경훈 위원그러면필지가만약에우리가이걸다채웠을경우에는예상되는소요금액이얼마정도지금보시고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저희가지금미분양부지를기준으로해서한번대략적으로전체예산을소요금액을뽑으니까한300억정도로……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예.
○오경훈 위원그러니까지금현재상평동에서그때기업이이전할때우주항공산단부지를달라했는데그때그분들이요구하는금액이얼마정도됐습니까?
금호타이어,아그거뭐지……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신흥.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제가……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신흥에서저희들한테부지를금액을해달라고한거는100만원입니다.지금은부지가격이또180만원정도로올랐는데그당시에우리가계산했을때한140억정도시에서별도로추가로지출해야될그런상황이었습니다.
○오경훈 위원추가라는게지금우리도이게추가잖아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우리가지급하는돈,그러니까중규모나전략산업을지원하는거외에140억.
○오경훈 위원그럼총그걸합쳤을때금액이얼마정도됐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그거는그때계산을하다가그만뒀는데만약에지투보조금이냐도비보조금이냐시비보조금이냐에따라서달라지는데지투를받게되면맥시멈한200억가까이받을수있거든요.
○오경훈 위원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는이런의지가지금후반영됐다라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잖아요.
그러니까국장님도충분히이거는그때당시에죽어도안된다고한거아닙니까,사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아닙니다.그건이전을하면우리가우주항공국가산단에들어간거말고도부지비지원이10억정도가능했습니다.그건주는기고그걸다빼고한140억정도땅값을그러니까100만원으로해달라이이야기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이조금……
○오경훈 위원그러니까그리하는데여기도설비투자금액의8%까지는지원을해주는데저는이거를이렇게생각을하는겁니다.이게만약에필지크기에따라서달라지지가않잖아요.
이건작은평수나큰평수나똑같습니다.10명이나100명이나똑같다고요.지금이조례에따르면.
그러면차라리고용인원으로가든지부지의필지면적으로가든지그다음에매출금액으로가시든지라는부분들을제가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
이게지금만약에그러면100평들어왔을때10명을고용하는분들,물론차별을두는건아닙니다마는우리가지금현재전략산업으로기업들을유치하는데있어가지고인센티브를주실때는과감하고혁신적으로가야되는데지금이변화를이끌기까지도굉장히어려웠고지금국장님께서도이거선택을잘하신걸로보입니다.이시간굉장히오래걸렸거든요.
근데뭐냐,신흥때이걸아직반영하지못했고그래서이걸계속해서주장을해왔는데이게이제반영이됐는데도별차이는없다면일단은우리향토기업이라든지100인이상되는규모의기업들이이전을할예정이든지할수있는여건들도만들어줄필요가있잖아요.이왕할때,이거할때같이해주는게낫지다시또할수가없잖아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위원님,사실은지금이것도보면15%이내15억이거든요.
이걸어떻게계산하냐면부지값이예를들어서100억이다,그러면15%면15억이맥시멈이되잖아요.근데50억이면15%가7억5,000밖에안되잖아요.
그러니까부지가맥시멈이되려고하면한5,500평정도되면15억까지받을수있습니다.
신흥은2만평이었거든요.
그리되면지금우리가이걸한다해도신흥에15억정도밖에지원이안되는상황이지요.
○오경훈 위원그러니까요.그러니까그렇게만들어놓은거잖아요.
이게설계자체가그리됐습니다.이금액이상은안주겠다라는거거든요,시에서요.
물론다른사천보다는조금더준다이래갖고우리도사천보다더준다아닙니까이렇게할수있지만땅값자체가틀립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그건맞습니다.
○오경훈 위원우주항공산단도사천부지하고진주부지하고금액자체가틀리고,사천같은경우에는136만원정도되고요.우리진주같은경우는182만원인데,특히우리진주같은경우에는우주항공산단에보면단차가발생하기때문에그거에있어서7m8m까지있기때문에그때도우리이야기했습니다마는그런걸업주들이다알고들어가셔야되는것도맞지만거기에있는건설이라든지기계장비가그쪽으로투입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거는부지조성에포함되는금액으로봐야되지,그분들이오셔가지고우리가플랜트를할때H빔살때의비용에포함되는부분들은좀덜할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
단차에대한부분들을우리가해결을해준다라는것도있기때문에.
그러니까이걸할때이번에는이렇게준비를하지만분양을다음에경쟁력을가지려면좀더세분화되고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이중으로라도좀지원해줄수있는방법들이있다면그런것들을지자체에서좀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좀드리는거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그런데위원님말씀에저희들도동의를하는데,사실은이비율대로하면사천의땅값하고똑같이적용이되는게아닙니다.왜냐하면우리땅값이비싸잖아요.
같은15%라도우리가돈이많죠.
그다음에사실은신흥이해주는비율대로한다면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셨지만남은부지에한300억정도라는데그리되면우리가부담해야될금액이시비만한900억에서1,000억정도부담을해야돼요.
그러니까우리재정여력이된다고하면해주면좋고사실기업을유치하는입장에서는재정여력만된다면많이줘가고기업이오는게좋습니다.그리고또부지도많이가지고있는게좋고.
근데실제로는재정여력때문에이렇게줄어드는겁니다.
○오경훈 위원그말씀은여기서이견이있을수가없는게밥안먹으면배고픈겁니다.
그건당연한말씀을하시는거고,그렇다면우리가한번더나갈수도있죠.
그럼자기들이원하는부지에저렴한금액들을제시할수있는부지자체를우리가좀확보를해놨든지,그자체는되지않은상태에서우리가그걸할때배려하지못했던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이거를저희가지나간거를계속손흔들자이런뜻은아닙니다마는이런부분들을그때도요구도해보고그래도갔으면어쩔수없는거예요.
근데그때는이내용들을우리가계속요구를했잖아요.
근데그때말씀하신게900억들고1,000억드니까이거는두손들어버렸던거예요.
근데지금은뭐냐하면분양률이나이런게있기때문에사천하고의비교가계속되니까사천분양률이라도좀맞춰주려고우리가이렇게금액자체도지원을해주는겁니다.
나중에안되면더줘야되는사항들이발생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리고이런분양률들을최대한줄여야지만다음에또우리가산단같은걸조성할때도인센티브를받을수있고아니면인허가를받을수있다라는그런조건들이있잖아요.
미분양이돼있으면안되니까.
그러니까그런것들을하는부분에있어갖고는알겠는데다소좀만시지탄이지만이게빨리좀진행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는거예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위원님말씀은저희들도충분히알아듣긴하겠는데,사실신흥에제가직접가서부지비그건10억은된다는거는말씀을드렸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신흥대표님을내가이쪽에오고나서얼마안돼서그때막말씀이나올때그걸말씀을드렸습니다.
○오경훈 위원그러니까그거는지나간거니까,그건착공을했습니다,지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사천은사실항공국가산단에만들면서이10억을자기들이이야기했는데우리는그전에벌써그부지비10억까지지원해줄수있는걸우리조례에들어있었습니다.
근데그조례를좀더준다는거죠.예를들어서항공국가산단에들어오면원래는부지비를못받는사람도이제주겠다는거죠.
○오경훈 위원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그때에하지못했던부분들에대한부분도제가말씀드리는거고,그럼지금현재향후에도우리지역내에서도할수있는이런여력들이있는기업들이있으실수도있기때문에이거에대한좀더저변확대를위해서좀노력을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잖아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일단무슨말씀인건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들이집행부에서다시또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제가과거의이야기를드리는거는과거자체를진단을제대로해야지만현재를판단하고미래를갈수있기때문에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이이야기드리면계속해서끝도없습니다.
근데그때도만약에이런내용들정책들을수반해서우리가제시도해보고저리도해보고요리도해봤으면한다라는아쉬움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거에대해서인지하시고이사업자체도좀더추가적으로될수있는지여부도검토하시고,이거해가지고만약에우리가한번열어보고또좀부족하다면좀더채우고좀더많은배려들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좀드립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예,잘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조례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국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 위원제가오경훈위원님의말씀하고조금만연계해가지고좀당부말씀을좀드리고,다음부서가기업통상과,그다음에투자유치과같이연계되거든요.
그다음에오늘은하나밖에없기때문에얘기가길지는못할것같은데,투자유치가하고기업통상과하고같이물려서저는오늘제출한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부지지원비가일부올라가지고하는아까내용들은우리가특별하게많이주거나이게혜택이많거나그런내용은아니거든요.
이정도는다른지방자치단체도이정도는다지원을하는형국이거든.
거기서돈몇억좀많은거,일이억많은거,이삼억많은이런거갖고지금얘기하는거거든.
이거하고는내용은약간다른데저는기업유치이거중요합니다.
그런데우리지역에있는오래된기업,또우리는향토기업지원조례를만들면서향토기업이라는단어가애매해서모범장수기업조례를만들었거든요.
그만들어낼계기가그때신흥타이어빠져나가면서신흥타이어를빠져나가지않게끔제2의대동공업이라는제목을달고신흥타이어가나가면안된다하면서만든조례가그조례거든요.제가말씀드리는건뭐냐하면우리오래된기업이한50년60년된기업이관내에서이거를시설을확장해가지고옆에옮긴다는데그걸못옮겨주는거는지금기업투자유치돈몇억더주고작게주고이런문제하고는질이다른내용이거든.
그러니까오래된향토기업이옆으로확장해서옮기는일은수십년에한번있을까말까한일이에요.없어요.
우리시장임기가4년이고우리국장님들통상임기가보통일이년정도에계속보직이도는데이런향토기업이나모범장수기업이확장해옮기는경우는지금이번에거의50년만에처음이거든요.
그런데그때땅값이그냥140억이다라.그냥요거170만원짜리100만원해줘라이거거든.
그래서그거140억지원해주는게이기업이남아있는거에향후100년으로놓고보면훨씬돈계산을해도우리가이익이훨씬더많다는얘기고,내가누누이얘기드리지만그기업이저기에가가지고신규로뽑는직원이288명입니다.
지금투자하는돈이지금1,300억원에서더늘어나고있다하거든.
우리진주로봐서는엄청난손실이거든요.
