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 ||
|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진주시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7월25일(토)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기획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기획실 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손태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이 토요일, 월요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므로 해서 우리 진주시 행정의 머리 부분인 우리 위원회 소관의 위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기 계신 분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행정이 머리에서 떠나고 했을 것인데 진주시의 기획실, 총무국 소관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를 도울 건 돕고 감시, 감독, 견제할 것인가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시고 나중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가 너무 많다 보면 회의를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시간 내에 마치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형규 사무직원 김형규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24일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98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 까지 5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주요 업무보고의 건으로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98년 7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5건 및 '98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일반안건 및 조례 등 여러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일정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기획실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손태기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으로 직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은 제3대 원 구성이후 첫 회의이므로 해당부서 간부 공무원의 인사 및 소개를 받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소속 담당관, 소장과 감사담당관을 직제순에 의거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현재 조석제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신병 치료차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 소속에 문화관광담당관실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6월말 정년퇴임으로 과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창문 감사담당관 김창문입니다.
서류 편철이 간지가 맨 뒤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대상기관은 5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진주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종합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감사원 감사가 금년 9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감사대상분야 사전 점검과 지적사항 도출 최소화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사정에 의해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체종합감사는 금년에 17개 사업소와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주요시책사업과 지시사항, 공직기강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개 기관에 행정상 시정과 주의 현지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3,333만7,000원을 회수와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의 활성화입니다.
일상감사대상은 설계나 용역,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공사시행 1건당 1억원 이상, 설계변경은 1,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 구매는 건당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회계는 제한과 수의계약, 인, 허가는 부시장이상 결재 인,허가. 결재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억5,000만원 이상과 토지 건당 5.000㎡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의견제시 11건, 예산절감 5,885만8,000원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31건에 4억1,000만원의 예산절감을 시켰는데 금년도 와서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정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특별감찰 활동이 되겠습니다.
취약업무 구체적 사례발췌 특별감찰과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 야기한 부서, 공무원에 대한 추적감찰 등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개 분야에 감사를 해서 제도개선을 1건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사나 처분 중에 있어 가지고 관련 공무원 문책분야도 있습니다. 아직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수상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사정동향 및 여론 수집관리체계와 지휘체계 확립, 취약시기 특별 복무단속, 각종불법, 탈법행위 단속, 각종 사고 예방감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독관 위촉 운영과 민원부조리 창구에 접수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회에 14명의 훈계와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한 조치고, 지금까지 공무원을 문책한 것, 타 기관에 음주운전이나 통보가 와서 조치한 것은 징계 3명, 불문경고 5명, 훈계 22명, 주의 32명등 총 문책한 인원은 63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수치는 서류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 추진사항 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 위원 제가 짚어 가지고 질의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 업무를 보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무리를 야기 시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고의성 있거나 혹시 일반적으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우리 담당관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창문 민원이 야기될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 업무 조치 잘 못 된 것은 개선을 시키고, 신분상 잘 못 된 것은 징계나 훈계 등 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이 있더라 해도 민원인이 우리에게 제보를 해 주든가 서면상으로 민원제기가 안 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출이 된 것은 우리가 조치를 다 취하고 있고 지금현재 하반기 들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만은 근무시간에 사무 보는 것 있어도 주의조치를 준 것이 있고 지금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감사실에서 굳이 이 업무는 이 사람이 업무미숙이다. 고의성이다.
질을 가릴 줄 아는데 꼭 그런 것은 고의성이 있으면 민원인이 고발을 해야 처벌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창문 첫째는 민원인이 제기되어야되는 사항이 있고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우리 스스로도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조그마한게 들어오면 경미한 사항이라도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익명으로 전화가 와도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미숙으로 해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자기 업무지만은 업무미숙으로 해서 그런 것은 실수는 있겠지만은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한을 민원인에게 과시를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적발해서 처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사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역의 읍. 면. 동 진주시안에 본청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시 전체가 우리 주민이고 가까이 사는 이웃인데 존경받을 만한 공무원상이 아닌 공무원들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생활이 여자관계라든지 어떤 공직의 문제라든지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을 너무 모르고 넘어가는 것인지 알고도 덮어두고 가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이웃이고 선후배 관계고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기 하기 꺼려하고 상당히 가슴아파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행정에서 공정하게 나와서 그런 것을 바로잡아 줘야 될 필요성을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과장님 이상 우리 진주시를 움직이는 분들도 그런 것을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그런 것을 잘 공무원 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생활뿐만 아니고 공직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공무원상이 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런 것을 발굴해서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적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것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과장님들이나 국장 귀에는 잘 안 들어와도 우리 귀에는 잘 들어옵니다.
융자라든지 이런데 관련되어 가지고 향응을 제공받겠다 라든지 공무원들이 그런 소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 질의 없습니까?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63명이 견책을 받았다고 할 때 민원이 일어나서 받은 것입니까, 자체에서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창문 그것은 예를 든다하면 음주운전 한 것, 우리 자체에서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아까 상세하게 하나 하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예시를 다 못 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입니다. 일과시간 중에 사무를 보다......
○황경규 위원 자체에서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민원이 일어나서 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가, 음주운전은 관에서 이첩한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창문 징계와 불문경고 8건은 타 기관에서 이첩 온 것이고, 상부기관에서 지적되어서 온 것이 10건이고 나머지는 자체입니다.
감사실에서 적발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황경규 위원 감사실에서 적발이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창문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직근무라든가 일과시간 중에 사무 보는 것 모든 것을 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황경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면 부에 보면 근무시간 8시간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고 있는데 면장님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그 업무를 상세히 보고 받아서 집행하는지 또 민원인 투서를 받아서 하는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답변 필요 없습니까?
○황경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창문 위원장님하고 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기구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도 1회추경을 해서 전체 예산이 3,53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55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97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총 0.4%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분석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규모로 해서 2,552억원에 자체수입이 1,213억9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47.5%가 됩니다.
재정 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2,552억5,800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이 1,841억4,200만원으로서 재정 자주도는 72.1%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담당관실 기본방향은 민선 2기 출범에 걸 맞는 시책개발을 시행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 총괄은 주요업무 심사평가기능 활성화외 9개 분야에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심사평가 기능 활성화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시정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책임성 확보를 함과 동시에 심사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으며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는 반기 1회씩 실시하며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한 심사평가는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시책개발을 하여 수시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지방화 시대의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하며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는 백서를 발간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하며 주요수록 내용은 제1부에는 시 행정의 개관과 제2부에는 부문별 현황과 주요성과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원고 작성은 전 담당 과장, 계장이 중심이 되어 작성하고 있으며 총 750만원의 예산으로 하여 7월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 시민 견학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관련시설 개방 및 시민견학기회를 제공하므로서 환경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시키고 시설견학을 위한 차량지원 등 안내 등의 각종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사회봉사단체, 학생, 일반시민 등이 참여해서 대상시설로서는 환경사업소와 광역쓰레기 매립장, 상수도 사업소를 시민견학을 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예방 인식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98연도 주민생활 편익 사업의 시행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을 해소하는데 시행하고 상. 하반기 구분해서 읍. 면. 동간의 균형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체사업 4개 분야와 도비 보조사업 6개 분야 58건에 총 사업비 104억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3억4,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억4,400만원 중 재해예방시설에 우선 집행함과 동시에 사업시기는 그때그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주요업무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제반 수입원을 집중 발굴하여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사업의 의존재원을 최대 확보하고 적정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특별교부세 사업의 지원신청에 3건에 2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내역은 봉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중앙배수로 복개,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에 각각 7억원씩 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99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입니다.
