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9

제1장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1.1. 연구의 필요성 26

1.2. 연구 목적 29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0

2.1. 반려동물 복지 관련 연구 30

2.2.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31

2.3. 본 연구의 차별성 32

3. 연구 범위와 방법 33

3.1. 연구 범위 33

3.2. 연구 방법 34

4. 연구 내용 35

5. 연구추진체계 36

제2장 반려동물 복지의 개념 및 정책 현황 38

1. 반려동물 복지의 개념 39

1.1. 개념적 정의 39

1.2. 동물보호와 복지의 차이점 42

2. 국내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 현황 45

2.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논의 현황 45

2.2.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률 검토 48

2.3.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 추진 현황 53

2.4.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의 성과 평가 87

제3장 반려동물 영업업체 복지실태 90

1. 영업업체 현황 91

2. 영업업체 조사 개요 94

2.1. 기존 조사 현황 및 본 조사의 차별성 94

2.2. 조사 개요 95

3. 영업업체 조사 결과 96

3.1. 일반 현황 96

3.2. 시설ㆍ인력 및 매출액 현황 99

3.3. 영업자 교육 102

3.4. 반려동물 복지 관련 인식 105

3.5. 반려동물 복지 정책 및 규제 관련 인식 110

4. 시사점 112

4.1. 관련 업종의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복지 기반 강화 필요 112

4.2. 영업업체 대상 교육체계 개선 필요 113

4.3. 반려동물 복지 인식 개선 및 정책 방안 마련 필요 114

제4장 반려동물 양육 가구 복지실태 115

1. 양육 가구 조사 개요 116

1.1. 기존 조사 현황 및 본 조사의 차별성 116

1.2. 조사 개요 118

2. 양육 가구 조사 결과 119

2.1. 일반 현황 119

2.2. 반려동물 양육 현황 122

2.3. 미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 및 의향 134

2.4. 반려동물 복지 관련 인식 136

2.5. 반려동물 복지실태 143

3. 시사점 168

3.1.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68

3.2.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필요 168

3.3. 반려동물 복지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169

3.4.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양육 가구의 높은 관심 수준 170

3.5.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연관산업 기반 강화 필요 171

3.6. 국민 체감형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수립ㆍ추진 필요 172

제5장 해외 반려동물 복지 정책 및 시사점 173

1. 영국 174

2. 미국 180

3. 일본 186

4. 시사점 192

제6장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개선과제 196

1.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분석 및 개선 방향 197

1.1.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분석 197

1.2. 분석 결과의 종합 및 개선 방향 208

2.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12

2.1. 반려동물 복지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212

2.2.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복지 개선 220

[부록 1] 반려동물 영업업체 설문조사표 225

[부록 2] 반려동물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표 235

[부록 3] 반려동물 복지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표 254

참고문헌 258

판권기 3

〈표 1-1〉 국내 인구 구조 추이(2010~2023년) 26

〈표 1-2〉 인구증가율 및 고령인구 비중(2010~2023년) 27

〈표 1-3〉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추이(2010~2023년) 27

〈표 1-4〉 연구 관련 조사 개요 35

〈표 2-1〉 동물복지의 부문별 주요 내용 40

〈표 2-2〉 반려동물 복지의 주요 필요사항 41

〈표 2-3〉 EU와 주요 회원국의 헌법상 동물의 지위 규정 내용 46

〈표 2-4〉 우리나라 반려동물 지위 관련 법률 및 벌칙조항 48

〈표 2-5〉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및 등록 51

〈표 2-6〉 동물 학대 금지 위반 시 벌칙 52

〈표 2-7〉 「동물보호법」 내 반려동물 관련 주요 조항 52

〈표 2-8〉 국내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정책 54

〈표 2-9〉 동물보호ㆍ복지종합대책의 주요 추진과제 57

〈표 2-10〉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관련 영업 및 보호시설 분류 67

〈표 2-11〉 동물생산ㆍ수입ㆍ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68

〈표 2-12〉 동물생산ㆍ수입ㆍ판매업의 영업장 준수사항 71

〈표 2-13〉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3

〈표 2-14〉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73

〈표 2-15〉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 74

〈표 2-16〉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75

〈표 2-17〉 동물 운송ㆍ전시ㆍ위탁관리ㆍ미용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77

〈표 2-18〉 동물 운송ㆍ전시ㆍ위탁관리ㆍ미용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78

〈표 2-19〉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개별시설별 구비 요건 80

〈표 2-20〉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 81

〈표 2-21〉 동물장묘업의 시설ㆍ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82

〈표 2-22〉 반려동물 복지 관련 예산 83

〈표 2-23〉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 지원사업 예산 84

〈표 2-24〉 반려동물 산업 육성사업 예산 85

〈표 2-25〉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사업 예산 85

〈표 2-26〉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예산 86

〈표 2-27〉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87

〈표 2-28〉 반려견 양육 마릿수 및 등록 현황 88

〈표 2-29〉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현황 및 재입양률 89

〈표 3-1〉 반려동물 영업업체 현황 93

〈표 3-2〉 반려동물 영업업체 종사자 수 현황 93

〈표 3-3〉 기존 반려동물 영업업체 조사 개요 94

〈표 3-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체 설문조사 주요 내용 96

〈표 3-5〉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지역별 분포 96

〈표 3-6〉 반려동물 영업업체 일반 현황 97

〈표 3-7〉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해당 업종 수 98

〈표 3-8〉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주력 업종 98

〈표 3-9〉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취급 동물 99

〈표 3-10〉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숙지 여부 99

〈표 3-11〉 반려동물 영업업체 내 주요 시설 보유율 100

〈표 3-12〉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평균 근무 인력 100

〈표 3-13〉 영업업체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 101

〈표 3-14〉 영업업체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 평균 비율 101

〈표 3-15〉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향후 시장 규모 전망 102

〈표 3-16〉 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103

〈표 3-17〉 영업자의 영업 전 법정 의무교육 이수 비율 103

〈표 3-18〉 영업자의 영업 전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만족도 104

〈표 3-19〉 영업자의 정기교육 이수 비율 104

〈표 3-20〉 영업자의 정기교육에 대한 만족도 105

〈표 3-21〉 영업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경험 여부 105

〈표 3-22〉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영업업체) 106

〈표 3-23〉 사람 및 반려동물의 평균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영업업체) 108