내가말씀드리는건뭐냐하면이런상황에서엄청나게문제제기를많이하고,그러니까그직원375명곱하기3을하면4인가구로해도인구수가대충계산해도한천몇백명이되거든요.그인구수가.
지금은다옮기지는않는다는데점차적으로옮겨가겠지,기업이옮겨갔기때문에.
또사천시에서유치를할거고.
그런데이번에또이누스라고우리진주에서도그냥작은기업이아닌아주큰제조업이옮겨가는걸로우리는보도자료를보고알았어요.보도자료를보고.
그래서얼마전에그분들하고간담회를만나서잠깐하니까우리진주에서한번도찾아오지도않았다는거예요.
그러니까제가몇년동안,또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몇년동안주장했던게TF팀을구성을해가지고기업들찾아가가지고기업들이무슨애로사항을있는지애로사항을청취를해서그걸집계해서먼저찾아가는행정을하자해가지고기업통상상과외다른부서에서도기업을찾아가서애로사항을청취해와서기업통상과를주면그애로사항을점검해서다시통보해주는시스템을지금가동을하고있는데,그거지금가동하고있습니까,그대로?
가동하고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수정 ……
○윤성관 위원있는데이기업이옮겨가게끔결정이난것도지금1년가까이,1년까지는아니더라도1년가까이지금잡음이계속나오는상황이더라고요.우리가지금만나보니까.
그런데우리행정에서는한번도찾아오지않았고그다음에현수막을내거니까현수막떼라고전화온거그게다다말이에요.
그래서지금내가얘기하는거는기업유치도중요한데있는기업안내보내는게더크거든.
엄청중요한일입니다.
그래서내가오늘도얘기하는것도이것도거의사후약방문이거든.
어떤대책을가했습니까?
지금우리가인지를했습니까?
아니면찾아가봤습니까?
언제부터알았습니까?
지금이누스가다른데로,이건더심각한게신흥타이어는다른데로옮기는거야확장하는거야우리가돈을대가지고잡아놓으면될일이라,대동공업떠난거하고똑같은이유입니다.신흥타이어가떠나는이유가.
근데이번에는아예그냥공장이없어져버린거예요.
아예다른데서그냥이거를사겠다는거예요.지금추진하는게.
그럼이사람들고용승계도지금은불투명한상태라.
왜냐하면기업을누군가가인수할게있어가지고새로기업을창업을하면그대로고용승계가돼뭔가방법을찾으면되는데이직원이거의90명,이리저리해갖고한5년전에는130명됐더라고.지금은90명정도되는데,아예이사람들길거리에나가야될상황,그러면곱하기3만해도지금한300명,곱하기4로하면몇백명되는데어찌인지해가있습니까,우리시는?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지금이누스같은경우는이전하는게아니고자체공장의경영상문제로공장을매각하는걸로그렇게지금파악이되고있습니다.
○윤성관 위원아니,그러니까우리가지금이런일이있는데기업을데리고오는것보다있는기업으로안내보내는거이거내가얘기한거는신흥타이어고,이회사는지금문을닫거나완전히폐업으로가는걸로수순이지금1년전부터소음이발생해왔는데우리기업이거기에찾아가가지고뭔가의어떤대책을또지원해주는거를같이머리를맞대고일을했던게하나도없다이말인데,그럼우리TF팀은뭐했습니까?
가서찾아보거나뭔가어떤같이연계해서뭔가방법을찾거나도와주는노력들이없었다이말이거든.
그래서우리진주시에서지금문은닫는데기업하나가단순하게문닫는문제가아니거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제가답변을?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지금이누스는원래이누스에서도기,그러니까화장실에필요한도기제품을만드는회사인데원래는이누스가운영을하다가중국제품에좀밀리니까이누스의경영이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경영개선을한다든지기술개발을한다든지보통의회사는이렇게타개를해나가는데이누스에서SPENFP라고특수목적법인거기에다가팔아버렸어요.사모펀드에.
그런데그과정에서이사모펀드가이공장을다시재가동하고이렇게하려고노력을했는데,물론했겠죠.자기들은했다고그러는데자기들이해보니까사실은중국에밀리니까안되니까이공장을지금은폐쇄를폐업을하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확인하고이사업이이렇게해서는안된다.그래서공장을유지할수있는방법으로저희들이파악을하고우리가대안을제시하려고찾아봤는데그사모펀드에서는다른욕심인거예요.
지금여기서그사람들이공식적으로발표를안해서말을못하는데다른목적으로그용도를부지를사용하려고하는거예요.
그래서그걸우리진주시에서브레이크,그러니까제동을할수있는거는산단이니까산단공장외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게는할수있습니다.
그런데그사모펀드에서자기들의이익을위해서그런행위를밟아가는걸우리가법적으로또행정적으로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노조가그쪽에아까윤성관위원말씀대로한90명정도가지금집단행동을하고계시는데,만약에진주시에서그사모펀드에어떤대안을제시할수있다면그걸바로할수있는데지금저희들이찾아보니까법률적으로도그렇고행정적으로지금진주시에서그사모펀드에할수있는일이극히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지금우리시에서어떤행위를지금현재는못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윤성관 위원그래지금현재는그런데우리가지금잡음이나온게한1년전부터나왔는데그때부터이행정에서관심을가지고예를들면이기업이물량이없다그러면우리지역기업들의우선구매물량이라도예를들어서건설현장이나경남도의건설현장도여러군데있는이런것들도이회사에우선구매라든지이런지원하는방법,왜우리지역기업이니까,물론저도향토기업이라고찾아보니까본사는다른데있더라고맞아요.그렇기는하지만우리진주공장이고또다른공장도지금폐업을하긴하더라고요.
근데문제는미리이걸미연에우리가찾아가서같이머리를맞대고도와줄수있는방법들을찾을수있음에도전혀시는지금까지관심이없는그런상황이고,우리시민들이90명가까이가그냥완전히길거리에나앉는그런계기고,그가족까지하면그분들은다완전히지금상당히타격이크고,그다음에우리지역에있는기업이하나없어지는일이거든.
그래서지금이렇게그냥먼산만구경하고있을상황이아니다이말이죠.
그럼1년전에부터시작해가지고이런일이발생하고있는데우리행정에서는뭘했고지금그러면아무것도할수없다고있으면그냥먼산만보고있어야되느냐이런얘기거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근데지금은그사모펀드가자기의이익을위해서행위를하는거는그거는저희들이제한을하려고합니다.그건그렇게되면사모펀드에서어떤결정을내려야되느냐하면저희들이봤을때는공장을다른사람이인수해서할수있는사람을찾아야되는그런상황으로지금저희들은그방향을끌어가려고하고있는데,시에서할수있는일들이그런사람들한테과감하게어떤법적인제재를할수있으면좋은데그게안되다보니까저희들도안타깝게생각하고,그다음에사전에1년전부터윤성관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이건사실제가봤을때1년전도아니고이누스가사실의원님들도화장실에가보시면알겠지만대부분다이누스입니다.
우리진주시의화장실도거의다이누스입니다.
근데그게한번설치를하고바꿀때계속이누스로바꿔야되는데지금회사에서나이런데서중국제품이들어오니까사실은중국제품이이누스보다기능이많이떨어진다든지이러면그런데중국기술이상당히따라오다보니까가격은저렴하고기술도효과도좀비슷하고이러니까자꾸제품이그렇게가다보니까제품이판매가안되는그런현상이누적해서발생한겁니다.1년이아니고이게좀더오래된것같아요.
그래서사실윤성관위원님말씀대로우리시에서좀매입을해주면되는데그것도사실은한계가있는거고,지금제가봤을때는그기업이제대로재가동을하기위해서는일부분기술개발에좀더신경을쓰고거기에대한어떤기술을가진부분이찾아오는게제일좋은데,저희들이그런기업들을찾아보려고이러는데사실은그동안에이누스가엄청난제품을판매해오다보니까다른기업들이이누스때문에또성장을못한기업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기업들이우리공장을매입할수있도록시에서는그방향으로지금가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윤성관 위원일단그래서골든타임은놓친것같기는한데어찌됐든기업존치가돼야된다라는그런공통과제는같이고민을해야되고,또책임행정면에서는아직까지완전히끝난게아니니까또매각이확정된게아니거든요.현재진행형이고,또현재자기들도여러가지방안을찾고있으니까우리행정도거기다같이얹어서같이일을해나가야되니까나머지방송에서얘기못할부분도같이좀의논을하기로하고요.지금현재진행형에있는얘기들을우리의회도같이힘을보태서기업이잔존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주시는걸좀당부를좀드리고,나머지부분들은따로말씀을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우주항공산업단지옆에사천과진주이렇게비교해가지고보면우리가상대적으로좀분양가가높지않습니까,그죠?
그런부분에서초기투자비용을완화해주기위한이런조례안이고,우리가조금전에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참기업하나유치하기쉽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그죠?
다른지자체마다발벗고뛰어다닌다라는이런언론매체는항상많이보셨을겁니다.
그래서우리진주같은경우에는5대기업의발상자아닙니까,그죠?
그런부분을우리가염두에두고산업단지경쟁력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국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7.2027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진주시장제출)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7항2027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김서원기업통상과장김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63호2027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사업의연차별출자계획에따라2027년3차분출자분에대해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2025년도1차출자분에대한동의안은2025년10월임시회에서,2026년2차출자분에대한동의안은2025년11월제2차정례회의에서각각원안가결되었음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벤처투자의수도권집중현상으로인한불균형을해소하고관내유망한스타트업에대한투자와성장단계지원을통해지속가능한창업생태계를조성하고자합니다.
특히우주항공,바이오등지역전략산업에집중투자하고팁스등후속투자구조를형성하여전략산업의성장을촉진하는한편,유망스타트업을유치해지역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
이에2027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펀드3차출자분에대해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추진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50조및제71조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5조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이번출자는모태펀드인경남KDB지역혁신벤처펀드의VC계정과AC계정에대한출자로진주시는두계정에약6억원씩총12억원으로출자구성에참여하였습니다.
2027년3차분출자금액은VC계정1억5,000만원,AC계정2억4,000만원입니다.