산정자료 중 공공시설물 조사의 기본자료를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138개소에 136,988㎡를 하였으며 기본산정자료는 8월중에 제출할 계획으로서 인구 외 27개 항목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입니다.
지난 4월 20일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금액은 56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및 중앙에 다각적이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의 계획은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97년부터 2001연까지 5개년의 계획으로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하며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과 지방재정 전망과 투자계획,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7, 8월중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해서 11월중에 의회에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기대효과는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앙 및 도 해당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기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채 발행계획의 면밀한 사전 검토와 지방채무의 관리대장의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의 지방채가 1,474억4,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 회계가 503억1,700만원이며 특별 회계는 97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연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108억9,900만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20억원, 읍. 면상수도 확장에 10억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에 42억9,900만원, 하수관거 사업 정비에 36억원 해서 총 108억9,900만원을 '99연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추진은 7월 중순경에 시의회에 거쳐서 발행신청을 7월 31일자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8년 추경 및 '99년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2월 18일 했는데 3,532억1,000만원, 일반회계가 2,552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79억5,2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은 9월중으로 면밀한 세수 추계를 통한 안정적 세입예산 편성을 하고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와 중소기업 자금지원예산 편성, 예산절감계획에 대한 절감분 삭감편성으로서 9월중에 2회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예산 편성은 어제 예산계장과 저와 도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예산을 의회에 11월 20일 제출될 예정으로 있는데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 운용, 자치법규 제. 개정 심사를 강화하고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는데 있으며 금년도에 자치법규의 전산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현재 조례가 169건, 규칙이 95건, 훈령이 40건해서 총 304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1건의 조례, 규칙, 훈령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 전산관리 용역은 현재 전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9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산이 되면 자치법규를 각 사무실에서 스스로 받아서 인터넷이라든지 전산화를 해서 뽑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중에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통계조사 업무의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통계조사 결과를 해서 정책이나 기업체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복지시책 추진에 기본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입니다.
12월31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인구는 102,299세대에 인구는 339,799명이며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6월말 현재는 102,789세대에 340,402명으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연증가율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표본통계조사입니다.
기준일은 12월31일로 해서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완료했습니다.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총 조사된 사업체 수는 24,236사업체 전년대비 1.3%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하대동 35번 종점이나 신안동 주위에 새로운 상가가 형성되므로 해서 1인 이상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기준일은 '97년 12월31일이며 종사자 5인 이상 광업과 제조업체, 조사를 해본 결과에 424개 업체입니다.
전년대비 14%가 감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IMF로 인해서 부도나 폐업, 휴업된 사항이기 때문에 64개 업체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 경남 사회지표입니다.
경남사회지표는 도가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1개 조사구에 1,025가구의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구, 소득소비, 의식상태 등 10개 분야에 227개 항목입니다.
조사 완료되는데로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완료하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한국도시연감 작성과 통계연보 발간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의 심사제 운영,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을 위한 임의보조의 사전심사제를 시행함으로서 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사업시행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절감운영을 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심사대상은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임의보조, 심사기구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주시조정위원회에서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심사내용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와 보조 필요 여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소요사업비 산정기준의 타당성, 보조요청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보조금 신청내역이 35건에 1억9,344만7,000원이었습니다만은 보조금 지원실적은 32건에 1억2,7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은 6,553만6,000원, 절감은 34%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통 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 총 부채가 얼마라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1,473억원입니다.
○제진옥 위원 사업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반회계에서 갚을 수 있는 부분과 사업성 부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갚을 수 있는 것이 340억원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업성 부채입니다.
부채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진옥 위원 순수한 빚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순수한 빚이 341억원 정도, 부채관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30일 현재로 지방채 운영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이월액이 1,46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 도로정비, 쓰레기 배립장, 청사신축, 수몰 이주민 지원해서 시비가 현재 282억3,700만원, 그리고 특정부채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택지조성, 유도선 철거보상, 농공단지, 상수도 설치, 하수도관 설치, 하수처리장,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초전, 농산물 도매시장, 그게 1,179억4,400만원입니다.
'98연도에 승인액이 192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채무 잔액이 1,499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비로서 323억원, 특정 주택건설이나 택지 이 부분이 1,176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빚 규모는 얼마라고 봅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채무잔액 323억원,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쓰레기 매립장, 청사신축, 수몰민 이주대책, 이것은 54억원 승인만 해 놓고 아직 받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대평에.
○제진옥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빚을 다 못 갚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현재 부채 조건을 봐서는 빚을 못 갚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원이 6. 4지방선거에서도 논란이 되고 했는데, 특별재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1,176억원이고 순수 시비를 가지고 갚는 부분이 323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시비를 부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조금 전에 기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상환 만기까지의 이자를 포함하면 2,013억원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맞죠?
○기획담당관 박만택 이자하고 보태면.......
○위원장 손태기 이자하고 포함하면 어차피 다 갚게 되면 2,013억원이 나왔는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익성이 나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상수도 수익이 수요자에게 받아 가지고 갚는다는 것이 우리가 갚는다는게 상수도가 흑자 나는 것이 아니고, 2,000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진주시 1가구에 빚이 약 200만원, 1인당 빚이 6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선이 적정한 빚인가 그런 것을 판단할 시기고, 또 지방자치제가 민선이 시작되고 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다 보니까 어제 조선일보에도 나왔습니다.
기채가 민선 이전보다도 80%가 늘어났다.
전국 공통사항이고 대구가 제일 많고 서울이 제일 작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빚이 많은 쪽의 시가 아니겠느냐, 지금 냉철하게 판단해 본다면 앞으로도 빚이 많이 늘어 날 것이고 우리 시의 재정규모나 앞으로 전망을 봐서 적정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손태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채 승인하는 부분은 진주시가 기채를 아무리 많이 빌리겠다고 승인을 요청해도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 빌려주지 않느냐, 승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 갚을 능력,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산출근거에 하는 것 같으면 더 빌려와도 충분하게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지만은 그것은 적정하게 필요할 때만 빌려 올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 도에 예산담당관하고 예산계장하고 교육을 했는데 국정조정실 김성진 국장님이 와서 두 시간을 했는데, 상수도 문제, 내년도 예산에 국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용료나 수수료 부분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 국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러냐하면 상수도 부분을 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원가보다 수도 사용료가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6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장 100% 원가와 같이 하게 되면 물가하고 영향이 상당히 미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수준까지는 끌어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국가 예산 중에서 방위비, 고정 들어가는 교육비, 반 고정으로 들어가는 농. 어촌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내년에 제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채는, 이야기가 딴 쪽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저희들 부채는 방금 보고 드린대로 1,499억6,0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그 중에서 323억3,400만원이 시비로 되어있고 1,176억2,100만원이 특정으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채무관계 승인할 때 보고를 드렷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 관 정비나 하수처리장, 문산, 사봉이나 초전, 하수관거 정비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것은 국비는 양여금하고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갚는 것입니다.
그 돈이 문산하고 사봉이 206억원이고, 초전이 63억원 이 돈하고, 이런 돈들은 국비가 내려와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가 부담하는,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나누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진옥 위원 작년에 보고 받기로 올해까지 하면 2,500억원이라고 보고를 받은 듯 싶으데........
