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 서론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2. 농어촌 영향평가의 의미 및 법ㆍ제도적 근거 19
3. 농어촌 영향평가의 내용 및 범위 20
4. 농어촌 영향평가의 추진 방법 22
2. 농어촌 영유아 돌봄 지원 정책 현황 24
1. 중앙정부 농어촌 보육 지원 정책 24
1.1. 농림축산식품부 24
1.2. 보건복지부 27
2.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돌봄 지원 정책 27
2.1. 경남 거제 27
2.2. 경북 칠곡 33
2.3. 강원 인제 36
2.4. 인천 강화 39
2.5. 전남 진안 42
3.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실태와 분석틀 46
1. 농어촌 영유아 인구 현황 46
2. 농어촌 영유아 보육ㆍ교육 현황 49
2.1. 보육 현황 49
2.2.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52
2.3. 소결 55
3. 도농 간 영유아 돌봄 현황 차이 분석 56
3.1. 농어촌 영유아 기관 이용의 특징 56
3.2. 농어촌 영유아 가정보육 현황 59
3.3. 농어촌 영유아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63
3.4. 영유아 등ㆍ하원 차량 운행 실태 65
3.5. 소결 67
4. 농어촌 영향평가의 분석틀 68
4. 농촌 보육 실태 및 요구 69
1.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개요 69
2.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주요 결과 71
2.1. 영유아 부모 71
2.2. 어린이집 원장 80
5. 정책 내용 분석 및 성과 평가 85
1. 정책 목표 대비 수단의 적절성 및 타당성 85
2. 정책 기본 계획 및 예산 투입 수준 87
2.1. 농림축산식품부 88
2.2. 보건복지부 96
3. 사업 투입 대비 산출 및 성과 효과 분석 98
3.1. 사업 투입 대비 산출: 정량 98
3.2. 사업 투입 대비 산출: 정성 103
3.3. 사업 투입 대비 성과 및 효과 분석 103
3.4. 사업의 사회적 영향 평가 106
6. 결론 및 정책제언 108
1. 농어촌 영유아 돌봄 확대 사업의 목표 관리 및 평가 개선 방향 108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109
1.2. 농번기 아이돌봄방 110
1.3. 이동식 놀이교실 110
1.4.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0
1.5.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내용 및 활동 평가 110
2. 농어촌 영유아 돌봄 확대 사업 제안 112
참고문헌 114
[부록 1] 어린이집 미설치 면 117
[부록 2]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업 현황(광역자치단체) 131
[부록 3] 「농촌 영향평가: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질문지 〈영유아 양육환경 조사〉 147
판권기 2
〈표 1-1〉 농어촌 영향평가의 틀(안) 21
〈표 1-2〉 농어촌 영향평가의 틀에 따른 평가지표 21
〈표 2-1〉 연도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현황 25
〈표 2-2〉 2021년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현황 26
〈표 2-3〉 2021년 시ㆍ도별 농번기아이돌봄방 지원 개소 수 26
〈표 2-4〉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 27
〈표 2-5〉 지방자치단체 보육 지원 정책- 경남 거제 30
〈표 2-6〉 지방자치단체 보육 지원 정책- 경북 칠곡 35
〈표 2-7〉 지방자치단체 보육 지원 정책- 강원 인제 38
〈표 2-8〉 지방자치단체 보육 지원 정책 - 인천 강화 41
〈표 2-9〉 지방자치단체 보육 지원 정책- 전남 진안 44
〈표 3-1〉 연도별 영유아 인구(전국) 47
〈표 3-2〉 농어촌 지역 영유아 인구 48
〈표 3-3〉 전국 및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현황(2021) 49
〈표 3-4〉 0-5세 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하위 10개) 49
〈표 3-5〉 전국 및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 현황(2021) 50
〈표 3-6〉 전국 및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2021) 51
〈표 3-7〉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과 거주 영유아 수 현황 52
〈표 3-8〉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영유아 비율 53
〈표 3-9〉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연령별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수 54
〈표 3-10〉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내 유치원 설치 현황 55
〈표 3-11〉 어린이집 이용 이유 57
〈표 3-12〉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시작 시각 57
〈표 3-13〉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종료 시각 58
〈표 3-14〉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지역 간 비교 58
〈표 3-15〉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59
〈표 3-16〉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59
〈표 3-17〉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60
〈표 3-18〉 부모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61
〈표 3-19〉 부모의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61