총186억원으로결성된VC계정은경남벤처투자와나우아이비벤처캐피탈등이공동운용하고있으며,2025년부터2028년까지1억5,000만원씩4회에걸쳐총6억원을출자합니다.
총82억원으로구성된AC계정은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에트리홀딩스가공동운영하고있으며,2025년과2026년은1억8,000만원,2027년은2억4,000만원으로3회에걸쳐총6억원을출자할계획입니다.
두펀드모두진주시출자금액의2배이상규모로관내유망스타트업에투자할계획입니다.
이를통해우주항공,바이오등지역전략산업의성장을촉진하고우수한유망스타트업의우리시로의유입과창업생태계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2027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국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 위원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027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이고요.
지금제출하신내용들이번에3차째입니까?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예.
○윤성관 위원제가지난몇년동안우리진주의민간투자활성화이게곧민간투자가활성화가돼야창업생태계활성화가완성이되는건데이게필요하다고엄청나게많은주장들을해왔고또집행부에서지금제출하신펀드출자동의안은우리진주에진짜꼭필요한사업중에하나거든요.
여기서조금더보강을좀하려고하면민간투자의활성화를우리가조금더유치를해야될그런상황이고,이게수도권에벤처투자가집중되어있으니까지금제출하신이내용의제일장점이한국벤처투자가주는돈이거그야말로이거는공짜로주는돈이거든요.
그러니까한국벤처투자에우리가돈을받아올수있는모태펀드응모이런거는우리가앞으로많이해야되는데보통한국벤처투자에응모를많이하는ACVC들이전국적으로기존에따는분들이많이따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훌륭한AC하나있으면옆에VC들여러개같이따라다니더라고요.
얼마전에우리가우주산업떴을때그런기회가한번있었는데50억넣으면50억더줘갖고100억주는그런기회가있었는데,그때관련법이조금미흡해갖고바로우리가투자계정을만들어가지고지금은바로응모할수도있게끔되어있는데,이게왕성하게돌아가려고하면은민간인ACVC가우리진주에좀상주해있는게그게제일좋은방법중에하나거든요.
그걸좀우리가유입하는방법을좀정책적으로보강을해야되고,그다음에ACVC가끝나고나면은IPO까지가려하면또거기에이름이있는운용사도진주시하고연결이돼있어야되는데그게연결되려고하면은이AC나VC중에서우리진주에지식산업센터같은데수탁을한개주면서지금창경이준것처럼그런분들을모시고와갖고진주에있는게제일효과가크거든요.
그런건중장기적으로는지금고민을해봐야되고,또새로생기는창업지원센터나지식산업센터가생기면예를들면구도심에빈건물을구도심활성화방안으로우리가그건물을임대를해갖고지식산업센터를만들면그런것들을민간의ACVC한테수탁을주면서그안에들어있는기업들한테투자를약속받는이런선순환들이엄청나게필요한시기거든요.
그런고민들은과장님좀해보고계십니까?
내가이거얘기를여러번했기때문에지금이거하고연계해서내가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중장기적으로민간AC나VC업체들이진주시에상주하고있다면진주시기업하고계신분들한테당연히큰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고저희들이아시다시피그린스타트타운도조성하고있는중이고해서그런기회가있어가지고그분들이유치할수있는공간이생기고하니까저희들이적극적으로일단가능하면유치할수있도록적극노력은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그것도좀생각을해놓으시고요.저쪽에한국벤처투자여기서올해돈은얼마인지모르겠는데여기서뿌리는돈이몇조단위를받아가지고중소벤처기업부에서중기부에서돈을받아가지고자기들이대행하면서그냥돈을응모에낙찰만되면돈을그냥뿌리는,전국에뿌리는데우리진주에그러니까경남의율이몇프로안됩니다.총100%같으면거의팔구십프로가싹다수도권에다몰려있고우리진주는정확하게몇년전에제가3%샀고그랬었거든요.
그래서지금우리는경남창경에많이기대는데우리자체에서AC들VC들을발굴하기위해서또우리가조례를만들어놨고또그다음에유치하는ACVC의노력들때문에얼마전에저희들이대한민국에서제일잘나가는클립톤1호AC지금도최장수AC를모셨고그분을우리진주에와서좀관심을가지고투자를해달라는요청,그다음에또우리의회의노력이런걸보이면서간담회도하고이번에특강도하고했다아닙니까?
그때오셨죠?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예.
○윤성관 위원보시니까내용이엄청나더라아닙니까,그죠?
그래서그분하고연계해가지고며칠전에창업생태계활성화연구회에서전주를비교견학을갔는데거기아까클립톤의부대표가전주한옥마을옆에한동네를맡아가지고어제일자리경제과에서방문한로컬창업관련해서그분들이아주성공적으로그동네를창업생태계를구성해나가는모습을보고왔거든요.
그게뭔얘기냐하면그AC하나가그창업생태계만드는데엄청나게이런역할을한다이말이거든요.
그래서이런게꼭지금필요한상황이고,이거는기술창업이고제가아까말씀드린로컬창업하고약간차이는있긴한데,결국은그게창업생태계구성하는데같이연결돼있기때문에이런걸늘려가야되고여기서좀보강해야될게민간투자활성화,지금은우리가창경에돈을줘갖고이걸창경에서이끌어나가는데앞으로는우리가유치하거나우리지역에서창업한ACVC한테이렇게투자를해나가야된다.
그리고그ACVC들이한국벤처투자에오히려더많은응모를하고돈도더많이따오는실력을가있거든요.
결국은민간활성화가창업생태계의구성에화룡점정이되기때문에지금부터우리는그거를준비를하고있어야된다라는겁니다.
과장님이다른데발령받아가도국장님이다른데발령받아가도연계해서업무를인수받아가지고다른후임자가오더라도이거는바로바로실적이나올수있도록해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예,잘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잘고민하셔가지고이거는이거대로더확장돼나가야되고여기서얹어가지고민간투자가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업무를좀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예,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7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진주시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운영위탁보고(11시32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8항진주시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운영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이현정입니다.
진주시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운영위탁보고입니다.
인생전환기에있는신중년세대의제2의인생설계와진로모색에유익한교육프로그램을기획운영하는사업으로여러분야의교육프로그램들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기획운영하기위해경험과전문성을갖춘교육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합니다.
예산규모는1,300만원이며,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선정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진주시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9.진주시신중년5060+아카데미운영위탁보고(11시34분)_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9항진주시신중년5060+아카데미운영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진주시신중년5060+아카데미운영위탁보고입니다.
신중년의전문적역량강화,자격증취득,건강관리등명확한목적을가진프로그램으로구성하여운영하는사업으로자격증취득이나건강관련과정을전문적으로운영하는교육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예산규모는1,500만원이며,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선정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진주시신중년5060+아카데미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10.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진주시장제출)(11시35분)
○위원장 신현국의사결정제10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제3964호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따라담보력이부족한지역내소상공인등의채무를보증하여자금융통을원활하게하기위해설립된기관으로2027년진주시소상공인육성자금업무추진을위해출연금을지급하고자합니다.
출연금의지원근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경남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제4조,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10조이며,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출연금은전년과동일한20억원이며,이는진주시소상공인육성자금보증대출을위한보증재원으로활용됩니다.
이상으로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진주시장제출)(11시38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11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제3965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안정적으로운영되고상권활성화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출연금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출연금의지원근거는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이며,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7년도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출연금규모는계속사업과신규사업,재단운영비를포함하여12억2,000만원을편성할예정입니다.
다음은상세내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진맥브루어리,올빰토요야시장,e-스포츠커뮤니티센터,상권활성화공동마케팅사업등7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상권활성화운영기반강화사업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단운영비로는직원인력운영비와일반운영비를포함하여3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 위원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을저희들한테제출하셨는데,이거르네상스공모사업5년짜리하고나서끝난지가올해몇년째입니까?한3년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지금2019년도시작해서’24년도에끝이났거든요.
○윤성관 위원그럼끝난지가2003년말에끝난거죠?그러면4,5,6,3년째……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24년도6월정도에끝난,’24년도6월에끝났습니다.
○윤성관 위원그러면우리가1년반정도시비를투입해가지고지금운영하고있는상황이고그거를다시그대로해가지고내년에이걸한번더해보겠다고지금동의안을올리시는거아닙니까,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예,맞습니다.
○윤성관 위원원래는5년짜리사업이끝나고나면정리가되거나아니면끝나기전에자기들이미리국비확보를하거나민간투자를받거나그런걸했었어야된다고전임사무국장한테여러번얘기를했었고,또이사업내용이전통시장에한정돼있으니까진주시전역의상권활성화를위한방안들을좀강구해달라하면서많은토론과또많은정책제안들이이전사무국장한테있었거든요.이전대표이사한테도있었고.
지금새로운사무국장님이그업무를인수인계를받지는못했을텐데,그내용을숙지하느냐물어보니까본인은다알고계시더라이렇게표현을했는데,오늘그국장님다시오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예.
○윤성관 위원그래서그때저희들이정책제안한거는내용이많으니까그걸숙지해보시고그중에좀강하게부탁을드리고제안을했던게하나가그때당시에진주시내전체상권활성화에대한사업을늘려라,그리고전통시장에한정돼있는것들을줄이고늘려라했는데올해올라온게크게변한게없는것같아요.
그리고하나는또사무국장혼자서전문가가많은역할을하니까혼자서결정하고대표이사한테보고하고상인회장한테얘기하니까보통한사람의결정권이그냥바로사업으로이어져버리는그런문제점이있어서그대표이사를전문가로모셔라.과장도일도바쁜데그일을대표이사겸직은하고있어도그대표이사일은못해요.과장업무가너무많아가지고현실적으로.그러면굳이그직함만그렇게맞고있을필요가있나,이사장은시장이고대표이사는과장이고다른데도과장국장이대표이사를맡은데는있는데비율이지금일반전문가를모시는비율이더많거든요.넘어서고있고,그때는비슷했는데.
그래서그렇게제안을저희들이드렸고그런데이번에도동의안을올리면서이동의안을통과를해달라고하는데우리가하는정책제안은거의안받아주거든,집행부에서.