○기획담당관 박만택 지방채 관계에 한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도별로 상환 계획까지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드릴 때 지방채 관계는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기채에 대해서 민감하고 빚이 좀 많다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고, 우리 의원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난 선거 때도 이슈가 되었고, 선거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렇다치고,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시킬, 안 그렇다하는 것을 공정하게, 거짓은 안 되겠지만은 공정하게 공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촉석루라든지, 기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기채관계는 29일 중요업무 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행정에서도 그 동안 기채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촉석루에도 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홍보도 중요 하겠지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손태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계수적으로 2,000억 하면 아이구 한다고.
○기획담당관 박만택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 의원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보고를......
○위원장 손태기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 위원 저 송경호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이 무려 379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하기 이전에 우선 유사 도매시장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농민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진주같은 곳 모든 것을 볼때는 오히려 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사도매가 많습니다.
유사도매에 대한 단속방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조사 즉, 마케팅 테스터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과 동시에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있고.......
○송경호 위원 조례보다도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부채가 1,400억이다 뭐다 저는 겁 안 냅니다.
상, 하수도하는 사업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은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됩니다.
제일 염려되는 것이 크다란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을 지어놓고, 시설을 이용해서 과연 상환능력이 될 수 있느냐, 상환능력이 되려고 하면 첫 째 시장체제가 잘 정비가 되어야 된다. 뭐냐하면 유사도매가 없어야 된다. 도매시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체제가 잘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처럼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지만은 현재 사실상 취급하는 것은 진주시 물량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도매시장이 완성되기 이전에 유사도매업을 단속할 수 있는 도매시장법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370억이라는 상환에대한 자원을 보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지방채가 무려 20억원이 나가는데 상환능력에 대해서는 과연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있느냐, 그 돈이 만들어 질 수 있느냐, 이러한 마케팅 테스터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취급해야될 사항입니다만은 예산을 담당하는 저로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충분한 법적 근거나 선진지 견학을 해서 지금 완벽한 조례가 시의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획은 완벽합니다.
계획하고 현실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점차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평거동의 강주열 입니다.
언론사에서 실업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50만 정도 육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실업자가 생기면 부양가족이 3인을 곱하면 450만 정도 된다. 4,500만 인구이니까, 진주시를 보면 34,000정도 실업에 대해서 고통을 겪고있는 인구를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저희들이 실업에 대한 대책을 공공 사업비 편성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임시방편식 밖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를 이끌어 가는 기획부서에서 실업대책에 대한 중 장기적인, 특히 제가 볼 때는 고용창출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공공근로 사업비 편성은 단기적인 사업밖에 안 될 것이다 추정되고, 장기적으로 실업대책에 대한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주열 위원 예.
○기획실장 강대원 실업대책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많이 보시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 자체가 일시적인 고용시책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은 점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있고, 정부시책의 지시에 의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취로사업위주 각 분야별로 지시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에서 확보한 예산도 지금 소모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부분에 100명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참여는 40명 정도 참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40명 참여한 인원도 중도 하차를해서 저조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경기에 살다가 불경기 속에 저 임금을 받고 하니까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서 참여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해서 실업대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저 강석봉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우선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느냐, 불요불급한 사업이 오히려 우선 순위가 되고 사업이 바뀌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 순위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강석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나라에서는 '88연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과 예산을 서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예산과 계획이 합리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선 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중앙계획과 도 계획, 자치단체 계획, 단위별로, 지금 수치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3억원, 10억원 이상은 도에서 심의를 하고, 30억원 이상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과정이 중앙심사와 도 심사, 지방자치단체 심사, 이렇게 해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기회 때 예산하고 같이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문제점은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의 상황이 다소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가 혹시 불일치하는 상황도 다소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치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전체 사업대상을 해서 도 심사와 중앙심사를 구분해서 도에는 도대로 심사를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심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과 연계를 지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3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고 20억원 도 심사, 그 밑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를 하고 다소 1억 미만은 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불충분한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10억원 이상은......
○기획담당관 박만택 그 수치가 정확하게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20억 이상이 도 심사고 30억원 이상이 중앙심사고 이렇게되어 있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특별한, 꼭 할 필요성의 질의가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공보담당관 정수권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연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인원은 정원 9명, 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있는 단체는 자유총연맹 진주시 지부, 지부장은 금대호씨가 맡고있고 회원 수는 896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진주시 상봉서동, 옛날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현황은 신경남일보, KBS진주 방송국, 진주MBC, 주간지로서는 진주신문이 있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은 서정기씨가 맡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연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의 기본방향은 다양한 시정 시책을 적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비판 및 오보기사를 억제 유도하고, 시보 촉석루는 반상회 소식을 중심으로 편집하여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시의 기본방향, 문화유적 및 각종행사, 사업 등을 영상으로 새롭게 제작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일반시책사업 8건에 사업비 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생략하고 7페이지에 단위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보 촉석루 발행입니다.
민선자치 출범 제2기를 맞아 시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시민의 참여폭의 확대로 열린 민주시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발행시기는 월 2회,10일과 25일하고 연간 24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형태는 생활정보지 규격 8면이 22회, 16면이 2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 부수는 103,540부, 소요예산은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게재 내용은 시정 주요업무, 의정활동, 반상회 소식, 문화활동, 각종 공공행사 외에 특히 민선자치 출범 2기를 맞이해서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정의 비판, 시민의 소리, 심층탐방기사, 각계각층의 투고 등도 반영해서 다양한 내용이 되어서 볼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청 견학은 시정시책과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및 발전하는 모습 등을 초. 중고생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서 시정을 이해토록 함과 동시에 애향심을 길러주는 산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견학일시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로 하고 대상인원은 시내 초.중학생 약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견학내용은 팜플렛에 의한 시정 설명을 20분간하고, 시정홍보 VTR을 25분간 상영하며, 민원실 및 의회 본회의장 견학을 시키고, 진주성을 약 1시간동안 무료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6개교 502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을 이해시켜 시정의 올바른 보도를 유도하고, 충분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정홍보 강화 및 왜곡보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정시책 1일 홍보자료를 약 4건에서 5건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시책 특집보도를 년간 20회하고 있습니다.
시정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를 년간 48회를 하는데 주 1회, 실, 국별 기자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제공을 710건, 시정시책 보도 11회, 설명회를 21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의 라디오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MBC방송국에 라디오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시기는 매주 토요일 18시5분부터 19시 사이에 MBC 페트롤이라는 프로에 각 실. 과. 소장이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횟수는 29회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업무의 공고, 고시 등의 신속전파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정주요 업무를 관내 주요 일간지 및 시정 게시판에 신속히 공고또는 고시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시기는 년간 수시로 하고 있고 게재방법은 신경남일보 또는 시청 게시판에 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공고, 고시를 요하는 사항, 담화문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일간지 공고가 286건, 게시판 공고가 137건해서 423건이 되겠습니다.
홍보지 배부가 되겠습니다.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는 리. 통. 반장에 대하여 신문을 배부함으로서 국. 도. 시정 홍보는 물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홍보지 배부대상 리. 통. 반장 3,372명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소개 영상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정, 문화 예술분야를 영상화하여 시민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명소 및 선진 복지도시로서의 발전상을 소개하므로서 왜래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촬영시기는 1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상영시간은 20분에서 25분 내외가 되겠습니다.