〈표 3-24〉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의 필요성(영업업체) 109

〈표 3-25〉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영업업체) 109

〈표 3-26〉 '루시법'에 대한 인지 여부 110

〈표 3-27〉 '루시법'의 국내 도입 의향 110

〈표 3-28〉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인지도(영업업체) 111

〈표 3-29〉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만족도(영업업체) 111

〈표 3-30〉 반려동물 업종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인식 112

〈표 3-31〉 영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112

〈표 4-1〉 주요 기관별 반려동물 복지실태 조사 비교 117

〈표 4-2〉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119

〈표 4-3〉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120

〈표 4-4〉 응답자 일반 현황 120

〈표 4-5〉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 종류 121

〈표 4-6〉 반려동물 일반 현황 122

〈표 4-7〉 반려동물 생애단계 구분 123

〈표 4-8〉 조사 대상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비율 124

〈표 4-9〉 반려동물 입양 경로 124

〈표 4-10〉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 교육 이수 여부 125

〈표 4-11〉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 수준 126

〈표 4-12〉 동물등록제의 필요성 126

〈표 4-13〉 반려동물 등록 현황 126

〈표 4-14〉 반려묘 소유자의 동물등록에 대한 만족도 127

〈표 4-15〉 반려견 동물등록 방식 현황 127

〈표 4-16〉 반려견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만족도 127

〈표 4-17〉 반려동물 미등록 이유 128

〈표 4-18〉 향후 반려동물 등록 의향 128

〈표 4-19〉 향후 반려견 동물등록 방식 선호도 128

〈표 4-20〉 반려동물 양육 비용 지출 부담 수준 129

〈표 4-21〉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 비용 130

〈표 4-22〉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양육 비용 지출 부담 수준 132

〈표 4-23〉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월평균 양육 비용 133

〈표 4-24〉 과거 반려동물 양육 경험 여부 134

〈표 4-25〉 과거 양육 반려동물 종류 134

〈표 4-26〉 과거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만족도 135

〈표 4-27〉 반려동물 미양육 이유 135

〈표 4-28〉 향후 반려동물 양육 의향 136

〈표 4-29〉 향후 양육 의향이 있는 반려동물 종류 136

〈표 4-30〉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소유자 및 미소유자) 137

〈표 4-31〉 사람 및 반려동물의 평균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소유자 및 미소유자) 138

〈표 4-32〉 소유자 및 반려동물의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 139

〈표 4-33〉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의 필요성(소유자 및 미소유자) 140