그부분은지금어찌돼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업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기존에예산은증액은되지는않았지만그앞에2026년도예산을그대로하면서그사업을내용은저희가많이좀변경은했습니다.그리고전통시장에만국한되어있다는그부분에도저희가조금공감을해서지금2027년도사업에는보면사업의지원대상이라든가그런부분에서는전통시장과함께소상공인들도저희가함께할수있도록해서그사업의제목에도보면저희가사업명을상권으로많이넣어가지고변경을많이한상황입니다.
그리고대표이사부분은저희가계속위원님께서말씀을해오셨기때문에저희도조금검토를해볼생각은있습니다.
○윤성관 위원지금검토하는생각은이걸그냥한해두해저희들이제안한게아닌데,몇년을똑같은얘기를제안하고있는데그냥검토만하고또다시과장이바뀌고지금이런상황이고요.그리좀모셔와야될것같고.
그래서지금단순한이벤트형식으로무게중심이쏠려있고공실률증가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계속똑같고,그리고새로운사업들을좀보강을해달라했는데제목은조금바뀌어가얹어져왔는데사업용은다대부분그대로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그냥무조건지적만한게아니고좋은정책들을제안을했는데집행부에서거의안받아주고있고,그제안했던내용들은옛날우리회의록에그대로있는게남아있으니까보시고,우리가광주서구에저희들경제복지위원회에서방문을했어요.광주서구에는전체가골목형상점가로형성이돼가지고대부분다가골목형상점가지정이되어있습니다.대부분다가.
그런데거기는서구청장이의지가굉장히강해가지고일반인을공무원으로뽑아가지고이걸일을시켰는데한1년반만에승진을두번이상이나시켜주게끔,7급출발해가지금5급사무관이돼있을정도로아주열의를가지고하는데,지방자치단체장이열의를가지고일을하니까아주성공적으로전국적으로성공적으로잘돼있는구중에하나거든요,거기가.
그래서우리진주시는지금유일하게경남도에서조례도한개없고추진도지금못하고있는데우리조례를발의하고있는의원님이시장님한테뵐기회가있어가지고이런얘기를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얘기를하니까전통시장의몇분이반대를하니까어떻게하겠습니까라고표현을했다하시더라고.
근데그건지방자치단체장의의지거든요.
그래서국가에서그냥돈을퍼주겠다는겁니다.그냥쉽게얘기하면.
그리고골목형상점가지정이되면그지정된온라인상품권도그냥마음대로쓸수있지만은지정되는거기에많은혜택들이있어요.예를들면그중에제일큰게공영주차장도그냥지어주는겁니다.시비한개도안들고.
근데그렇게좋은제도를지금우리진주시에서왜안하려고하는지모르겠어요.
그래서거기는이런상권활성화재단에서맡아가지고그일을하고있거든.
제가볼때는우리상권활성화재단이만약에오늘이동의안이통과가될지모르겠는데만약에된다고가정했을경우에그런사업들을여기서맡아서해야된다고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앞에회기때도골목형상점가말씀을하셨는데,지금추세가다른지자체도많이제정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도소상공인들의자생력강화라든가경쟁력확보이런부분에서는저희도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조례제정부분은.
그런데기존에온누리상품권은유통이되는전통시장부분에있어서그쪽부분에그분들과도일단협의가되고조금사전에공감대를형성을해서저희가진행을하는걸로저희가계속말씀을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제정을하는데있어서는저희가반대하거나이런부분은아니고일단시대적흐름이다보니까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공감을합니다.
○윤성관 위원조례는당연히제정이될거고요.
의원들이조례발의하는데집행부에서막을방법이없기때문에당연히조례는할거고,조례가제정이되면시장이집행을안해버리는경우도있습니다.
의원들이만든조례를집행부에서안하는경우도많이있거든요.
근데집행부에서조례를만들면바로바로시행하거든요.
이게만약에공약사업이면벌써했을겁니다.
그리고만약에여러협력관변단체나이런분들하고도우리집행부가유기적으로소통이잘되기때문에몇분의전통시장에서반대를하더라도집행부에서같이나서주고의회랑같이힘을합치면그거는크게문제가안될것같고,저희들도회장단들하고준간담회를했는데오실때는불만이많았는데가실때는또대부분기본적인해소를하고가셨고,그리고몇분들이지금반대하는거는기존전통시장에만쓸수있는온누리상품권을거기만쓸수있는데다른데쓰게되면소비가좀위축되는거아니냐이런오해를하고계신것같은데,잘되는데를가보니까직접보니까그게아니고오히려상생의조건들이더커져요.
여기에서돈이잘돌고하니까그돈이전통시장까지흘러들어오는그런상생의기법들을직접보고왔거든.
그래서내가조금전에광주서구를말씀을드렸으니까우리집행부에서꼭가셔가지고어떻게하는지보고오세요.
보고그대로만따라해도됩니다.
굳이머리안써도됩니다.
그래서그대로좀하시고,또두번째제가제안을드린거는우리가얼마전에아까내가말했던그클립톤,전주에클립톤이대한민국에제일잘나가는AC중에하나입니다.역사도제일길고그클립톤이코스닥상장을16개를시켰어요.코스닥상장을.일반ㅁㅊ에서코스닥상장한개시키기도힘들거든요.
그런사람들이자기가간게아니고그구에서스카웃해모셔가지고우리동네에한구를정해주면서이거좀발전시켜달라해서우리가직접가서봤는데아주잘되고있어요.
전국에서지금와서벤치마킹을하고있거든요.
거기가전주에한옥마을옆상권을한개지정을해가지고그지정에그분들이들어가갖고지금하고있는데,아주성공적으로하고있는데어제경제복지위원회에서진주목을주목하라여기어제갔는데이사업의제목이‘지역상권로컬테마공원육성사업’이거죠.
이건데이관련된분은오늘안오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예.
○윤성관 위원어제현장방문에서세부사업내용을이리보니까어제여러가지열띤토론을많이하면서말씀을드렸다아닙니까?
여기서아주중요하게차지하는부분이창업보육프로그램,그다음에이창업보육에관련돼있는사업품목에있어서이게아주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데,이로컬창업생태계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나또이걸맡아서운영하는어떤기관에그분들의어떤전문적인노력이나이런걸비교를봤을때지금이상권활성화의절차를밟을확률이높다이렇게보이더라고요.
그래서이거많은보강이필요하겠다싶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돈이40억인데2년동안쓰는게,5년도아니고80억에5년쓰는걸비하면오히려이게돈이더큰상황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일단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저희도그부분에있어서조금늦은감이있지만어저께상권기획자하고같이토론을한부분에있어서저희도그부분에있어서는조금고민을해서진짜전문가부분이참여할수있게끔그렇게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이미수탁을줬기때문에아마그리되기가쉽지는않을거고요.그런전문기관이원래는맡아야됩니다.맡을때,그래서제가조금전에클립톤사례를말씀을드렸으니까이것도가서보시면제가지금얘기를하면기니까왜이런얘기를하는지알게될거거든요.
그래서민간AC가로컬창업생태계에갖다끼우면아까제가말했던거는기술창업스타트업이고로컬창업도마찬가지로창업생태계에이AC들이이런역할을하고있는거를저희들이현장에가서보고왔거든요.
그래서그걸같이좀보면서일을하면처음출발할때이리되지는않았을텐데하는그런우려가있고,아마이돈도올해다못쓸것같더라고요,어제내가가서보니까.
그리고내용도지금많이부실해요.
지금이렇게야심차게로컬테마상권육성사업이라고공모사업에출범은했는데상권활성화재단이오늘통과될지안될지모르는기로에서있는그런우울한면을제가봤거든요.
그래서나머지는부족한분은다른위원이발언을하시겠지만이게지금진주시전역의상권활성화를이끄는컨트롤타워가돼야되는게상권활성화재단인데그러지못했고,지금도저희들이요구하는게반영이안되고있고,정책제안을하는것도대안까지제시하는데도아예움직이지않고있는상황에이걸다시올려서우리한테동의안을받겠다고하는거는제가볼때무리가있을것같거든요.
제가지금지적하는여러가지사항들에대해서혹시따로반론할거나보강할거나답변하실게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2026년도사업에한정은하시지말고저희가충분히사전에검토도하고상인회하고도간담회를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27년도에는전통시장에만국한하지말고일반소상공인들에게도같이사업을하고지원도받을수있게하자.
그래서’27년도사업에는보면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사업명도‘상권’으로다좀확대를한상황이고,그다음에지원대상자도일반소상공인들한테도조금확대를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부분을조금참고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27년도이동의안에대해서는조금잘봐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우리시시장님공약사업이만약에이런거라면그서구는그구청장이공약사업비슷하게일을추진하더라고요.
엄청잘돼요.
하다못해주유소에도지금온누리상품권을쓸수있을정도로만들어버릴정도로,그리고대기업은참여가안되는데매출이20억넣는대기업도어떻게넣었는지넣어가지고활성화하고있는걸보고굉장히부러움을갖고왔거든요.
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관심이있고지자체장의어떤의지가있으면그분들만나서간담회하고설득하고하는부분들은내가볼때별큰문제는아닌것같은데,지금집행부가의지가없기때문에저희들이이렇게얘기를하는거고,그래서사례까지말씀을드렸으니까이것도가서좀보시고오고,저는마지막으로마무리발언을좀드리면다른분이하시겠지만이상권활성화재단의동의안이오늘제가볼때는잘안될것같아요.
그러면저는이런조건으로,예를들면아까우리가정책제안했던것들을들어주는조건,그다음에제일중요한전국의추세거든,골목형상점가는.
전국의추세예요.전국추세.
왜국가에서권장을하고이걸해라고얘기를하고국비를주겠다는전국추세를왜안올라타는지,또왜이걸조례를또안만드는지,조례가우리밖에없어요.경남이.
경남이우리밖에없는거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시부에서는.
○윤성관 위원시군단위에서.시단위에서,지금그런상황인데상권활성화재단에서만약에이걸동의를받아갖고이일을계속해나가려고하면그런것들도같이하겠다는약속그런사업들을넣겠다는추진을하겠다는이런어떤노력들이좀있어줘야되지않느냐.
그래서나중에따로저희들이비공식적으로회의를좀하겠지만그런조건으로라도동의안이필요하다면같이얹어서가야되지않겠느냐이리보이거든요.