제작은 시 연혁 및 기본현황, 주요 시정시책, 시 주관 각종 주요행사, 문화유적, 각종 민속자료, 특산물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보 영상 제작의 소요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한편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나 IMF시대를 맞아 가지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2연마다 전면 제작토록 하고 1연마다 수정 제작토록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금년 수정 제작비 1,200만원이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시정 홍보테이프를 사무국을 통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공보발행이 되겠습니다.
시정 수행에 필요한 조례, 규칙, 제정 또는 개정 의결된 지방자치법규를 공보에 게재 발행하므로서 대내. 외 공포는 물론 전 직원의 직무 연찬이 용이하도록 시정홍보 공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시기는 월 2회고, 발행 부수는 110부가되겠습니다.
게재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 등이 되겠고 법령에 의한 고시, 공고 등 행정 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전 실. 과. 소. 읍. 면. 동. 의회. 도내 전 시. 군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예, 한가지만......
○위원장 손태기 예,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라디오 홍보에 대해서, MBC에 1연에 돈 얼마나 줍니까?
○공보담당관 정수권 약 1,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요즘 라디오 듣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MBC TV에 보조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에 홍보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수권 제진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라디오 프로가 6시 퇴근시간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차안에서 라디오를 많이 켜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고, TV에는 저희들이 별도 뉴스시간을 통해서 매일 시정에서 나가는 소식을 바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돈을 주고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고 또 이런 외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홍보를 하시고자하는 내용이라든지 관내 알리고 싶은 내용이 계시면 저희들 촉석루나 아니면 제가 신문사에 특별히 부탁을 드려 가지고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그러면 기사들만 듣는 것이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정수권 기사들뿐 아니고 자가용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송은 하고 나면 대번에 너 방송하데 하면서 전화가 몇 군데 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상당히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제진옥 위원 예, 잘 알았고,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올해는 색다르게 해볼까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신문 구독현황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 서울신문이나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나 부산매일이나 경상일보나 이런 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을 삭감시켜버리면.
○공보담당관 정수권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약 20%를 삭감해서 상당한 예산절감도 되고 했는데, 가령 제가 깨놓고 말씀 드린다면 주재 기자들이 전부다 우리 시청 출입 기자실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언론 기관과 우리 집행부, 또는 의회 세 기관의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하면 울산시 같은 경우는 직할시로 되 버렸다 아닙니까. 경상남도 있을때는 이해가 가지만은 직할시로 되어 버리고, 진주 신경남같은 것은 울산에 한 부도 안 들어간답니다.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신경남은 울산에 넣을 수가 없답니다. 받아주지도 않고, 직할시가 되고 난 뒤부터는, 그래서 제 생각에 부산도, 우리 의회활동이나 뭐하는 것은 부산이나 경남매일이나 신경남이나 우리가 활동하는 것 조금 보여 주는데, 그 외 신문에 보여준 것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활동 보고사항 해 주는 것,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예, 이것은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시민들이 알면 웃긴다 소리 한가지인데 올해는 우리가 어찌해도, 이런 것 삭감하고 없애라고 시의원 보내놓은 것인데 올해는 잘 하면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황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시정견학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정수권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중학생들까지 됩니까. 이것은 시정견학을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시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공보담당관 정수권 저희들한테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날짜를 잡아 줍니다.
○황경규 위원 토요일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정수권 예.
○황경규 위원 하루에 많이는 못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정수권 이런 부분은 비단 토요일뿐 아니고 대회의실만 비면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지금까지 502명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알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수권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홍보를 했습니까?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정수권 예. 공문을 보내고 다 해 가지고 일정이 연말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국민홍보위원 서정기씨가 되어있죠?
이 분을 정한, 시민들한테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수권 국민홍보위원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강영안 위원 위에서 지정합니까? 임명 자체가......,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수권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되어있고, 이것이 우리 서부경남지역에 두 세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 진주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를 홍보위원으로 그 역할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정수권 그렇습니다. 사천 가서도 강의를 하시고, 그런데 서정기씨 자질 문제는 우리 지방에서는 조금 그리 알아주셔도 저 분이 반공관계는 매일 아침에 반공관계 뉴스를 듣는 분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반공관계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이 자유총연맹을 맡고 있으면서 이북의 정세라든지, 우리가 옛날에 한는 반공문제의 교육은 상당히 1인자입니다.
○강영안 위원 잘 압니다. 잘 알고, 물론 이 분이 서정기씨가 자유총연맹에 종사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는 전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 부 지부장을 맡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언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수권 이 선정은 지금 한 4, 5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은 중앙 부서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하고는 무관한 것이네요?
○공보담당관 정수권 무관한 것은 아닌데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국민홍보위원 자격으로서 실무자께서 말씀하시는게 반공이라는 개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젊은이로서 거부반응이 옵니다.
지금 21세기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홍보위원이 홍보를 해야 될 내용이 반공의 전문성을 갖고있는 분이 적당하냐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4, 5년 하셨으면 다른 분으로 21세기 국민의 홍보위원으로서 자격도 갖출 수 있는 검토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질의 그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강주열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하고 나니까 그만 합시다 하니까 제 질의가.......
○위원장 손태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 현원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담당관실은 정원이 13명에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과원이 된 것은 도체로 인해 가지고 도체 상황실에 6급 1명이 추가로 발령을 받아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보조운동장, 보조운동장이 두 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생활 체육관, 문산 공설운동장, 문산 실내체육관등 7개소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일용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59개, 체육공원이 8개, 남강 고수부지 체육시설이 5개,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이 3개, 게이트볼장 5개, 길거리 농구대 37개소, 골프장 하나 등 이렇게 해서 118개를 저희 체육진흥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하여튼 관리가 골치 아픈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체육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이것은 육체미 도장이 되겠습니다. 볼링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기타는 탁구, 골프 연습장, 롤러 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41개소가 저희들이 신고 내지 허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25필지에 262,275㎡, 건물이 13건에 10,334㎡, 기타 1건 10,758㎡, 기타 1건 이것은 공설운동장 스텐드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의문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총괄은 제37회 도민 체육대회, 종합체육시설 건립, 선학공원 모덕 체육시설 건립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뒤편 6페이지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전년도에 개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전국체전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으로 연기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하순이,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10월 하순으로 3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4일간인데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3일간으로 하루를 축소를 했습니다.
대회규모는 24개 종목에 도내 20개 시. 군에서 선수가 4,600명, 임원이 1,700명, 도합 6,300명 정도 임원, 선수가 공식적인 인원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대회에 따른 참관 인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 계획이고 저희 시에서는 도와 협의를해서 최소한 돈이 작게 드는 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은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로서 추진상황으로서 저희들 홍보물 자체도 신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전국체전 때 사용했던 홍보물 하고 금년도 전국 소년체전 때 사용했던 홍보물을 도에서 인수를 해와 있습니다.
213개를 인수를 해와서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체전 기본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개. 폐회식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 폐회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파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전 상황실은 도체를 마칠 때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세부적인게 되겠습니다만은 성화봉송 구간확정이라든지, 경기장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 정비라든지, 숙박업소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판문북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진양호 뒤편 길 민속경기장 부분에서 위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경기장 등 9개 시설이 들어서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연부터 2005연까지 약 11연간에 걸쳐서 1,395억300만원이 투자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사업이기 때문에 연도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사업비는 다소 유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설계용역은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조사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황측량과 토질조사, 기본계획 설계, 환경영향 평가 등을 하고있습니다.