〈표 4-34〉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소유자 및 미소유자) 140

〈표 4-35〉 동물 학대 행위 목격 경험 141

〈표 4-36〉 동물 학대 행위 목격 이후 관련 기관 신고 경험 141

〈표 4-37〉 동물 학대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견해 141

〈표 4-38〉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인지도(소유자 및 미소유자) 142

〈표 4-39〉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만족도(소유자 및 미소유자) 142

〈표 4-40〉 반려동물의 영양 섭취에 대한 관심도 143

〈표 4-41〉 반려동물의 주요 섭취 식품 144

〈표 4-42〉 반려동물의 먹이 급여 방식 144

〈표 4-43〉 반려동물의 식습관 수준 145

〈표 4-44〉 반려동물 먹이의 영양수준 145

〈표 4-45〉 먹이 제공 시 품종 및 생애단계 고려 수준 146

〈표 4-46〉 먹이 제공 시 건강요인 고려 수준 146

〈표 4-47〉 주기적 간식 제공 여부 146

〈표 4-48〉 반려동물 섭취 식품 구매 시 고려사항 147

〈표 4-49〉 사료 및 간식 제품의 원산지 선호도 147

〈표 4-50〉 기능성 펫푸드 제공 여부 148

〈표 4-51〉 평소 수분 섭취 정도 148

〈표 4-52〉 반려동물의 생활환경 수준 149

〈표 4-53〉 반려동물 양육 장소 149

〈표 4-54〉 실내외 양육 장소 내 반려동물 휴식공간 유무 150

〈표 4-55〉 실외 양육 시 목줄 착용 여부 150

〈표 4-56〉 반려동물 휴식공간의 월평균 청소 횟수 150

〈표 4-57〉 반려동물 관련 생활용품 보유 현황 151

〈표 4-58〉 반려동물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관심도 151

〈표 4-59〉 반려동물에 대한 주기적 건강검진 여부 152

〈표 4-60〉 반려동물에 대한 주기적 필수 예방접종 여부 152

〈표 4-61〉 반려동물의 질병 및 상해 경험 여부 153

〈표 4-62〉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한 동물병원 이용 여부 153

〈표 4-63〉 동물병원 이용 만족도 153

〈표 4-64〉 동물병원 미이용 이유 154

〈표 4-65〉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인지도 155

〈표 4-66〉 반려동물 보험의 중요성 및 필요성 155

〈표 4-67〉 반려동물 보험 가입 여부 156

〈표 4-68〉 반려동물 보험의 평균 가입 기간 및 월평균 보험료 156

〈표 4-69〉 반려동물 보험 만족도 156

〈표 4-70〉 향후 반려동물 보험 가입 의향 157

〈표 4-71〉 향후 반려동물 보험 가입 예상 시기 157

〈표 4-72〉 반려동물 죽음에 대한 경험 여부 158

〈표 4-73〉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158

〈표 4-74〉 사망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여부 159

〈표 4-75〉 사망한 반려동물의 말소 신고 여부 159

〈표 4-76〉 향후 반려동물 사망 시 사체 처리 방법 159

〈표 4-77〉 반려동물의 행동 수준 160

〈표 4-78〉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훈련 경험 여부 160

〈표 4-79〉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훈련 결과의 만족도 161

〈표 4-80〉 반려견의 주기적 산책 여부 161

〈표 4-81〉 반려견의 평균 산책 횟수 및 시간 161

〈표 4-82〉 반려견의 외부 산책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162

〈표 4-83〉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관심도 162

〈표 4-84〉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 수준 163

〈표 4-85〉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 정도 163

〈표 4-86〉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 164

〈표 4-87〉 양육 장소 내 상황 확인을 위한 장비 사용 여부 164

〈표 4-88〉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 불안정 수준 164

〈표 4-89〉 취침 시 양육자와의 동침 여부 165

〈표 4-90〉 동침을 통한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감 165

〈표 4-91〉 반려동물과의 동반 여행 선호도 166

〈표 4-92〉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 이용(1박 2일 이상) 경험 여부 166

〈표 4-93〉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 만족도 167