대표이사도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이거를그냥우리가확인하지않고주장하는게아니고전문가들과상의하고그성공하고있는현장에가서보고오고중앙정부의의견을묻고이렇게해제안을하는데도지금저희들이봤을때는우리집행부가꼼짝을안하는형국으로보인다이말씀입니다.
그런데우리가얘기하는건안듣는데집행부에서동의안을올리는걸우리의회에서이렇게순순하게이내용변한게없는데도들어주는거는그것도안맞거든요.
그래서자구책을다시좀마련해보시기를바라고,나머지는저희들의회에서나중에다시고민해서최종말씀드리는걸로하고,오늘제가말씀드린것들에대해서는충분히고민해서반영되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길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 위원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국장님도장시간수고많으시고요.
우리재단에서도나오시고오늘다들오셨는데,앞서윤성관위원님질의내용에최대한중복이안되게끔제가이야기를좀드려볼게요.
우리재단이설립목적이일단재단에서밝힌내용입니다.“본재단은진주시의침체된도심상권의활성화를위하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8에따른상권관리기구로서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을비영리법인으로설립하고그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한다”이래가지고출범을해가지고8년째정리가됐습니다.
그리고국장님새로오셔가지고지금열의를가지고계시는데이재단은일단8년째진행을하고있고해마다이야기가지금나오는형태입니다.
그래서우리가이야기를하면컨설팅부분도하고아까말한것처럼진주의컨트롤타워를다하겠다,내년부터는충분히그게가능하다이런이야기를좀주셨는데,이번에상권활성화재단에서직원이지금부재가두분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예,맞습니다.
○오경훈 위원그러면지금총몇명으로구성을합니까?
네분으로구성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예.
○오경훈 위원그중에국장님,그다음에팀원두분,그다음에대리한분이렇게세팅을하는데두분이지금비어계신다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예.
○오경훈 위원그리고전에계셨던국장님은지금어디에가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통영에간걸로알고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예.
○오경훈 위원하고지금가셔서이런유사한사업에있어가지고또사무국장을맡으셨다더라고요.
거기서는또멍개맥주가만든다고그러시는것같던데혹시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그부분은못들었어요.
○오경훈 위원그러니까맥주전문가형태인것같은데우리진주에서는맥주이게성공했다라고평가를받을수있을까요?
직원들은이렇게되어있고제가그말씀을지금따지는건아니고,워낙많이했기때문에제가짧게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계속요구를하면서결국은국가공모사업에있어서주도적인역할을좀해줬으면좋겠다,상권활성화재단이.이러니까백년시장하고로컬테마,그래서로컬테마는어제다녀왔습니다.
지금백년시장에과업지시서가나왔던데거기에비빔밥축제1억원이되어있더라고요.
그건언제쯤할예정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비빔밥축제그건연차별로해서올해도하고내년에도할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11월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11월13일정도.
○오경훈 위원13일,잠시만요.
11월13일요.
이번에과업지시서에보면백년시장100년축제및투어운영이게상권활성화재단에서용역을해가지고상권활성화재단하고중앙시장하고협업해서공모사업에된거잖아요,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맞습니다.
○오경훈 위원2억7,000만원짜리과업지시서가나왔는데1884맥주축제가9,000만원,진주비빔밥1억,100년동행축제5,000만원,기업연계형전통시장상생투어3,000만원이렇게해서’26년12월31일까지의사업이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올해의비빔밥이1억인겁니다.
렇게이해를해야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예,주말마다할예정입니다.4회.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4회.
○오경훈 위원4회,그러면한번할때2,500만원정도되겠다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예.
○오경훈 위원이번에진주시에서관광진흥과에서이번에추경때시의회에서난리난사업알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맞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오경훈 위원2억5,000만원편성됐다가사실그상임위에서는삭감돼서올라왔는데고유전통문화인비빔밥을축제를하는데시의회에서감히깎냐이랬던내용이아닙니까,주된요지는?
근데이것도과업지시서가올라왔어요.이게이틀합니다.11월7일8일,이번에다녀오셨던로컬테마공원그부지입니다.
11월7일8일2억짜리비빔밥축제를합니다.
그럼그거하고길건너편에서1억짜리비빔밥축제를하는거예요,진주시에서.
시민들이볼때는어디서하는지몰라요.
근데이게말이되는사업이라고이해가시민들이설득이되실까요,이게?
그러니까관광진흥과에서는양일간2억원을들여서비빔밥축제를할거고요.
그다음주부터는매주해서우리상권활성화재단에서2,500만원짜리비빔밥을4주간을합니다.
이게교류가됐던내용이아니겠죠,당연히?
여기도보면비빔밥나눠주고하는행사인데,이거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관광진흥과에서하는사업에자세한내용은저희가잘파악이안됐는데지금백년시장에서하는경우에는그러니까중앙시장내에서,아그리고관광진흥과도제가파악한부분이있기는있습니다.자체적으로그냥나눠주는게아니고전통시장에재료를사가지고와서참여할수있게끔그렇게진행하는걸로제가들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차라리그러면우리가백년시장을중심으로해서중앙시장에서이사업을조금더확대한다든지이렇게해야하는것이오히려더효율적인것이지,이게지금현재의단발로서관광진흥과에서하고나서백년시장에서는또한다는거잖아요.
이게유사중복을넘어서이거는완전히,이는감사원에안걸릴까요,이런것?
내용이틀리다고보이십니까라는걸이야기를할수있어요.
그래서뭐냐하면그럼차라리이걸할때관광재단의역할과관광진흥과이긴한데,그러면이거자체가계속해서분리돼가지고지금진행을하고있잖아요?
유사중복사업들이계속해서진행되는겁니다.
그러면주측이상권활성화재단이맞느냐에대한이야기를할수있는거예요.
차라리상권활성화재단에서이모든기획들을해가지고관리를하는주체로서도인정을받지못하고있다.자리잡지못하고있다.8년이됐는데도불구하고라는이야기를할수가있는거고.
그리고지금현재집행잔액을봤을때는이게며칠기준으로주신거예요,저한테?
’26년도예산집행잔액저희가10월초에받았었는데,여기보면지금현재모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잘……
○오경훈 위원아그러세요?
여기저한테는주셨는데집행잔액에보면상권활성화행사지원7,500만원인데50%집행,공동마케팅및쇼핑환경개선8,500만원인데아직집행이하나도안됐고,대행사업비소상공인역량강화3,000만원인데270만원집행됐고요.상인기획단구성은1억1,000만원인데10원도집행이안됐고,대행사업비상권소비촉진프로모션1억1,500만원인데아직도집행이하나도안됐습니다.
그러니까13억중에서집행은5억3,000만원,그래서7,700만원이집행이안된걸로지금현재로서는저한테이렇게주셨는데,이내용을한번보고를다시드려서이야기를좀주시고,그래서지금채용공고내지는이사업비자체가우리가전체예산의1억2,000만원중에서인건비자체가3억8,800만원,한약3분의1을좌지우지하는상황에서아까말했던유사중복사업과우리가주도적인사업들이정확하게구분이안되어있다라는,진주맥주에진주가없다는차원을떠나서지금현재의아까말했던상권활성화재단의설립목적에있어서부합하는지에대한여부를지금의논을드려야되는상황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걸기반으로앞으로잘하겠다는말씀으로운영기반강화사업을8,000만원편성하셨는데,이것또한도저희가상권활성화재단의존치여부에대해서용역을한다면충분히이해를하지만이걸앞으로진행을할거니까좀더잘할수있게끔강화사업을통해서용역을한번해보고이렇게하겠다라는거는8년간지속해왔던이사업을이해하기에는시민들한테설득이좀부족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기때문에,일단전반적으로한번의논을할수있는기회를조금가지실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해서부결을포함한내용들을좀의논하기위해서라도정회를좀부탁을위원장님께드리겠습니다.
토론을할수있게끔좀해주시라는말씀드리고,우리과장님께서도국장님께서도이번기회에한번큰그림을좀가질필요가있다.
아까골목형상점가지정사업같은경우를바라봤을때는이런시대적흐름이라는이야기를아까도과장님하신거고,예전에영국의붉은깃발법이야기를제가계속드립니다.붉은깃발법이기존의마차시대에서우리가전기자동차로넘어가는시대에서전기자동차나일반자동차가들어왔을경우에는재연자동차죠.지금마차에있어서타는사람들의기득권을보호하기위해가지고빨간깃발을든사람이자동차앞에서있었어요.
그래서그깃발을따라서자동차가움직여야됩니다.
그러니까당연히사람보다늦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영국에있어서산업화를기반으로전세계들이나아갈때영국이침체됐던그런내용들을우리는다교훈삼아서하거든요.
그러니까이건지자체의의지가없으면안된다라는거를저희들이계속해서확인을해본결과이기때문에충분히이거는지자체에서해주셔야되고,그리고아까광주서구이야기하시지만그담당자가어떤상을받았냐면재원을120억원을마련했다라는상을받았습니다.
그세금을아껴줬다고.
그러니까지금재난지원금안준다고진주시에볼멘소리하시는분들많아요.
근데지금현재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구입하면한달에100만원인데7%를바로할인을받으실수있고그게가맹점이많이는다하면오히려생활권은더커지는거고,그럼시민들한테달에7%씩재난지원금을주는효과가발생한다.
우리진주사랑상품권고민할필요없다.
그래서그거만들면400시간씩대기할필요가없다라는걸또다시강조를할수밖에없거든요.
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내나되돌림표기때문에일단저는질의는여기서마무리를하고과장님한말씀듣고저도마무리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일단저희도상권활성화재단이’22년도8월에출범을했는데기존에는상권활성화르네상스사업으로해서출범이됐는데지속가능하게끔하려고저희도재단이했는거아닙니까.
그래서기존에는그사업에포커스가맞춰져가지고전통시장에만한정이돼있었는데저희도상권재단이다보니까상권재단의이의미에서전지역전체의상권의활성화도저희가충분히생각을하고,그래서’27년도사업에도지원범위도넓혀가지고대폭,제목은유사하다고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내용은많은개선을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도그내용을좀하나하나보시면기존에도중복했던사업들도좀많이지금개편을한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감안해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신현국잠시업무협의등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윤성관 위원정회를요청드릴게요.