9월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해강이 지난달에 부도가나서 보증사에다 보증 시공 요청을 해놓고 그 절차가 밟고있는 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 연기가 안 되느냐 보고 있습니다.
부득이 기간이 늦춰져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원조성결정을 8월이 되어 있는데 당초 10월입니다. 인쇄가 잘 못되었습니다. 10월이 되어야 되는데 10월도 용역기간의 연장에 따라 가지고 다소 늦춰져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토목,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99년도에 가서 발주를 해 가지고 '99년 7월 이후부터 부지의 매입이라든지 단계별로 공사를 해 아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는데로 단계별로 하나하나 공사를 시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소요 사업비 확보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동 운동장 부지를 매각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계처리를 하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설 운동장 부지 개발을 어느 주택업체나 큰 건설회사가 맡고, 떠 안고 운동장을 건설해 주는 대가를 토지를 받고 해주는 방법을 하느냐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는 개발계획 용역이 기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기본자료는 현재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업체 부도와 사업비 확보관계로 사업기간이 당초에 2005연가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소 늦어지는 것이 부득이한 사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운동경기를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34만 시민이 거주하는데 공식 경기장이 하나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하더라도 경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인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뿐만 아니고 전국체전도 진주에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명실공히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학공원 모덕 체육시설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선학공원 모덕 체육시설을 해야 되느냐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안동 공설운동장에는 모든 생활시설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라든지, 정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즐겨할 수 있는 노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시에 없어지고 일반 엘리트 체육시설로 옮겼을 경우에 생활 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생활 체육공간을 모덕지구로 옮겨서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는 상대동 시립도서관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시 청사 부지로서 이야기가 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60,000㎡, 약 18,0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농구장, 축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궁도장, 테니스, 정구, 대형주차장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0억4,000만원이 추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약 11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비가 약 21억5,000만원정도 투자 안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작년 년말 산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사업비는 시기성에 따라서 다소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원기본계획 구상을 완료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있고 현황측량과 환경성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10월 12일까지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사업비는 7,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결정이 금년 8월까지는 그린벨트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조성계획 입안 및 G.B내 행위허가 승인을 '99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용역절차나 도시계획 결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2000연부터 2004연까지 5연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소요사업비 확보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중장기 적으로 건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민생활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필수적인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게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예, 질의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제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종합체육시설 건립, 서부시장 땅 매각해서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서부시장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그렇게 하면 작년 년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맞게 나옵니다.
○제진옥 위원 지금 평당에 얼마나 계산해서 사업비가 맞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평당에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스포츠 센터하고 달라집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의 맞춰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대강 평당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평당에 적게는 한 200에서 300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지금 그리 되겠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제가 유동성이 있고 추진기간이 다소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진옥 위원 운동장 꼭 해야 됩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아직까지, 지금 들먹이는 이유를 참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진주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급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할 일이 태산같은데 운동장 이것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 가지고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는 이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 계획이 나오는데 참작해봐야 될 것입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그때 시기에 따라서 사업은,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 놓아야 됩니다.
○제진옥 위원 그리고 선학공원 이것도 140억원 들여 가지고 특별히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참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할 일이 태산같다 아닙니까, 지금 진주시가, 짚고 넘어 갑시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을 한번 봅시다.
생활 체육관 도동 있는 것 말이죠?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예.
○제진옥 위원 그게 정원 2명, 무슨 정원 말입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 3명이 있었습니다. 관리자 한 사람, 청소부 두 사람, 보일러 기사 한 사람, 보일러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할 때에 연간 두 사람 인건비밖에 안 줬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관리위탁을 하면서 한 사람 빼 가지고 문산 체육관으로 넘겼습니다.
두 사람하기로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현재 두 사람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사람 예산을 득을 보고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먼저 위탁할 때 민간위탁 한다 안 했습니까? 민간에게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민간에게 돌려주는데 저희들이 직접관리할 때 인건비가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두 사람 인건비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공공요금하고 관리비 전체 나오는게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는 기존 사무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청소부 한 사람, 보일러 기사 한 사람은 시에서 인건비를 주기로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겨 준 것입니다.
한 사람을 남겨 가지고 문산체육관으로, 1연에 1,500내지 2,000정도는 플러스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진옥 위원 원래 그 사람 주기로 했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예.
○제진옥 위원 주기로 하고 민간에게 돌린 이유가 하나도.......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민간관리입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제 위원께서 민간에 위탁하면 그냥 무료로 해서 우리는 지출 없이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기본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수입을 일부 보고 하는 방법도 있고.
○제진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범위 현황에 안 들어 있는 것인데, 총무국에도 안 들어 있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먼저 작년 예산에 보니까 사무국장 있고 총무 있고 직원 있고 그렇던데, 체육회에,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 생각은 직원 하나하고 사무국장 하나 있으면 되는데 총무까지 필요 있나 그래서 올해는 '98연도에는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기획실장 강대원 제 위원님 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직 그런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은 저희 국장선에 검토는 그렇습니다. 행정기구도 구조조정을 하고있는데 일반 시의 지원 단체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체육진흥담당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인원도 줄고 운영비도 일부 삭감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작해서 시의원들에게 사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선학공원 모덕체육시설 조성 안 있습니까. 이 지역이 산입니까. 전답입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저번 의회 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촌사람이 되어 가지고 진주에 정서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학산하고 비봉산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은 일체 안 들어갑니다. 논만 들어가는 해 놓았습니다.
○강영안 위원 제가 질문 핵심은 지금 우리 살기가 좋아지고 따라서 건강도 제일로 우리 시민들이 1순위로 잡고 있는데 만든다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공원을 시설하고 있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 더러 있죠? 개인 부지에.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예.
○강영안 위원 이걸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억이라는 연차 계획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런 문제점들부터 우선해서 해결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시설가지고 점유한 부분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원관리 부서에서 아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관리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안 위원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실장님에게 말씀했고 했는데 사실은 선학공원이 개인 부지입니다.
도동시민들이 거의 활용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자연발생 공원인데, 처음에는 여기에 묘소라든지가 없으면은 문제가 안 나오는데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도움이 되면 서로가 좋은데, 역시 산소를 훼손하고 그 위에다가 수도를 놓고 또 진주시에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다 말입니다.
이렇다하면 산주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길을 돌린다든지,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들은 계획에 없고, 140억이라는 7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해서 만든다하는 것은 저도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체육시설 담당 부서에서 해결하는 계획은 안 세웁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앞에서 말씀드린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맞습니다만은 공원관리계획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답을 하기가 난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하나하나 들어간 것이.......
○강영안 위원 부분적으로 공원지정하고 공원관리부서는 녹지과 아닙니까. 그 위에 시설자체는 김 과장 부서아닙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공원 안에는 저희들이 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일반 편익시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강영안 위원 우리가 하나 하나 하려고 하면 진주시 전체적으로 산마다 자연발생공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 공원은 꼭 필요하다.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런 민원은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질의 종결합시다.
○송경호 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송경호 위원입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은 국제기준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필드가 상당히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필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쉽게 말하면, 잔디가 만들어진 다음에 딱 한번 프로 한번 데려와 가지고 대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와 가지고는 홍보미숙으로 해서 열기가 죽었어요. 공설운동장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다.