〈표 4-94〉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 미이용 이유 167

〈표 5-1〉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과 주요 내용 175

〈표 5-2〉 영국의 동물 학대 규정과 벌칙 177

〈표 5-3〉 미국 「동물복지법」에 따른 사업체의 면허(허가) 및 등록대상 181

〈표 5-4〉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용 면허 종류 183

〈표 5-5〉 미국 「동물 학대 및 고문 방지법(PACT)」 대상 행위와 처벌 내용 185

〈표 5-6〉 일본 「동물애호관리법」의 구성 체계 186

〈표 5-7〉 일본 「동물애호관리법」 내 제1종 동물취급업의 유형 및 주요 내용 188

〈표 5-8〉 제1종 동물취급업자의 준수사항 191

〈표 5-9〉 일본의 동물 학대 규정과 벌칙 191

〈표 5-10〉 국내외 반려동물 복지 제도 및 정책 비교 195

〈표 6-1〉 정책 수요 분석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 199

〈표 6-2〉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영업업체) 200

〈표 6-3〉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영업업체) 201

〈표 6-4〉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소유자) 203

〈표 6-5〉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소유자) 204

〈표 6-6〉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전문가) 206

〈표 6-7〉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전문가) 207

〈표 6-8〉 반려동물 복지 관련 우선순위 정책 비교 210

〈표 6-9〉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증 특례 현황 219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37

〈그림 2-1〉 동물복지의 다섯 가지 영역 42

〈그림 2-2〉 동물보호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44

〈그림 2-3〉 동물복지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44

〈그림 2-4〉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추진체계 58

〈그림 2-5〉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59

〈그림 2-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60

〈그림 2-7〉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62

〈그림 2-8〉 동물복지 강화 방안의 비전 및 전략 64

〈그림 2-9〉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비전,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66

〈그림 5-1〉 일본의 개, 고양이 수입검역 수속 절차(광견병 비청정국) 190

〈그림 5-2〉 일본의 개, 고양이 수입검역 수속 절차(광견병 청정국) 190

〈그림 6-1〉 The Locus for Focus 모델 198

〈그림 6-2〉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영업업체) 202

〈그림 6-3〉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소유자) 205

〈그림 6-4〉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전문가) 208

〈그림 6-5〉 규제샌드박스 운영 절차 219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헌법재판소의 동물재산권과 동물보호 관련 결정 내용 47

〈글상자 2-2〉 「동물보호법」 내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관련 사항 55

〈글상자 2-3〉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수술 금지 및 자가 진료 제한 70

〈글상자 3-1〉 허가영업 및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91

〈글상자 3-2〉 반려동물 관련 업종 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 관련 사항 102

〈글상자 3-3〉 영국의 '루시법' 관련 주요 내용 109

〈글상자 4-1〉 국내외 주요 조사 기관의 반려동물 양육 비용 조사 결과 130

글상자표목차

〈글상자 표 1〉 국내외 주요 기관별 반려동물 양육 비용 조사 결과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