제가이토론에참여하시냐고물으셨기때문에제가정회를요청드린다는의견을말씀드리니까정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예.잠시업무협의등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국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결과원안에대해보류하자는의견을모았습니다.
정회시간에논의한대로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보류를제안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보류안을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윤성관 위원이의가없으므로보류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진주시장제출)(12시27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12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의안번호제3966호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입제도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수행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가출연운영하는연구기관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출연대상은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출연기간은2027년,출연금액은2,487만7,000원입니다.
금액산정방법은2025년시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0과2026년정산액을합한금액이며,2026년정산액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국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13.(재)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진주시장제출)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13항(재)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967호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전주시복지재단의고유목적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운영출연금을지원하고자하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사전에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진주시복지재단이며,출연금은’26년과동일한4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저소득층서민지원사업,사회복지증진을위한자원의발굴연계협력사업,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사업등이며,출연금은직원인건비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의재단의운영경비로사용됩니다.
재단설립경과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미영 위원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손미영위원입니다.
2025년도에출연금이3억3,000이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그렇습니다.
○손미영 위원이렇게획기적으로1억이증대가된데는특별한사유가있을것으로아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저번에그때강진훈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한번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지금재단의일이많이늘어나고수탁기관들도많아짐에따라서직원이한명이늘었습니다.직원의인건비가늘었고요.그다음거기에따른부수적인것들이운영비가늘었고,지금전체적으로기부금이옛날에는자유기탁적인기부금이많고지정기탁이조금작았는데가면갈수록지정기탁을해가지고딱목적용도를정하고있기때문에쓸수있는돈들이한계가있어가지고돈이작년대비올해가많이1억이넘은상태입니다.
○손미영 위원그럼지금인원이몇분증가를하신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그때1명증가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예,그렇습니다.
○손미영 위원그러면임직원인건비상승이다,인력충원에대한사용……
○복지정책과장 이진환그게주가많이……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손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제6기(2027~2030년)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14시04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14항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이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968호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에따라수립하는4년단위의중장기계획으로지역의복지여건과주민의욕구를종합적으로분석해지역사회보장정책의방향과추진사업을제시하는계획입니다.
이번제6기계획은2027년부터2030년까지4년간추진하며,비전은모두가누리는복지더행복한진주입니다.
이번계획은현재추진중인복지사업을단순히정리하는데그치지않고지역사회보장지표와주민욕구,복지자원현황,현장의견을함께살펴앞으로강화해야할과제를도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7쪽입니다.
5대추진전략은생애전주기를잇는통합돌봄도시,아이와부모를잇는화목(하모?)공감도시,배움과자립을잇는미래세대도시,소외된이웃을잇는동행도시,마음과지역을잇는이음도시입니다.
돌봄부터보육,양육,미래세대의성장과자립,취약계층지원,건강과지역사회연계까지시민의다양한복지수요를반영하였으며,총54개세부사업,10대중점추진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부터30쪽까지입니다.
복지수요,공급,지역자원현황및핵심과제도출을위해지역의복지수요와공급,자원현황,지역사회여건과핵심과제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이를토대로지역별복지접근성,돌봄수요,취약계층지원및지역사회서비스연계필요성등을고려하여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지역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입니다.
우리시는모두가누리는복지,더행복한진주를목표로지역사회의복지수요와여건을분석하여다섯가지사회보장전략을수립하겠습니다.
첫번째전략은생애전주기를잇는통합돌봄도시입니다.
고령인구와1인가구증가에따른돌봄공백과고독사위험,방문의료와돌봄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한전략으로핵심과제는의료,요양,돌봄과마음건강을잇는지역관계형통합돌봄체계구축입니다.
이를위해통합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정신건강고위험군발굴관리를강화하며상담과서비스연계를체계화하고자합니다.
주요세부사업은경남형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진주시장애인통합돌봄바로지원사업,진주복지상담콜센터및상담실운영,가호동복지플랫폼운영,종합사회복지관운영,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두번째전략은아이와부모를잇는하모공감도시입니다.
공공보육비중이낮고야간휴일돌봄공백과양육비부담이있는지역여건에대응하기위한전략으로핵심과제는공공보육확대와부모참여,양육친화도시조성입니다.
이를위해공공놀이보육시설의접근성을높이고틈새돌봄을보완하며양육비부담을줄이고부모참여를확대하고자합니다.
주요세부사업은공공형키즈카페운영,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그다음에(*)1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유아체능단운영,장난간은행운영,진주아빠단운영입니다.
세번째전략은배움과자립을잇는미래세대도시입니다.
청년유출과생산가능인구감소,지역정착기반부족,취업준비비용지원수요에대응하기위한전략으로핵심과제는배움마음자립의통합지원을통해미래세대의지역정착기반마련입니다.
이를위해교육격차를완화하고청년의자산형성과취업준비를지원하며,위기청소년상담과아동청소년의정책참여를강화합니다.
주요세부사업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사회초년생운전면허취득비용지원사업,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입니다.
네번째전략은소외된이웃을잇는동행도시입니다.
장애인과여성,결혼이민자등의고용자립기반이취약하고저소득층의생계,의료부담이지속되는지역여건에대응하기위한전략입니다.
핵심과제는취약계층의고용,자립지원과기본생활안전망강화입니다.
이를위해신중년장애인,여성결혼이민자의일자리참여를지원하고먹거리와의료관련부담을줄이며,장애인의문화체육활동참여를보장하고자합니다.
주요세부사업은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프로그램운영,장애인구직박람회운영,푸드마켓및뱅크운영사업,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여성결혼이민자직업능력개발지원,장애인문화체육센터관리위탁입니다.
마지막다섯번째전략은마음과지역을잇는이음도시입니다.
예방적건강관리와필수의료수요가낮*고농촌지역주민과교통약자의이동에제약이있는지역여건에대응하기위한전략입니다.
핵심과제는예방건강,필수의료이동권을연계한건강한정주환경조성입니다.
이를위해건강생활실천과건강형평성을높이고간병*출산부담을완화하며농촌지역주민과교통약자의이동권을지원하고자합니다.
주요세부사업은하모건강동산운영,도시형교통모델,365안심병동사업,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전액지원,건강도시사업,바우처택시운영비지원입니다.
다음은51쪽지역사회보장관련전략체계입니다.
앞서설명드린5대사회보장전략과별도로계획에는사회보장전달체계와실행기반을강화하기위한발전전략도담았습니다.
이체계는보건복지부수립안내에따라정해진네가지전략으로구성되며,12개대표과업,24개세부과업으로설정했습니다.
먼저지역발전전략1은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및수급권*자의발급입니다.
시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친숙하게대응하고복지사각지대에놓인위기가구를조기에발굴지원하며사회보장급여가적정하게제공될수있도록복지전달체계를강화하고자합니다.
대표과업은전달체계조직과운영사각지대발굴,부정수급방지대책입니다.
최고과업으로서는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운영,공공복지전달,1인가구안부살핌서비스,위기가구틈새지원,통합조사관리운영지원,부정수급예방홍보를추진합니다.
지역발전전략2는담당인력역량강화입니다.
복지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사회복지종사자의처우와근무환경을개선하고읍면동복지담당인력의업무역량을강화하고자합니다.
대표과업은복지종사자처우개선,읍면동복지담당인력대응력강화,복지종사자안전및근무환경개선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사회복지사보수비교육비지원,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읍면동기초생활보장및찾아가는보건복지업무담당자역량강화교육,읍면동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교육,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교통통신비지원,사회복지종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을추진합니다.
지역발전전략3은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역할을강화하고읍면동협의체와민간협력네트워크를활성화하여지역내복지자원을연계하고지역의복지,문화문제를함께해결하고자합니다.
대표과업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및지역지원방안,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민간협력네트워크강화입니다.
세부과업으로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맞춤형복지사업추진지원,저소득층무료빨래방운영,법률홈닥터운영을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지역발전전략4는지역사회보장인프라확충입니다.
돌봄과보호,안전,복지서비스를위한기반을확충하여시민이생활권안에서필요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대표과업은사회보장돌봄인프라확충,보호및안전인프라확충,복지거점인프라확충입니다.
최고과업으로는농촌취약지원,국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연장보육아동간식비지원,아동학대피해예방및피해아동보호,노인대학운영,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을추진합니다.
이상으로제6기진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번계획이시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부응하고시민모두가체감할수있는지역사회보장으로이어질수있도록계획의실행과성과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국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나유경 위원수고많으십니다.
나유경입니다.
과장님,아까공공형키즈카페운영이게어느정도진행이된건가요?
이제하실거라는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제가전체계획안에서여러부서들취합된전체계획에대해가지고다른부서업무를잘몰라가지고제가여기서답변하기가좀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제가?
○복지여성국장 임현주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공공형키즈카페는지금구)성북동사무소거기에조성이되어서올해1월부터운영중에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지금현재는그거하고지금하대동쪽으로도추후에잠정적으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나유경 위원근데이키즈카페들이처음에막생기다가중간에도산한업체들도있고그렇잖아요.
근데이걸새로조성하시는것보다기존에있는업체들하고연계를하셔서거기다가지원을하신다든지하면이것도또다른일자리창출이나지역발전하고연계되는거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임현주그런부분은저희들이장기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고,지금현재성북동에있는공공형키즈카페는일반개인대상으로하고또어린이집에서단체로와서운영을하면서지금잘운영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나유경 위원어린이집에서단체로가는건그어린이집에애들이가있는시간이잖아요.
그시간에어린이집선생님들이데리고가는거고,우리가보통은주말이나애들키우는집에서는주말이나이럴때또이용을해야되는게키즈카페잖아요.
그렇다면완전히공공형으로두는것보다오히려이런사업이위탁으로가서민간업체들하고연계를하는게맞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는데요.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위탁부분은저희가추후에장기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고,일반키즈카페부분이지금안되는,서울같은데는보면일반유치원이나어린이집이런부분이문을닫는경우그냥가볍게아니면가까이에갈수있는키즈카페운영그런상황을저희들은보고왔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장기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진주시내인근에도혁신건너편에거기하고진양호그앞에하고몇군데크게있다가지금야외시설까지갖춰진데들이지금문을닫은데들이좀있잖아요.