이것을 운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장이 활용 가치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꾸 있는 운동장있는 것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그게 잘 아시다시피 운동장 주로 하는게 프로축구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프로축구를 유치를 하자면 저희들 도급을 해와야 됩니다. 도급을 해 올 사람이 없습니다. 도급을 시가 하기에는 프로에 시가 돈을 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축구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조금 더 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사항 때문에 축구협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구협회장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내고 가시고, 지금 봉급쟁이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구협회가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협회가 강화가 되고 나면 멋진경기를 할 수 있는 프로팀들도 초청을 해서 경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호 위원 체육진흥담당관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맡아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축구협회에서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체육이라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건전한 정신함양과 육체발달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진주의 좋은 운동장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한번도 프로경기 한번 열지 못한다 하면은 앞으로 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놓아 본들 이용 가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프로라는 것은 연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연고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탈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떠한 인센티브를 안 주면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송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때에 초청했는데 그때 2만 관중이 들어 왔습니다. 그게 그냥 들어 온게 아닙니다.
축구협회에서 전 축구인들이 나와 가지고 강매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론에도 한번 비춰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이게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추구협회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해도 어떠한 소리가 나는데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장을 프로 축구를 한다고 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는 중학교 팀과 국민하교 팀, 고등학교 팀, 대학 팀이 다 있습니다.
이 팀들이 앞으로 전국대회나 군소 대회에 나가 가지고 잔디 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승할 수 있도록 1주일에 1회 정도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한 계획이라도 있어야 운동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러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1년 연중 관리만, 잔디는 전국에서 1등으로 잘 길러 놓았을 겁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4대 경기장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위원장 손태기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가장 담당관께서 골치 아픈게 게이트볼 장이 있죠?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예.
○황경규 위원 이것이 대부분 동부에 속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충해서 일반성에 하나 있죠?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예, 일반성에 하나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문산에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문산에는 없습니다.
○황경규 위원 그런 면 부에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지역 사람들이 퇴폐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면 부에도 조그마한 것이라 해도 규격이 좀 미달 되더라해도 부지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황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면 부하고 이야기가 되고, 부지관계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연 설치를 해서 이용이 안 될 경우는 시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정촌면 같은데 진양군 시절에 테니스장을 해놓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곡 같은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봉이니 다른데도 하려고 계획을 잡는데 잘 안됩니다. 되는 곳은 지원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에 희망하는 지역만 주면 안 됩니까. 사실 수곡에도 조그마한게 하나 있는데 규격 미달이죠?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예.
○황경규 위원 이것도 규격을 채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시에서 예산이 없거든요. 실제로 한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민들이 열과 성을 내고 면장님이나 조합장이나 의원이 돈 20만원 30만원 내 가지고 만든 거란 말입니다.
시에서 앞으로 그리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면 중심지에 수곡도 한 두 지역이라서 곤란한 점도 있어요. 지금 날씨가 볕이 나고 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치고, 노인들은 오후에 많이 치고 하는데, 대 부분 그렇지 않다면 노인들이 화투나 치고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전한 오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생활처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하면 통과 안 시켜줄 사람 없습니다. 그리 추진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선학공원, 동료위원들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선학공원 관계는 산이 개인 것이죠?
개인 것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녹지과에 승인을 받아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승인을 안 받고 공원시설을 많이 했거든요. 하고 체육시설도 담당관이 했잖아요. 만약 산주가 진주시를 보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 해야 됩니다.
지금 판문동에 삼림욕장 같은 것은 승인 받은 사실이거든요. 저기는 승인 안 받고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은 좋겠지만은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든지 승인을 해야됩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체육진흥담당관실이 생기고 나서는 100% 승인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개인 지주한테, 옛날에 7, 8년 전에 설치한 것은 새마을 차원에서 그냥그냥 설치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그것은 김 과장이 잘 모르는 답변인데요. '94연도에 설치했어요.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그때가 새마을과 시절입니다.
새마을과 시절에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체육진흥담당관실이 생긴지 2연밖에 안 되었습니다.
○황경규 위원 지금 체육 시설한 것은 승인 받은 겁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현재 저희들 기구가 되고 나서는 전체 다 승인을 받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여서 동의서를 받고 합니다.
○황경규 위원 서면서가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인감증명까지 다 첨부가 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어디가 그래요?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저희들이 하고 난 것은 다 했습니다. 이현동도 그렇고 다 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선학공원도 받았어요?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선학공원은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 이전에 했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기 이상으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 하나 더 해도 안됩니까?
○위원장 손태기 질의 하시렵니까.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은 자꾸 질의를 그만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할 사람은 해야죠.
○위원장 손태기 예, 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김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선학공원에 개인적으로 토지가 현재도 체육시설이 되어있다 이 말이죠?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모덕지구 말입니까?
○김성규 위원 예.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모덕지구는 아닙니다.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60,000㎡안에 새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새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규 위원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예.
○김성규 위원 진주시 안에 생활체육시설이라고는 학교라든지 기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방금도 제 위원도 말씀했지만 체육시설도 이야기 했지만은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아닙니까.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못한다면 안 한 것만 못하죠. 그렇다면 현재의 진주시 예산이나 앞으로의 예산문제를 고려할 때 140억원이나 투자해서, 또 선학공원에다가 생활시설을 해야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다가 국민 보건상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나쁘다 하지는 않죠.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고 그 자금을, 방금도 몇분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은 농촌에 그런 퇴폐적인 행위를 하고 사람이 요새 이 시점이 되면 농촌에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가지고 화투밖에 안 칩니다. 화투밖에 칠 일이 있습니까. 서로 하루종일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루종일 앉아서 밥만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농촌에 테니스 코트장을 배정을 했으면 테니스 코트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쯤 배정을 해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제 생각하건데 게이트볼장도 좋고 선학공원에 140억이나 연차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진주 예산이 확충이 되고 할 때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예산을 조금 낙후된 생활체육시설도 좋고 일반적인 주민의 편익시설도 좋고 사업도 좋고 하는데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시설은 신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신규로 보시는데 신규로 보시면 안됩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이 없어지므로 해 가지고 거기서 없어지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정구장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하고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없어지는 것을 그리 옮긴다고 보면 됩니다.
신규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이전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자체를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에 있는 부분을 그리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진옥 위원 저쪽 운동장은 테니스장이.......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저곳은 엘리트 경기장으로서 도체나 전국체전이나.......
○제진옥 위원 그것을 조금 못 참아서 진주시 돈도 없는데 몇 년 못 참아서 이리저리 해버리고, 저기는 논입니다.
우리나라 생산이 25%밖에 자급이 안 되는데 산을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쌀이 25%밖에 안 되는데 논을 해서 되겠습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위원님 선학산 골짜기 한번 가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김백용 위원 지역인데 잘 아십니다.
지목상은 논인데 지금 현재.......
○제진옥 위원 저도 도동에서 한 20년 산 사람이데, 넘어 갑시다.
○위원장 손태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 아니,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강주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주열 위원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판문동에 종합체육시설 이게 시의회에 보고가 되고 결의가 된 사항입니까?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다 거칠 절차를 다 거친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장 손태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강주열 위원 왜 제가 물어 보냐 하면은 시의회에 재선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점검을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진주성관리사무소 다음이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연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공원현황, 직원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도시자연공원 고시면적은 26,392,621㎡입니다.
평수로는 7,983,000평 정도 됩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30명 정원에서 28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물원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면적은 30,000㎡입니다. 평수로는 9,000평 정도 됩니다.
