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
외국인근로자의 산재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153 |
연구기간 |
2022-09-19 ~ 2023-01-26 |
연구분야 |
산업재해예방 |
과제개요 |
ㅇ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산재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산재현황 및 근로환경 비교분석
-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법·제도 분석
- 외국의 외국인근로자 보호제도 사례 연구
- 외국인근로자 산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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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
수행연구원 |
전용일 |
계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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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
수의 계약 |
계약금액 |
30000000원 |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산재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 |
연구보고서 |
230426 ★외국인근로자의 산재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최종).pdf |
공개제한근거 |
5호 |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사유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목차 |
제1장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내용과 방법 3
제2장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해외 보호제도 사례 4
2.1.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업종별 고용 추이 현황 4
2.2. 외국인근로자 산재현황 및 근로환경 현황 7
2.3. 해외국가의 외국인근로자 보호제도 사례 18
제3장 외국인근로자 산재현황 및 근로환경 비교 53
3.1. 내·외국인근로자 산재현황 개요 53
3.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현장 방문 55
3.3. 외국인근로자 입국 시 외국인취업교육 77
3.4. 외국인근로자의 직무분석을 통한 산재 관리 86
제4장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 90
4.1. 현실 제도의 미비점 90
4.2.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 96
제5장 결론 102
5.1. 연구 요약 102
5.2. 정책적 제언 104
참고문헌 109
부록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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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 외국인근로자가 열악한 근로환경,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하고 외국인 재해자 및 사망자가 지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됨.
-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산재현황을 파악?분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연구 내용
-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업종별 고용 추이 현황 분석
- 외국인근로자 산재현황 및 근로환경 현황 비교 분석
- 외국의 외국인근로자 보호제도 사례 연구
-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2. 외국인근로자의 산재현황
?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심화됨.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고,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임.
-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특정활동 비자 등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 외국인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출입국과 관련 또는 근로관계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수준임.
- 체류 중에도 노동에만 몰입함으로써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
- 동일 출신국가 외국인근로자와 연대가 강화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산재 발생에도 영향을 끼침.
?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언어소통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현실임.
- 일반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숫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사망자도 매년 100명 내외 발생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사업 및 서비스업 순임.
-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78%, 5인 미만 사업장이 34%로 나타나 중소규모 제조업, 건설업에서의 산업재해 피해가 큼.
-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유해위험 요인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낯선 환경과 언어소통 장애 등으로 재해예방 지식ㆍ정보의 습득에 한계가 있어 산재 발생 위험성이 큰 실정임.
?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의 낮은 안전 인식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부담 가중
- 외국인근로자는 이미 건설현장의 필수인력이 되어 2019년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1만 2300명으로 전체 건설업 조사 인력의 11%임.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 의식이 국내근로자에 비해 부족함.
? 입국 시 교육의 산업안전교육 현황
-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도입 시 의무적으로 수료하는 입국교육에서 현지어가 가능한 강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안전에 대한 개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현업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 무의식적으로 직무에 임하다 보니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의 간단한 실행에도 무관심하게 됨.
- 최초 입국 시 받는 2박 3일의 취업교육(총 16시간) 중 4~5시간 정도 할애되는 산업안전교육은 다소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실효성이 부족함.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 사업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국어교육 또한 안전예방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교육 현황
- 안전교육은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방안으로,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려면 재해발생의 직접 원인에 해당하는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을 미리 제어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가장 기본적이며 주요한 핵심 역할을 함.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전보건 수준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까지는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음. 외국인근로자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산재예방이 체화될 수 있도록 자료 및 콘텐츠 제작,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내국인에 비해 안전 문제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각 개인의 교육이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검토하고 더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교육을 연계해 주는 작업이 필요함. 이러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함.
- 또한,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 인원과 내용을 사업주가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서 담당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누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 대상 직무분석의 필요성
- 외국인근로자는 단순업무를 진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단순업무라고 부르지만, 실상을 검토해보면 상당한 육체적 노동에 기반하여 기능성을 요구하고 있음.
- 반복성으로 업무가 단순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의 숙련도에 이르기까지는 일정 수준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숙련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토목) 직종 중심으로 진행자와 기업체에 2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와 인터뷰를 통해 간략한 직무분석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았음.
- 그 결과, 작업요소의 빈도를 고려한 중급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며, 도구/장비/재료에 기반하여 안전과 관련된 지식도 일정 수준을 보유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음.
- 외국인근로자 대상 직무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향후 이들의 작업안전능력과 작업안전태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3.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제도개선 방안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표준의 제정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전국 40개소) 등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산재예방 간담회 및 협의회 실시 등 내실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 작업장의 정기적 안전점검 및 “근로자 참여형 위험요소 평가”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전보건교육 통역원 인력풀을 구축하여 이를 공유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교육(산업안전보건 + 상호문화역량)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통역원에게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부여하여 활용할 방안 검토 필요). 더 나아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디지털화된 콘텐츠 개발 보급 및 홍보(우수사례 공유 포함) 강화
? 외국인근로자 대상 언어와 문화장벽 해소를 위한 의사소통능력 및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강화
? 외국인근로자 대상 직무의 분석 시행으로 안전점검기준과 교육과정으로 개발 필요
? 단계적 외국인력 대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과제
- 단기 핵심과제: 기 개발된 교육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특히 맞춤형 교육 필요)하여 보급률을 높일 것, 외국인 교육의 현장성 강화, 사업주 체크리스트에 재해발생 위험 강도가 높은 기계 체크 추가, 고용주 교육 및 책임 강화, 교육 현장에 제공될 강의자료 개선, 통역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외국인 안전관리교육강사 자격 부여 검토, 외국인근로자용 ‘간단한 위험성평가’ 실시
- 중기 핵심과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교육 자료 개발(언어 수준이 낮아도 이해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산업안전 관련 용어 사전 제작, 한 장에 여러 언어가 있는 안전표지 포스트 등),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 안전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외국인안전관리자 선임, 메타버스(VR, AR, MR, IOT) 체험관 개설 및 체험활용도 제고 필요, 상생의 관점으로 내국인 인식 전환
- 장기 핵심과제: 산업안전이 담보되는 생태계 조성,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서비스 구축, 외국인근로자의 직무분석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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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산재 |
발행년도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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