그러면새롭게시설을또만들고또만들고하는것보다는그런쪽을조금더이용을하시는게전체지역발전을위해서도나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건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이용하는그거말고엄마들이갈때하다못해이걸민간이운영하고있는업체에바우처를제공한다든지하는게조금더공공형키즈카페의취지에맞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어린이집에서도물론데리고가지만거기는우리가믿고맡길수있는시간이고민간에서엄마들이개별적으로데리고갔을때그게조금더바우처형태라든가이렇게들어가는게조금더맞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예,알겠습니다.
지금성북동공공형키즈카페도일반인들이개인들도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저희가하루3회운영을하고있는데……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예,주말에도하고있는데일요일같은경우는민간에서운영하는키즈카페의소득그걸보장하기위해서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만운영을하고일요일같은경우는일반개인사업체를이용할수있게끔시민들이그렇게,일요일은저희가안하고있습니다.
○나유경 위원그러니까민간을보장을해준다면오히려이런공공형키즈카페를따로만드는것보다민간에다가그렇게위탁을준다든지바우처를제공하는그게더맞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별도의시설을또해야되는거잖아요,공공형을간다면?
그리고부모들한테보장을한다그런부분이라면애키우기더좋은진주를만들겠다한다면주말이나공휴일에우리가데리고갈수있는거,부모들이직접데리고갈수있는그런공간이많아지는게더맞지않을까싶습니다.
한번더확인하셔가지고지금현재비어있는이런키즈카페들도있을거고하니까그수요도한번생각해보시는게낫지않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예.
○위원장 신현국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의원안계십니까?
나유경님,추가질의하십시오.
○나유경 위원추가질의하나더하겠습니다.
얼마전에공공형어린이집그분들이오셔가지고자기네들한테조금줄어든혜택이있다고,그러니까국공립어린이집하고공공형하고의차이가좀많이지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연수를가는데있어서해외연수를가는데국공립은지원받아서가고공공형에서는개인사비를내서가고이런부분이있더라고요.
그러면공공형이라는것이차이가없지않나,그렇게는너무차이가나는거아닌가요,국공립하고?
○복지여성국장 임현주국공립은그야말로국가에서예산을지원해서보통운영이되고있는부분이고공공형은일반민간이나가정에서어린이집을운영함에있어서자격이나조건이더일반어린이집보다는더위여서공공형어린이집을경남도에서지정을해줘서이렇게운영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해외연수부분은한번더챙겨보도록하고공공형어린이집같은경우는기존에환경개선부분에대해서지원을좀해줬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러면서내년에국공립하고전체적인어린이집환경개선비를같이지원해주면서공공형이약간자기들이좀적게지원을받는다는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격년제로환경개선비를지원해주기때문에그게끝나고나면또공공형은기존에좀많이지원해줬던부분을,조금낮춰진부분을챙겨서저희들이하게끔하고……
○나유경 위원공공형어린이집으로채택되기위해서어린이집들이상당히많은준비들을하셨더라고요.
○복지여성국장 임현주맞습니다.
○나유경 위원그과정이쉽지않더라고요.점수도받아야되고이런과정들도있고,거기에근무하는선생님들이호봉부터시작을하다보니공공형어린이집원장님들의부담은큰것같고또거기근무하시는선생님들의자부심은큰데이게줄어들었더라고요.격년제에서3년으로해서조금금액대가조정이좀됐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공공형이라고하는것이국공립이다해결을못해주니까공공형에서이제그부분을조금더메꿔주는형태인데,이공공형어린이집으로채택되신원장님들께서이렇게할것같으면공공형을할필요가없다,사립하고똑같은데뭐때문에우리가선생님들급여가조금높더라고요.그리고진입장벽도높았는데이렇게할것같으면우리가그걸구태여다따라갈수가없다라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이런부분은조금더세심하게배려가돼져서누구나사립어린이집이나쁘다는거아닙니다.아니고,거기도열심히하시지만그래도이분들은어떤장벽을넘어가기위해서노력도하셨고거기에맞는교육도받으셨고,그리고국공립이다못메꿔주는부분을우리가메꿔주고믿을수있는데라고인증된기관인데자기네들의그노력에비해서자기네들이받는게좀적다이런부분들이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국공립하고또처우는다르고하다보니그분들이좀느끼는박탈감이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이게전체적인내용안에그런부분들도좀더들어가줘야아이키우기좋은진주,그다음에지금출산율이진주가1%를넘어가는데계속더1%넘어가서2%까지들어가려고하면낳는게문제가아니고키우는게문제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것들도충분히조금더배려가돼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알겠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공공형어린이집에대해서지원부분은환경개선비부분은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격년제로그게끝이나고,당초에는3년을지원을했던부분이2년에전체어린이집을환경개선비를격년제로지원하는걸로바꾸어졌습니다.그러면서그게끝나고나면공공형어린이집에기존에받았던환경개선비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지금챙겨보는걸로,그거는충분히소통을저희가해진상황이고,일단공공형어린이집이지정이되고나면일반부모들이일반가정어린이집도물론민간어린이집도잘하고있지만거기지정이되면서또믿고맡길수있는메리트가좀주어지면원화모집이나이런전체적인부분에서충분히그에대한인지부분은충분히올라갈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
○나유경 위원아니,근데아기가자꾸하다보니까인지부분은올라가서근데이선생님을한분더들임으로한원장님들의그건더커지더라고요,부담이.
그러니까이분들이거기를들어가기위해서노력은했고한데,오히려처우가낮아지는거예요.
그러니원장님들이겪는그고통도크고,또거기에따라서선생님들도또좀힘들어지는것같고하니그래도인증을해준기관이라면부모들도믿을수있는기관으로되는것같은데,그럼거기에따른처우도조금은더개선이되어져야되고환경에대한부분도거기가조금더인증받을만큼의어떤퀄리티를가질수있도록조금더지원이돼야될것같은부분이있더라고요.
○복지여성국장 임현주환경개선비부분은조금전에말씀드렸고전반적으로저희가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그래서이부분은다시한번얘기를좀나눴으면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6기사회보장계획앞으로4년간진주에복지정책의방향을결정짓는중요한계획입니다.
아까전에여러가지말씀많이해주셨는데사업을무조건늘리자라는식은아니고현재진행되고있는사업을우리가잘챙겨서시민들이실제체감될수있도록하자라는말씀이시지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예.
○위원장 신현국근데아까쭉설명해주실적에우리신규사업이좀많이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신규사업도지금포함돼있습니다.
이책자에다포함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전체적으로복지정책에관련된부분이다포함돼있는거였지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예,복지에관련되는모든부분이같이포함되어있는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현국아까설명주실적에보니까우리복지과에는또키워드중에하나복지사각지대라는키워드있지않습니까?
사실그런부분을우리도현장에나가서보면어떠한돌봄이나이런부분이필요한분들이많은데거기에어디에해당되지않아서실제그런혜택을못보는분들이많고한데그런계획도아까수립돼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예,그렇습니다.
사각지대발굴에관련된내용도포함돼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국하여튼이렇게연차별사업계획에충실히반영해가지고우리시민들이실질적으로삶의개선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할의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15.장애인가족지원센터재위탁보고(14시27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15항장애인가족지원센터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장애인복지가족지원센터운영위탁보고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위탁기간은2026년12월30일만료에따라서재위탁하게되는것입니다.
위탁사유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및동법제32조의7에의거역량강화,휴식지원,사례관리등을통해장애인가족의삶의질향상과안정적인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이에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에근거하여공개모집을통한서류접수후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선정된수탁기관에게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2027년1월1일부터29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사업비는연간1억3,2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는장애인가족역량강화사업,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례관리등이며,소속기관의지도감독을통해보다많은장애인의가족들이안정적인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국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16.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재위탁보고(14시29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16항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운영위탁기간이2026년12월31일만료에따른재위탁보고입니다.
위탁사유는장애인복지법제7조및동법제9조에의거여성장애인의역량강화를통한사회참여기회확대및삶의질향상을위함입니다.
이에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에근거하여공개모집을통한서류접수후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선정된수탁기관에위탁하고자함입니다.
위탁기간은2027년1월1일부터2029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사업비는연간8,9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는여성장애인상담및사례관리,역량강화,교육,자조모임등이며,수탁기관의지도감독을통해다양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으로여성장애인의자립및삶의질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17.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일자리사업위탁보고(14시31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17항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일자리사업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일자리사업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신규사업으로진행되는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지원일자리사업은장애인단체,비영리법인등으로위탁하여일자리사업장을확대하고장애인고용활성화에대한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동법시행령제13조의2,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사무명은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지원사업이고,사업량은2명이며,위탁사무내용은참여자선발및직무배치,참여자관리,인건비및운영비지급입니다.
위탁기간은2027년1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을통해1개소모집예정이며,선정방법은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4,0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11월공개모집및심사를진행하여위수탁계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사업은기존에하시던사업자가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2027년도신규사업이고,신규사업으로진행될겁니다.
○위원장 신현국그렇네요.
참여할수있는우리수탁자들이몇군데나수요가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말씀드렸듯이비영리법인이라든지장애인단체라든지여기서사업을할수있고요.기본적으로지금현재로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을할수있는기관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지금장애인편의증진센터가운영되고있는지체장애인협회정도의수준에서해서,내년중순에모니터링을할수하게끔법적으로법제도를마련해지고있는상황에서미리국가에서부터해가지고일자리사업으로해서진행이되고있는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현국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18항자활근로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을대신하여복지여성국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생활보장과장이개인사정으로인해부재중인관계로제가2027년자활근로사업재위탁관련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수행능력과경험이있는지역자활센터에위탁함으로써저소득층의안정적인일자리창출과자활역량지원사업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위탁하고자하며,수탁자선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및보건복지부자활사업안내지침에따라공모절차없이경남진주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2027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로1년이며,2001년부터현재까지1년단위로재위탁해오고있습니다.
사업비는연간46억6,100만원으로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인건비및자활근로사업을위한운영비로사용하게됩니다.