다음 사육동물현황입니다.
포유류, 조류 합해 가지고 43종류에 192마리를 사육 전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 요금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입장, 주차료 징수현황, '97년도, '98연도 동기대비해서 현재 87%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관람객들은 상당히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연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기본방향은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서 동물관람을 통한 자연학습공간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총괄은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원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계약은 1억7,946만7,000원을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1억6,110만원, 관급 자재가 1,836만7,000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동물원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원활한 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원 폐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동물원 폐수처리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관을 새로 매설해야 됩니다.
관도 현재 사업비는 7,000만원을 확보해서 계약은 6,517만9,000원, 공사비는 4,645만8,000원, 관급자재대는 1,872만1,000원입니다.
주식회사 경안건설에서 공사 도급을 받아서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착장 오수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양호사업소가 생긴 이래 관이 노후화 되어서 누수로 인해서 진양호에 수질오염 같은게 있어서 관을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확보해서 6,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4,552만2,000원이고 관급 자재대는 1,488만7,000원,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대우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착공되어 가지고 현재 공정은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9월16일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경규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착장 오수관로를 1억원 확보해서 6,000만원에 계약했다 했습니까?
사전에 사업계약 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4,000만원 남는 것 아닙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이것은 공사비 산정을 토목직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다보면 맨 처음 예상이 관로를 매설할 지점하고 지금현재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관로를 매설할 지점하고 지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미터 수가 달라지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황경규 위원 이런 현상이 나오면 위원들은 어떻게 봅니까, 애당초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지 1억원 짜리가 4,000만원 한다하면 40%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죠.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잘 못 한 겁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당시 설계할 당시 기점 산정이 잘못 되어서.......
○황경규 위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신문지상이나, 호랑이 사육하다가 나와서 사살한 적이 있지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황경규 위원 이 관계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경규 위원 드렸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예.
○황경규 위원 드렸으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런 것은 어째서 그런지 여기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야기 한번 더 해 줄 수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문에 누차 보도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 호랑이가 만약시 뛰쳐나와 가지고 우리를 뛰어 나와 가지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포획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첩 하나 잡는 것보다 더 힘드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19구급대도 불렀고 경찰도 불러 가지고 논의 끝에 판단은 제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판단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을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사살 쪽으로 119구급대도 포획을 하는 방법이나 마취 총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취를 설사 사용한다면 시험된 게 아닙니다. 시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맹수에 대해서는. 그게 30분 있다가 효과를 나타낼지, 10분 있다가 나타낼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변할지 그런게 우리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시험된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마취약을 얼마 넣고 총을 어떻게 쏘면 된다는 시험된 게 있지만은 맹수에 대해서는 시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살 쪽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기사라는 게 흥미거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기자들이 쓰겠습니까.
○황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지금 호랑이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예, 호랑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것도 저는 감안했습니다.
우리는 관람 전시용이기 때문에 지금 새끼를 자꾸 놓고 있는데 어미가 4마리 있습니다. 사살된 것 말고도 현재 남아있는 것이 4마리가 있는데 사료만 하더라도 하루 4㎏정도 먹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강영안 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진주사회에서 언론계라든지 시민들 속에 호랑이 한 마리 죽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렇면 동물원이라 하는데 호랑이 외 타 종류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육사라든지, 예를 들면 사슴 한 마리 그것도 마취약을 쏴 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금방 마취를 받든데, 호랑이를 마취를 쏴 가지고 마취를 한 게 없다면 그리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까?
○진양호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화일 현재 전문직이라 해서 사육사가 있는데 그것은 자격증이 있는게 아니고 타 동물원에 근무한 그것을 가지고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은 호랑이가 마취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마취 총을 쏴 가지고 몇 분만에 죽는다하는 실험 데이터가 나온게 없습니까?
○진양호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화일 예, 그런게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국내에도 없어요?
○진양호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화일 예,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만약시 그게 빨리 마취가 들을 정도가 되면 마취약을 주입을 했을 때는 깨어나는 가능성이 많답니다 맹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서 어떤 변화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살 쪽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께서 퇴임하셨고, 진주성관리사무소장께서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두 과를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대원 예.
○위원장 손태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직접 실. 과. 소장이 설명 못 드리고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직원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과 도 지정 포함해서 총 75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매매업소는 시내 전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은 전체 시설 수는 316개, 교직자수는 477명, 신도 수는 89,345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인쇄소, 출판사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29개소가 개소되고 있습니다.
관광업소 등록현황은 6월30일 현재 3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행사가 37개, 관광호텔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국악단, 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 포함해서 총 4개 단으로, 구성인원은 총 2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국악학교 운영현황은 지금현재 '86연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12기를 수료하고 '97년도 수료는 총 90명에 누계는 5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체육진흥기금 현황입니다.
'98년 6월30일 현재 보유주식은 대동공업에 3,426주, 삼미금속에 5,062주, 총 8,488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신탁입니다.
총 금액은 14억5,700만원으로서 서울은행 외 3개소에 신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상 시상현황은 지금현재까지 18회 시상에 시상부문 3개 부문에 49명이 되겠습니다.
극장현황은 시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 '98연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전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의 생활 속에 우리 고유의 건전문화 접목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시립예술단 구성입니다.
예술단은 4개 단이고, 구성인원은 210명입니다.
질 높은 예술단 육성을 위해서 단원 예술수준 향상과 단원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계획은 정기공연이 8회로 되어 있고, 소요액은 5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연실적은 4회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공연 4회, 단원연습 단별 주 2회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 의식 고취와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데 기여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천수교에서 진양호까지 2.9㎞구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4,546㎡로서 망경지구가 33,156㎡, 칠암지구가 41,00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991연부터 199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소 지연될 전망으로 보고있습니다.