〈표 3-20〉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가사 지원 등) 62
〈표 3-21〉 영유아 부모의 인식: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것 63
〈표 3-22〉 육아종합원지센터 서비스 인지 여부 63
〈표 3-2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경험 및 만족도 64
〈표 3-24〉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정보 65
〈표 3-25〉 어린이집 등ㆍ하원 차량 운행 및 소유형태 66
〈표 3-26〉 어린이집 등ㆍ하원 차량 월 운행 거리 66
〈표 3-27〉 어린이집 등ㆍ하원 차량 이용 영유아 수 및 차량 탑승 최대 시간 67
〈표 3-28〉 농어촌 영향평가의 분석틀 및 평가기준 68
〈표 4-1〉 부모 면담 개요 70
〈표 4-2〉 원장 면담 개요 71
〈표 4-3〉 소수 영유아를 위한 공공보육/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72
〈표 4-4〉 향후 이주 계획 여부 및 이주 계획의 이유 74
〈표 4-5〉 지원사업 인지도 및 이용경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74
〈표 4-6〉 지원사업 인지도 및 이용경험: 이동식 놀이교실 75
〈표 4-7〉 지원사업 인지도 및 이용경험: 농번기아이돌봄방 76
〈표 4-8〉 지원사업 이용만족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77
〈표 4-9〉 지원사업 이용만족도: 이동식 놀이교실 78
〈표 4-10〉 지원사업 이용만족도: 농번기아이돌봄방 79
〈표 4-11〉 농촌공동/농번기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중복형) 80
〈표 4-12〉 원아 수 평균 81
〈표 4-13〉 정부지원 만족도 81
〈표 5-1〉 정책목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 분석 87
〈표 5-2〉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연도별 실적 및 시행계획(개소 수/예산) 88
〈표 5-3〉 농번기 아이돌봄방 연도별 실적 및 시행계획(개소 수/예산) 91
〈표 5-4〉 이동식 놀이교실(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연도별 실적 및 시행계획(개소 수/예산) 93
〈표 5-5〉 2021년 이동식 놀이교실(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지원 현황 95
〈표 5-6〉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연도별 실적 및 시행계획(개소 수/예산) 96
〈표 5-7〉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개소 수 98
〈표 5-8〉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용자 수 98
〈표 5-9〉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예산 99
〈표 5-10〉 농번기아이돌봄방 개소 수 99
〈표 5-11〉 농번기아이돌봄방 이용자 수 100
〈표 5-12〉 농번기아이돌봄방 예산(2021) 100
〈표 5-13〉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개소 수 101
〈표 5-14〉 이동식 놀이교실 예산 101
〈표 5-15〉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 102
〈표 5-16〉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예산(2021) 102
〈표 5-17〉 농어촌 영유아 돌봄지원 사업 증감률 103
〈표 5-18〉 0-5세 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하위 10개) 104
〈표 5-19〉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수(시도별) 105
〈표 5-20〉 지원사업 인지도 106
〈표 6-1〉 사업성과지표 개선(안) 111
〈그림 3-1〉 농어촌지역 영유아 인구 추이 48
〈그림 4-1〉 설문 개발 절차 70
〈그림 5-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개소 수 실적 및 계획 89
〈그림 5-2〉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예산 실적 및 계획 89
〈그림 5-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개소당 예산 실적 및 계획 90
〈그림 5-4〉 농번기 아이돌봄방 개소 수 실적 및 계획 91
〈그림 5-5〉 농번기 아이돌봄방 예산 실적 및 계획 92
〈그림 5-6〉 농번기 아이돌봄방 개소 당 예산 실적 및 계획 92
〈그림 5-7〉 이동식 놀이교실 개소 수 실적 및 계획 94
〈그림 5-8〉 이동식 놀이교실 예산 실적 및 계획 94
〈그림 5-9〉 이동식 놀이교실 개소당 예산 실적 및 계획 95
〈그림 5-10〉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 실적 및 계획 97
〈그림 5-11〉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실적 및 계획 97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9
〈글상자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글상자 3〉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 5조와 관련 19
〈글상자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85
〈글상자 5〉 영유아보육법 86
〈부록표 1〉 어린이집 미설치 면 목록 117
〈부록표 2〉 광역자치단체(일부)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업 현황 131
〈부록표 3〉 지방자치단체 보육 지원 정책- 경남 거제 133
〈부록표 4〉 지방자치단체 보육 지원 정책- 경북 칠곡 137
〈부록표 5〉 지방자치단체 보육 지원 정책- 강원 인제 139
〈부록표 6〉 지방자치단체 보육 지원 정책- 인천 강화 141
〈부록표 7〉 지방자치단체 보육 지원 정책- 전남 진안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