공모대신우선위탁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매년지도점검과보건복지부주관으로격년단위로지역자활센터성과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자활근로사업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국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
19.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14시37분)
○위원장 신현국의사일정제19항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의안번호제3969호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안의개정이유는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제시한아동친화도시조성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아동친화도시추진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내부정책조정기구인아동친화도시실무추진단에관한조항으로실무추진단설치,기능,구성회의에대한내용을제33조부터제36조까지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을위해2026년9월1일부터9월21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시민의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의견이있어해당내용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훈 위원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몇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19조와26조가보니까위원회해촉및옴부즈퍼슨의임기및해축관련된게신설됐네요.
이게성폭력범죄사실이있는경우,범죄사실이있는경우인겁니까?
아니면기소가되거나수사되거나그것만해도해촉할수있는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지금그상황에대해서는사실이건저희들이성별영향평가그거거치면서검토의견이아동권리안전과밀접한이공적역할을수행하는사항에대해서는구성원개인의윤리성과도덕성이해당기구와제도에대한신뢰성과직결되는중요한요소라는이유로해서저희들한테이조항을삽입을하라하는권고사항이있어서저희들이……
○강진훈 위원그권고사항에표현이“범죄사실이있는경우”라고좀모호하잖아요?
처벌의기준이모호하기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이게법에따라서이게실려있는사항……
○나유경 위원그렇지.처벌을받았느냐안되었느냐(청취불능)
○아동보육과장 김영경그부분은제가세세하게그것까지파악이안돼있어서그렇습니다.
○강진훈 위원규정을파악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위원장 신현국강진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나유경위원님,아동보육과에할말없으십니까?
아까아동보육과에대한질의많이하시던데,추가질의하십시오.
○나유경 위원안녕하십니까?
나유경입니다.
아동보육과에일단아동친화도시저는사실진짜이거의문스러운데요.
이게필요한건가,친화도시조성자체가?
이걸함으로써어떤플러스요인이있는지사실정말모르겠는게이거받는데또돈들잖아요?
비용들어가잖아요?
아동친화도시이렇게해서이조성하는과정에사업비가들어가던데,그런사업비들이지말고아까공공형그런데다가조금더하시는게,똑같은아동보육과에서하시는일이다보니그게더맞지않을까하는데,이배지를왜자꾸달아야되는지사실진짜잘모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그러면딱요약해서한번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아동친화도시이걸조성을하게되는과정에서아동들을위한정책에대한질을높일수가있습니다.
그리고이게사실은4년간의인증절차를밟고하는과정에서매년저희들이아동들을위해서하는업무들이많습니다.
예를들자면이번이조례에보면추진단을구성을하는그게저희들이2020년부터추진을하고있는상황인데위원장을부시장으로하고그리고주요아동정책관련부서장이여기에단원으로해서활동을하는그런사항인데,그것처럼아동정책에잘반영하고하기위해서그런일련의일들을함으로해서일단은아동의질의향상에기여를할수있다고볼수있고,그리고이런행정정책적으로조금강화를시킬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저희들이도시경쟁력을사실이4년간의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는데쉬운절차가아니거든요.
요구하는사항들이굉장히많습니다.
저희들이그사항들을다수행을해야이아동친화도시가인증을받습니다.
그렇게됨으로해서저희들은우리시의그런경쟁력을높일수있다.
그래서꼭필요한거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나유경 위원그런데경쟁력을높이시고다좋은데,부모들이애를놓을때는또는애들을키우기위해서아동친화도시를골라서이사를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않나요?
내가이사를가는데여기가아동친화도시를찾아서이사를가겠다,전혀근거는없을것같습니다.
그런데오히려와서키우다보면조금더질적으로높은데,조금더도움을많이주는곳그게더나을것같습니다.
그래서물론이걸찾아보다보니인증절차를위해서인증을위해서해야되는수행과제들이있더라고요.
그리고이걸하기위해서어떤정책도개발을하고이런것들을하시는건맞는데,꼭이배지안달아도해야되는일아닙니까?
유니세프에서주는이게보니까청년친화도시인가거기는국가에서보조금이내려오더라고요.
그건국가에서보조금이내려오는데아동친화도시유니세프에서주는이거받았다고해서어떤우리가외부로부터지원금을받는일은전혀없더라고요.
지원을받는사업도아닌데근데어차피해야되는일은맞잖아요.
아동정책의질이높아진다든지어떤기관을만들어야된다든지이건반드시해야되는일이지만이유니세프로부터의그걸받기위한비용이들더란말입니다.
그러니까그비용을왜들여서까지이걸해야되느냐는거죠.
안그래도해야되는일인데유니세프가도장찍어주는거중요하다고생각되지않습니다.
그래서오히려그위원회를만들지말고거기에해당되는돈을딴데로돌려서정말유용한데효율적으로쓰자는게제생각입니다.
근데정말치장에좀급급한느낌이에요.
아동친화도시,노인친화도시,무슨친화도시가5개나되던데,그중에정작하나지원금받는데는조금약해요.약하고,나머지만열심히지금추진하고있어요.
근데분명히사람들이이사를올때는먹고살기좋은데로이사오는거고일자리가있어야이사를오는것이지,이런인증마크있다고이사오지않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근데이거없어도분명히우리가아동정책의질은높여야되고필요한기관은만들어야되고제반시설은다갖추어야되는거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예,기본적으로그렇게하는게맞는데사실이런인증이있음으로해서더적극적인추진이되지않을까요?
사실이런인증이없다면우리아동정책들이각부서에널려져있는데그런것들을한군데로모아한번엮어서검토를하고또점검을하고할수있는그런사항들이조금은적지않을까……
○나유경 위원그게생각하기나름인것같아요.
어차피해야되는일에대해서이도장을찍기위해서다른데서부터인증을받기위해서아동친화도시이거받는다고해서우리가더살기좋고애들키우기좋고아동친화도시가되는거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진짜로해야되는일이라면이게오히려외양에치중하지말고내실을기해야되는느낌인데,지금진주시는너무나많은외양에치중하는느낌이에요.
그래서어디서상받아왔다는데,저상을도대체누가줬는데,누구로부터받은상인지모르는것들이밖에많이붙어있습니다.
어느신문사가준상을대문짝만하게걸어놔요.
그런것들이반드시필요하냐,정말내실있게가야되는데내실에는좀부족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이상당히많이안타까워요.
정말어린이집선생님들만나보거나이렇게했을때또엄마들이느끼는이것들에진짜필요한부분에쓰여져야되는비용들이이렇게쓸데없는데,이건물론생각의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저는이게필요없다고생각하는사람이고외향이별로중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사람이기때문에이런생각을하는데,집행부는다를수있어요.
저희들생각하고집행부는다를수있지만실제로나가서“이유니세프에서아동친화도시진주시가선정된거알아?”라고했을때모르는사람이훨씬많을겁니다.
그리고거기에이만큼비용드는거알아했을때는왜드려야되는데이말이더많이나오지않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지금자꾸위원님께서비용이든다하시는데이자체에대한비용은아닙니다.
저희들아동정책을하는데따른그비용이지,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는데그부서에우리아동정책들이널려져있습니다.그아동정책에대해서얼마나잘추진하고우리아동이원하는바가뭔지를생각하게끔그렇게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나유경 위원진짜도달해야되는곳이여기라면이걸가는데그냥다이렉트가면되는데중간에꼭하나의단계를거쳐야되냔말이죠.
이거거치지말고그냥다이렉트로쭉가서그냥애들친화도시로만들자는얘기죠.
유니세프를거칠이유가있냐는얘기죠.
그러니까이게어떻게보면이걸받기위해서더전문인력이필요한거아니냐라는생각이든단말입니다.
그래서그냥어차피만들어야되는거라면분명히여기에비용이안든다하셨지만제가그때확인했을때는이걸인증받기위한그제도들이있었어요.
그러면그런부분은한번생각을해서외양보다내실에조금더기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들고,또여기에분명히인력이필요하잖아요,이일을하는데있어서?
추진하는인력이필요할건데,그인력들이실제로필요한곳에제가지금이말씀을드려도되는지,어린이집선생님들만났더니그얘기를하세요.저녁야간보육늦게까지하잖아요.
그럼거기에대해서단한번도검증을안한대요,최근에.
그러니까야간보육을하는데있어서분명히시에서주는보조금은있는데,시에서보조금이라고해야되나요,하여튼그게나가는데몇년동안단한번도나와서검사를안한대요.
그래서어린이원장님들자체가그말씀을하세요.
그리고실제로당신은하고있는데여기와서니네몰랐는데이런데그러면그사람들은실제로못봤고원장님들이자신들이희생하시는분도계시고아침에7시부터나와가지고아침밥해먹이는원장님도계신데그원장님한테는돈을못준대요.왜,다른동네에같은동네에다른데주고있어서,이런식의실제들어가야되는돈은안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에대한인력이필요한것이지,실전에서뛰고있는그사람들이느끼는거랑시에서하고있는정책이좀달라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간담회를더자주하신다든가뭐그분들말을100%다들어줘야되는건아니지만그분들하고의소통이돼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건좀약해보입니다,충분히.
그래서그부분도조금더감안하셔가지고한번더실태조사를하시든지어떤어린이집에서어떤일을하고있는지는한번더알아보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예,위원님말씀을하셨는데야간보조교사는저희들이얼추신청하는어린이집에대해서는다지원이되고있는상황이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방금말씀하신점검에대한사항은사실지도점검관리팀에서하고있는데이부분을한번더챙겨서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그리고좀전에유니세프에대한재정이쓸데없는데들어간다고했는데사실은아동친화도시사업을추진하면서돈이들어가는거는용역비말고는들어가는게없거든요.
○나유경 위원그러니까용역비라도들어가지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그거말고는들어가는게없으면서……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아동의질을올릴수있는그런역할들을충분히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나유경 위원다문일이백이라도개인돈아니고시민들의세금입니다.
그러면그용역을꼭해야되는지정말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한번더생각해주시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아무튼위원님께서걱정을안하시도록저희들이아동친화도시관련된사업들은추진을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일단알겠습니다.
다시한번논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국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77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