총 사업비 추정액은 146억원이 듭니다. 그 중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25억원, 시비가 100억원이 듭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비가 75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사유지 매입 35필지, 25,473㎡가 됩니다. 그 중 내용은 광장조성, 조각품 설치, 야외 전시벽, 파고라 설치, 만국화 단지 조성, 죽림보호 휀스 설치, 화장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망경지구 토지매입 20필지에 4,740㎡를 구입하고 역사의 마당과 전망대 및 조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국. 도비 지원 미흡으로 계획 연도내 공사 마무리에 애로가 있고, 일부 편입 사유지 조기보상을 희망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시비를 년차별 조기확보로서 토지보상 및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남강변 옛 정취 복원과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강변 야외 무대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 칠암동 도립문화예술회관 앞 남강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가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8연도로서 사업량은 야외무대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2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현상공모를 기 마쳤고 실시설계도 기 마쳤습니다. 지금현재 하천공작물 점사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만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와 공사착공, 공사준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하천 점. 사용 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지금현재 추정액으로서 4억3,5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하천 점. 사용 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위한 긴밀한 업무협의와 부족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변공간과 조화되는 문화 기본시설 확충과 시민의 문화예술과의 만남과 시민의 기대 욕구에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보고 드린다면 당초에 신청했습니다만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두 번째 기본설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체 설계를 들고 저와 도시국장과 실무자와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해서 청장을 만난 결과 가능한 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단, 청장께서는 사천 출신으로서 진주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만은 실무진인 국장과 과장, 계장께서는 아주 완강히 부당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계속 추진한 결과 가능하도록 거의 90% 단계에서 지난 2, 3일전에 부산국토관리청장이 전 직장에서 업무관계로 구속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 청장이 오면 방문해서 계속협의 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야외 스텐드 설치공사입니다. 그 사항도 역시 야외무대 설치 건너편에 관람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다 마치고 무대만 허가되면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이건 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금현재 진주시 판문동 산 171의 1번지, 진양호사업소 옆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98연부터 2000연까지로 계획이 되어있고 사업량은 부지면적 10,000㎡, 건축 연면적은 1,690㎡,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년 전에 약 36억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비 조달은 국비 2억원, 도비 7억원, 시비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3년 11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이건 예정지 시설결정 고시를 하고 '93연부터 '94년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국. 도비 지원건의를 4회에 걸쳐서 했소 매년 중앙을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편입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이 내용은 전체 시유지입니다만은 일부 931㎡가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10월에 설계내역 검토 및 조정을 하고 금년 12월에 공사 일부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착공에 애로가 있고 대책으로서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선정해서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택 밀집화로 인한 기악음 공해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전수공간 협소에 따른 애로 해소 및 우리 고유 문화예술의 전수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서부 도서관 건립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현동 258의 11번지고, 사업기간은 '96연부터 금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3,719㎡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있고 1단계공사가 2,507㎡에 지하 1층, 지상 2층, 2단계 증축공사가 1,212㎡에 지상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2억4,500만원으로 기 완료되었고, 2단계 증축공사비가 약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은 '96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6년 12월에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98년 5월2일에 1단계공사 완료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단계 증축공사를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2단계 증축공사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책으로서는 2단계 증축공사 소요 사업비를 조기확보해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가선용을 위한 서비스 공간 확보와 교육. 문화도시 이미지 부각과 서부지역 주민. 학생에 대한 교육 문화공간 제공, 시민 학구열 욕구 충족에 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악서원 보수 외 2건으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을 기 마쳤고 설계도서 승인 신청을 문화재 관리국에 지난 6월5일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설계도서 심사결과 회시가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있고 설계도서는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완설계도서 심사요청을 7월말경 문화재관리국에 다시 내서 '98년 8월에 시공해서 금년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성내 북장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선화당 복원 64평과 삼문 3.7평, 담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로 사업비는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현재 사업비 확보는 도비 3억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선화당 복원부지 발굴조사를 지난 '97년 9월1일부터 10월16일간 마쳤고, 실시설계를 금년 2월24일까지 마쳤습니다.
설계도서 승인 신청을 문화재관리국에 했습니다만은 심사결과 복원부지 협소와 부속건물, 담장 검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시 설계도서 보완 재 신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착공을 금년 2월에 완공은 내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예산 미 확보 11억3,000만원을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문화재관리국의 심의결과 부지협소, 부속건물 고증부족으로 복원불가 방침이나 도와 공동으로 재심사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500여년 전 지방행정의 수부도시로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있겠습니다.
다음 충의공 부조사당 이건입니다.
위치는 이반성면 용암리 충의사 인근입니다.
사업량은 부조사당 12평, 강당 34평, 외삼문 5평, 내삼문 4평, 유물전시관 45평, 장판각 11평, 담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되어있고, 예산은 약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중 교부세가 7억원, 도비가 4억3,000만원, 시비가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유물전시관 45평, 장판각 11평, 담장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6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7월에 시행해서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형문화재의 원만한 보존관리 효과 거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남강수변 선착장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경남문화에술회관 앞 둔치와 촉석루 및 둔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선착장 및 보트장 2개소, 수변테크 2개소, 수상 레스토랑 2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7억3,5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2연가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조사 설계조사 의뢰용역을 금년도 하반기에 의뢰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민자유치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예산확보 및 민자유치가 어려움이 있고 대책은 금년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대기업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남강주변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므로써 시민의 휴식. 여가공간 제공과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남강변 종합관광 용역결과 나온 바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상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 32명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일용이 4명이 적습니다.
진주성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1점이 있고, 지방유형문화재 3점, 문화재 자료가 6점이 있으며 기타 시설물 10점과 편의시설이 각각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지금현재 문화관광센터, 성지 매점, 주차장, 창열사 위토탑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 관람료 징수 현황은 역시 진양호사업소와 같이 금년도에 지금현재 작년 대비해서 약 18%가 수입이 적게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현재 사회전반의 상황과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제향현황은 창열사 제향이 음력 3월 초 정일이고, 진주성 순의제향은 음력 6월29일로 금년에는 8월20일이 되겠습니다.
논개부인 제향은 음력 7월7일로서 금년에는 8월28일 촉석루에서 거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5페이지는 생략하고 6페이지에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의 면모쇄신과 잔주성의 외곽을 복원함으로서 진주성을 보호하고 후세에 교육의 도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 본성동 제일극장에서 중앙극장 사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토지 매입이 95필지, 면적은 10,460㎡, 건물보상이 127동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매입이 73필지에 8,004㎡, 건물보상이 120동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토지매입이 6필지와 건물보상 5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82연부터 2000연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국비가 54억, 도비 13억, 시비 52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는 75억5,5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5억3,800만원이 지금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억원, 도비가 5,700만원, 시비가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장물 조사와 감정의뢰를 기 마쳤고 보상금도 6월에 다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금 지급은 10월 안에 마치고 소유권 이전을 11월까지 마치고, 건물철거는 금년말에 하면서 조경공사까지 더불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중앙극장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전액지급이 애로 사항이 있고 중앙극장의 에산부족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중앙극장에 대한 수령은 가족의 동의서는 기 징구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진주성 외곽복원 및 경관조성과 관람객에게 편의 제공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성 수호상 건립입니다.
임란대첩지의 한 곳인 진주대첩의 정신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 성지 내 진주성 수호상을 건립하여 역사성 및 관광효과를 부각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성내, 지금현재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조형물 1식, 총 사업비는 4억6,000만원으로 기 4억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품제출, 작품심사, 실시설계는 기 완료를 했고 작품건립 장소 사전 협의요청을 5월에 문화재관리국에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승인 요청과 사업착공, 준공은 금년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화재관리국 승인이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신청은 기 했습니다만은 반송이 되었습니다. 성지 내 건립은 아주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 외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 사항도 계속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8월중에는 문화재관리국 심사위원들을 개별접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호국 충절의 고장인 진주정신 고취와 임란 3대첩지의 역사 교육장 및 관광자원화에 있습니다.
이상 양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오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손태기 전병욱 강석봉 강영안
강주열 김백용 김성규 김평환
송경호 정경근 제진옥 황경규
| ○출석공무원(6인) | ||
| 기획실장 | 강대원 | |
| 감사담당관 | 김창문 | |
| 기획담당관 | 박만택 | |
| 공보담당관 | 정수권 | |
| 체육진흥담당관 | 김종규 | |
| 진양호공원사업소장 | 이화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문병민 | |
| 【보고사항】 | ||
| ○ 상임위원사임및보임(98년7월11일자) | ||
| - 정영빈 의원 | ||
| ·사임위원회 : 기획총무위원회 | ||
| ·보임위원회 : 사회산업위원회 | ||
| - 황경규 위원 | ||
| ·사임위원회 : 사회산업위원회 | ||
| ·보임위원회 : 기획총무위원회 |
| 【참조】 | ||
|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서 | ||
|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 ||
| 나. 기획실 소관 | ||
| (본 호 부록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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